“여러 정치 현안들 때문에 경제민주화 입법이 좀 늦춰진 측면이 있지만 8~9월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이와 별도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금명간 발표키로 했다. 여기에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와 유보금이 임금인상·일자리창출에 쓰이도록 하는 법인세법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4일 오전 기획재정부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사내유보금 과세가 가장 큰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하기 때문에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가)투자로 연결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이것을 (정부가)...
당정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내유보금에 부과되는 과세의 조율 문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류성걸 제3정조위부위원장, 박덕흠 제3정조위원이 정부에서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과 한명진 조세정책관, 최영록 재산소비정책관, 문창용 조세정책관...
기업이 돈을 쌓아 놓고 투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사내유보금이 아니라 현금성자산을 봐야 한다.
또 기업이 투자를 유보하고 현금성자산을 쌓아두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법인세가 인하된 2009년 이후 세계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공성보단 수성을, 공격적인 투자보다 수세적인...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최대 4000억원가량의 추가 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그룹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절반 수준인 2000억원대로 추산됐다.
31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70%로 적용해 세 부담을 계산한 결과 현대차그룹은 4058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했다.
정부는...
인정받는다
◆ "사내유보금 과세로 삼성 2천억·현대차 4천억원 추가 세부담"
◆ 베이비부머 창업에 50세이상 주택대출 2년만에 20% ↑
◆ 이스라엘, 또 가자 학교 폭격… 어린이·여성 등 110여명 사상
◆ 이마트, 직원 사물함 동의없이 뒤져…‘사생활 침해’ 논란
◆ 삼성물산, 9년 만에 건설업 시공능력 1위 올라
◆ 현대차, 美서 쏘나타 88만대 리콜...
업계에서는 경제팀 2기의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사내유보금 과세로 기업의 배당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권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배당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한 만큼 배당성향 확대로 주가 수익률이 상승할 경우 국내 증시의 투자매력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승훈 대신증권...
◇ 사내유보금 과세, 재계·학계 거센 반발
재계와 학계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정책으로 부각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사내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 세미나에서는 사내유보금 과세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이 쏟아져...
그동안 사내유보금 과세를 애기했는데 기본철학은 같다. 배경은 그동안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투자 대신 현금보유로 즐기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상대한 현실 인식의...
이와 함께 사내유보금 과세 이슈와 배당 확대 정책 등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기자본이익률(ROE) 회복과 주주 가치 증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일련의 흐름 속에 최근 코스피지수는 연중 최고점을 잇따라 경신하며 3년이라는 역사적 박스권 탈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최경환 효과’로 인해 증시 전체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씨유메디칼시스템 측은 “이번 조기상환건은 미리 몇 달전부터 알고 있어 미리 대비를 한 상태다”라며 “사내 유보금 등이 확보돼 있으며 부족분은 여러 방안으로 재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적이 지난 몇 년 안좋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씨유메디칼시스템 주가는 지난 6월 초에...
재계와 학계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정책으로 부각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사내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 세미나에서는 사내유보금 과세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강흠 연세대학교...
김 부연구위원은 과거 적정유보초과소득세가 부과됐던 외국기업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내에 유보하는 대신 자국의 모회사에 전액 배당하려했던 사례를 들며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배당을 늘린다 해도 국내 투자나 소비 증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일률적인 유보금 기준은 기업경영의 자의성을 침해한다”...
◇ 코스닥기업 유보율 대기업 안 부럽네
메가스터디 1만 2257% '최고', 인탑스 8273%로 2위… 3000% 이상 44곳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과세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기업 못지않게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은 코스닥 기업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유보금이 무상증자나 배당재원으로 활용될 경우 코스닥시장도 체질 변화가 기대된다. 29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은 유보율 3000% 이상인 곳이 44곳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코스닥 기업에 대한 유보금에도 과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배당과 주주환원 정책이 부재한 게 기관투자가들이 코스닥시장을 외면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코스닥 기업에도 과세를 하게 되면 증시도 살리고 가계소득도 늘릴 수...
정부가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돌려 내수활성화를 꾀하겠다는 핵심 세제 중 하나인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세율을 10~15% 선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또 다른 핵심세제인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대주주가 자신이 받는 배당금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20% 단일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정부 당국과...
다시 말해 거둬들인 이익을 투자 등에 쓰지 않고 100%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기만 할 경우 법인세 인하 이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기업이 이익을) 적절한 배당이나 투자, 임금 등에 지출하지 않고 업종별 기준보다 많이 유보하면 법인세의 일정률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전력의 2분기 영업이익이 4736억원으로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했고, 메리츠종금증권에서는 올해 전기요금 개편으로 매출액이 대폭 증가하며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인 5431억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으로 자본적 지출 부담이 적은 한전KPS와 한전기술의 배당 성향이 올라갈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관련) 여러가지 억측과 비판이 있지만 비판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에 맞는 제도로 설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 상황은 돈이 전혀 흐르지 않는 돈이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서 “결국 돈을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쓰지 않고 사내에...
◇ "사내 유보금 과세, 규제개혁 역행"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과 배당소득 세제 개편 등 정부가 내놓은 2기 경제팀의 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재계가 우려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주장과 함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28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들이 한 해 동안 거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