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유류세 인하에 대해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셀트리온 공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별소비세는 인하하고 다시 올릴 수 있지만, 유류세는 한번 인하하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에서는 유류세를 낮추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지금은 건드릴 때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해 설 성수품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생활물가를 낮춰 내수를 진작할 방법으로 거론되는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 "유류세라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류세 인하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란 교역ㆍ투자 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유가 대책 중 유류세 비중의 조정도 검토 대상이냐”는 질문에 “현재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까지 추락하면서 현재...
이 탓에 유류세 인하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유류세는 원유 제품을 수입할 때 내는 관세를 비롯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529.00원), 교육세(79.35원·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주행세(137.54원·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는 국제 유가의 변동과 상관없이 보통 휘발유 1ℓ를 주유할 때마다...
있는 것”이라며 “유류세 징수 협력비용으로 주유소당 연간 약 3000만원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유류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외 대상 확대 철회,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다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유소 업계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은 고사하고 카드 매출세액공제 혜택 마저 줄어들어 어렵다는 것.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유류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외 대상 확대 철회,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다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많은 세금은 다 어디에 쓰이는 걸까?”, “유류세 개선이 시급하다. 소비 살리려면 세금부터 손 봐라”, “오를 때도 똑같이 찔끔찔끔 올렸으면 말을 안 해”, “기름값 떨어졌으니 인상했던 대중교통비도 내려야지. 올릴 때는 온갖 명분 갖다 붙이고 내릴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네”, “이제 보니 정유사가 문제가 아니라 조세 제도가 문제구먼. 국제유가가...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2천원을 훌쩍 넘던 2000년대 후반에도 유류세 인하 대신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미봉책'을 택한 바 있다.
A씨는 "유가가 오를 때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유가가 내릴 때도 혜택을 주지 못하는 현행 유류세는 반드시 변경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이후 유류세는 항상 판매가격의 50~60% 비율이었다”며 “여전히 세금이 많은 상태에서 정유사나 주유소에만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업황이 좋을 때에는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겠지만, 요즘처럼 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유류세를 낮추는 것도 경기활성화에...
바클레이드카드의 크리스 우드 이사는 “임금상승, 저인플레이션, 유류세 인하가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여윳돈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바클레이드카드는 소비지출의 40% 이상이 직불·신용카드로 거래됐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지출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달 휴일 예약은 같은 기간 26% 증가했고, 이 가운데 여행으로 인한 예약이...
이에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를 내세워 “검토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기름값을 시장 자율에 맡겨 놓을 때는 언제고 어려울 때마다 ‘협조’로 포장된 압박을 넣는 것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갑질에 다름이 아니다. 제 것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심으로 경제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유류세 때문에 휘발유 값 인하가 어렵다는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유류세를) 낮춘 적도 없고, 내린다고 해서 올린 적도 없다”며 “세금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업계는 무엇보다 ℓ당 890원가량의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는 한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휘발유 가격의 판매가격 하락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율이 고정된 탓에 판매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월 49%에서 12월 말 56%까지 치솟았다. 우리나라는 휘발유 1ℓ에 교통세(529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세후 가격의...
유류세는 건들지도 않은 채 지난 2011년때처럼 제품 가격인하 화살을 정유업계로 돌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시각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환율을 감안한 국제 휘발유 가격은 ℓ당 455.2원으로 연초(1월 첫째 주)보다 327.5원 내렸다. 정유사의 세전 휘발유가격은 877.1원에서 541.4원으로 335.8원 줄어 국제 유가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그러나 유류세가 반영된 주유소...
최 부총리는 이어 "유가 하락분이 가격에 적절히 반영돼 소비자의 구매력,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내수가 활성화되고 경제 선순환 구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유류세 인하를 묻는 질문에는 "유류세 인하 등 세금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연동한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유류세가 국가 재정의 6~7%이고 이에 따라 내년 재정 지출계획 수립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가스요금 인하에 대해 그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스 가격의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가스가격 결정 프레임이 2개월 단위로...
러시아 경제는 2.48% 위축하면서 조사 대상 45개국 중에서 유가 급락에 따른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0.1%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밝혔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주요국의 원유 생산과 소비 그리고 전체 수요, 환율, 유류세 등을 감안해 이번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여름과 겨울철 계약전력 5000kW 미만의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통해 타에너지원으로의 수요 대체를 유인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공급 체계 구축 방안으로써는 원자력, 화력을 기반으로 한 기저발전소 증설을 확대할 것과 스마트그리드 등...
유류세 인하는 자칫 기름 소비를 부추길 수 있어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유연탄 1kg당 21~39원의 개소세를 부과할 때 전기요금은 3.7∼6.4%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했을 때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서민층의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조세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이 우려된다.
임상수...
특히 개별소비세의 경우 환경세 등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유류세에 포함되는 개소세도 손질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외에도 역외탈세 방지 등 국제조세제도 선진화, 관세환급제도 합리화, 국세·지방세 조정, 과세체계 간소화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