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으로, 이로써 참사 진상 규명과 보상·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의 근간이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유병언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인 6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일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여야는 시행일 문제는 경과 규정을 설치해 현행 정부 조직법에 의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나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이날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의결한다.
세월호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또 대통령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다수 인명 피해 사고 발생 시 책임자 및 관련된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유병언 아들 유대균, 유대균 징역 3년
'7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 공동 대표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일을 하지도 않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형 병일씨에게 급여 1억3천500만원을 주고, 장남 대균씨에게 상품권 사용료 14억9천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컨설팅 능력이 없는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수수료 2억6900만원 등 계열사에도 돈을 지급해 청해진해운에 모두 27억원 가량의 손해를...
7일은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날이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족들과 많은 동료 의원들이 미흡한 합의안임에도 수용을 해줬다"며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국민에게도 감사한다"고 밝혔다.
세월호가족대책위도 농성 철수를 고려하고...
여야는 다음 달 7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과 함께 세월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진상조사위) 구성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진상조사 개시까지는 두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러야 내년 초에나 특별조사위의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진상조사...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법안이 참사 반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지게 됐다.
특히 31일 오후 협상이 시작된 뒤에는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여부 등 쟁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여야 당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야당이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여당은 공무원연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저녁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3법에 대한 협상을 일괄 타결했다.
다음은 양당이 이날 발표한 합의내용이다.
양당은 2014년 9월 30일 합의사항에 따른 세월호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의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 11월 7일...
이른바 유병언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이 포함된 세월호3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3가지 법안이 패키지로 묶였다.
◇유병언법=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여야가 31일 이른바 세월호3법의 일괄 처리에 합의해 세월호 참사 반년 만에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 법안이 만들어지게 됐다.
여야는 이날 저녁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후속 조처의 실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안은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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