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법인세가 포괄적으로 25%-22%로 내렸는데, 실상은 법인의 유보소득만 잔뜩 늘었지 투자에는 아무런 영향 못 미쳤다”면서 “정부는 대체 무엇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건지 분명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정부 발표를 보면 환경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이야기 한 건지...
8%), 설비(9.1%), 재고(5.1%), 지식생산물(4.0%)로 다양하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한국은행의 순자산은 유보금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가계든 기업이든 유보금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한 당연한 것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내유보금 환수 등의 논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유보해 둠으로써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효 법인세율을 최대한 명목세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낮은 법인세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같은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정부가...
우리는 EU의 응집력에 대해 재평가했다”면서 “그 결과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P는 또 종전 등급은 28개 회원국이 모두 EU에 머물 것이라는 기본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세수 전망과 장기 자본 계획, EU의 주요 재정 유보금 조정이 상당히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계약 외 추가공사비 지급, 관행적 유보금 설정 등 새로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부탁한다”면서 “오늘 간담회가 일회성이 아닌 공동협의체 구성을 위한 MOU체결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건설공사...
지난해부터 ‘배당소득 증대세제’(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에 과세) 등 기업 배당을 독려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배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중간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배당투자와 관련한 투자 수요가 배당주 펀드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배당주 펀드 중에서도 정부의 배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오너 지분율이 낮다보니 배당 대신 사내유보를 많이 하고, 사내유보금이 투자재원으로 활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출자 구조는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제철에 대해 각각 7.0%, 5.2%, 1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모두 합쳐 5조원을 훌쩍 넘는다. 정의선 부회장이...
윤 의원은 “그동안 감세 조치는 고용과 투자 촉진을 불러오지 못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로만 이어졌다”며 “개정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조세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지난 2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재벌들의 사내유보금만 수백 조가 쌓이고 정부재정은 무려 200조 원 가까운 적자를...
그러나 이후 기업의 투자는 살아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불어나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위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법인세 인상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주변 경쟁국이 법인세를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한국만 올려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1월...
그는 “그동안의 감세 조치는 고용과 투자 촉진을 불러오지 못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로만 이어졌다. 나아가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만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조세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에 실패한 더민주가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화에 나선...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사내유보금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사내유보와 투자·고용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주요국들과 비교해 사내유보금의 절대액이나 증가속도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내유보금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계정을 의미한다. 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지금까지...
투자금액은 사내유보금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외부에서 자금조달을 할 예정이다.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이뮨셀-엘씨 처방건수는 2013년 540건, 2014년 1459건에서 2015년 연간 3569건이 처방됐으며, 올해 1분기에는 월 310건 이상 처방돼 전년 동기대비 4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뮨셀-엘씨는 국내 세포치료제 중 처음으로 2015년 매출 100억원을 달성해...
투자금액은 사내유보금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외부에서 자금조달을 할 예정이다.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이뮨셀-엘씨 처방건수는 2013년 540건, 2014년 1459건에서 2015년 연간 3569건이 처방되었으며, 2016년 1분기에는 월 310건 이상 처방되어 전년 동기대비 46%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뮨셀-엘씨는 국내 세포치료제 중 처음으로 2015년 매출...
기업 사내유보자산이 많은 기업이 투자와 고용, 배당, 세금납부 등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사내유보자산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사내유보자산 상·하위 기업 비교’ 자료에서 사내유보자산이 많은 기업일수록 투자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현대중공업의 사내유보금이 1년새 2조원 가량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종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갈수록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다음주 예정된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두고 사측에 사내유보금 활용을 더 요구할 예정이어서 노사간 치열한 ‘돈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 현대重 노사 ‘13조 사내유보금’ 공방
노조 “고용안정에 풀라” 압박… 사측 “가용현금 1.3조뿐” 난색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현대중공업의 사내유보금이 1년 새 2조원가량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종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것이다.
◇ 증권•카드 직접 챙기는 김정태
취임후 첫 비은행계열 회의 주재
김정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현대중공업의 사내유보금이 1년새 2조원 가량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종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갈수록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다음주 예정된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두고 사측에 사내유보금 활용을 더 요구할 예정이어서 노사간 치열한 ‘돈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그는 “생산과 수출은 중국 등에 밀리고 있고 대기업은 투자할 곳이 없어 사내유보금만 쌓고 있다.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수출과 대기업위주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화과정에서 개선돼오던 국민 삶의 질이 멈춘 것은 개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그 이상으로 ‘나만 잘 살면된다’는 식의...
이후 유보금은 1700여억원이 남게 돼 올해 상반기에만 자사주 매입과 배당, 삼부토건 인수 등으로 2000억원 규모의 과감한 배팅을 하게 되는 셈이다.
삼부건설공업은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제조 업체다. 건설공사의 지반이 약한 곳에 침하를 막고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초 보강재 파일이다. 본 입찰에는 동양 등 3개 레미콘 업체들과 건설사 2곳 등 총...
한마디로 대기업의 곳간에 있는 돈(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겁니다. 공익재단을 통한 대기업의 편법 상속을 막는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 공약 역시 칼끝은 재벌을 향하는 것이겠죠.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인세(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 법인세율 22→25%)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재벌들 입장에선 좋을 게 없습니다.
‘뜨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