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성과급이나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면서도 주주환원에는 인색했던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서다.
기업들이 성과급과 주주환원에 돈을 쓴다는 것은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의미로, 투자지표로 삼을 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표적으로 정유업계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고유가 행진에 힘입어...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한 것은 경제 활력 제고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평가하며 추가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더 많은 투자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법인세를 낮춰서 유보금이 생긴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좋아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를 알게 된 진영기는 더욱 인수전에 몰두했고, 사내 유보금과 대출금, 동생 진화영(김신록 분)의 도움까지 끌어모은 끝에 한도제철을 손에 넣게 됐다. 그러나 사실 이는 진도준의 ‘빅 픽처’였다. 파워셰어즈의 참전으로 일부러 인수 금액을 높인 뒤, 진영기와 진동기의 욕망을 이용해 둘의 싸움에 불을 지핀 것. 그 사이 진도준은 미국의 인터넷 서점에 투자해 거액의...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해외유보금)도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해 누적액이 지난해 기준 902억 달러(약 120조 원)라고 분석했다.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은 작년 한 해에만 104.3억 달러 증가했다.
임 위원은 “해외유보금의 주요 증가 원인은 해외에서 번 소득을 본국에 송금하면서 본국에서 추가적으로 과세 받는 거주지주의 과세”라며 “거주지주의 과세는 기업의...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되레 기업의 사내유보금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8%로 낮춰 잡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우리나라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주’ 라는 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고 있다.
기업의 사내유보에 대한 세부담은 주요국 기업 중 한국 기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G5 중 유럽 국가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제도가 없으며, 한국․미국․일본의 3개국만이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사내유보금에 20%의 단일세율로...
이어 “사내 유보금을 벤처 투자에 쓰는 것도 투자로 인정해 법인세 징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투자금 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VC 관계자는 “모태펀드 규모는 줄이면서 해외에서 펀드를 조성했다고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국내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웅환 신임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금융권에서 모험자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싶고, 1200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벤처기업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이 나서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차례”라고 답했다.
유웅환 대표는 광운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다"며 "지금 서민들의 삶은 점점 빡빡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정면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추 부총리는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상위 0.01% 기업만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이 12%, 대기업은 10% 덜 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고 답햇다.
그러면서 "일부 연구에선 투자 및...
(사내유보소득)에 20%를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소득을 투자확대, 임금상승, 상생협력 등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홍 의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있든 없든 사내유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세는 변치 않을 것”이라며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다만,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148억 원)을 제외한 기금 전출금 2조7043억원 가운데 1조2744억 원(47.1%)을 감액해 1조663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1000억 원·노후 변기 교체 392억 원 등으로 증액 조정했다.
또,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소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각 1개 학년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발표를 맡은 황 교수는 “대주주의 최대 관심은 세금이고 소액 주주는 주가”라며 “(대주주가 주가를 낮추려면)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지 않고 연구·개발(R&D)과 기술 개발을 위한 유보금을 쌓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더는 없다”며 “제거한다면 10년 이내 G7 경제강국에...
이 부회장 복권으로 120조 원 사내 유보금을 가진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 대형 M&A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반도체는 국가 중요 핵심산업인 만큼 대형 M&A가 진행되면 각 규제 당국의 반독점 심사와 총수의 신뢰도 등의 평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간다. 이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로 적극적으로 대형 M&A에 나서지 못한 배경이다. 이...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은 내부자금(사내 유보금) 2478억 원, 회사채·은행차입 등 외부 자금 2908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자금 조달 비중은 2020년을 기점으로 외부 자금으로 쏠리고 있다. 2020년 내부자금(2690억 원)은 외부 자금(739억 원)에 3배가 넘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외부 자금 조달 규모가 약 4배에 달했다.
협회는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물류비...
제약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도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시점이지만, 일부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주가상승과 사업다각화로 인한 캐시카우 확보 등 기존 유보금을 활용한 신규 투자처 발굴 요인이 없지 않다. 따라서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를 외면할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공공부문 출자를 마중물 삼아...
더욱이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은 데다, 회사채 발행이나 직접금융 등 유동성 확보 수단도 마땅치 않다. 당장 차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출 이자 부담 확대도 리스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빅스텝에 따른 중소기업 이자부담 증가액은 2조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체력이 약한...
또 이번 정부는 사내유보금 과세로 알려진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기업 시설투자 공제율도 기존 6~10%에서 8~12%로 올린다. 한투 리서치본부는 “기업 입장에서 잠재적 세금이 감소하는 이슈라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단일화는) 사내유보금 과세 폐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요인 감소를 일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세율을 올린 이유 중 하나는 재벌·대기업이 과다하게 사내유보금만 축적하고 투자나 고용, 임금 인상에는 인색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폐지 제도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생겼던 것"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