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7년 각종 세금(유류세)을 조정해 휘발유값 대 경유값을 100대 85 수준으로 맞춰놓았다. 2018년 말 교통·에너지ㆍ환경세가 폐지되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이 시기에 맞춰 경유값과 휘발유값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경유차의 90%를 차지하는 일반차량 외 10%인 사업용 차량(화물차와 택시ㆍ버스 등 여객교통)을 경유와 전기차량을 혼합시킨...
그러나 유류세 등 세금이 원래 가격의 2배 가량이 붙어 최종 소비자 가격은 1400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오피넷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평균 휘발유 제품의 세전 주유소 판매가격은 ℓ당 522.0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뜨거운 예비후보 창구…등록첫날 경쟁률 2.1대 1
내년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5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 많은 세금은 다 어디에 쓰이는 걸까?”, “유류세 개선이 시급하다. 소비 살리려면 세금부터 손 봐라”, “오를 때도 똑같이 찔끔찔끔 올렸으면 말을 안 해”, “기름값 떨어졌으니 인상했던 대중교통비도 내려야지. 올릴 때는 온갖 명분 갖다 붙이고 내릴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네”, “이제 보니 정유사가 문제가 아니라 조세 제도가 문제구먼. 국제유가가...
이에 정부는 2009년 1월 1일 교통세를 1ℓ당 462원에서 514원으로 52원 인상했으며, 같은해 5월 529원으로 올랐다. 11월에는 품질검사수수료가 ℓ당 0.04원 오르면서 부담을 더했다.
2008년 말과 비교시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76원 이상 올랐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을 감안하면 90원 가량이 더 부과되고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 7년 전과는 저유가의 원인이 다르다...
정유업계에서는 국제 유가 하락세에 비해 국내 휘발유 가격 영향이 미미한 것은 크게 유류세와 환율, 두 가지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빈약한 이유에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 폭락이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유가 하락이 지속하는 가운데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금리인상 시점을 둘러싼...
국제 유가 하락 폭에 비해 국내 휘발유 가격 영향이 미미한 것은 유류세와 환율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꼽힌다.
정유 업계에서는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에 포함된 세금이 60%에 이르는 점을 요인으로 지적했다.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기름값의 60% 정도는 유류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차지한다”며 “이에 국제 유가 하락...
다수의 투자자들은 최근 브라질 정부가 연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 것과 브라질의 이상기후현상으로 사탕수수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 원당선물가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최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휘발유에 리터(ℓ)당 0.22헤알(약 93원), 경유에 리터당 0.15헤알을 징수하는 유류세를 재도입했다. 이에 자동차 연료용 식물성에탄올에 대한...
그러나 브라질 에너지 관련 당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파울루의 경우 유류세 인상으로 석유 가격은 8.5% 인상, 디젤 가격이 6.25%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유류세는 물론 개인대출과 다른 분야에서도 세금 조정할 방침이다. 개인의 금융 거래세도 종전의 1.5%에서 3%로 두 배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날 레비 장관은 성명을 통해 “세금 인상 조치로 올해...
업계는 무엇보다 ℓ당 890원가량의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는 한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휘발유 가격의 판매가격 하락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율이 고정된 탓에 판매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월 49%에서 12월 말 56%까지 치솟았다. 우리나라는 휘발유 1ℓ에 교통세(529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세후 가격의...
안 수석은 흡연감소 조치와 관련, “흡연 경고그림 도입은 2014년 현재 세계 77개국이 도입 또는 도입 예정 중에 있다”면서 “물가연동제의 경우 일각에서 입법권 제약 등을 지적하나 과거 유류세 인상시 연차적으로 (물가연동제를) 적용한 입법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연동제는 정부가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서민부담 증가 등 국회 반대에...
렌델은 “유류세 인상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으로 도로 보수 공사 등 인프라 개선 사업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는 곧 시민들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자유시장주의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차원의 유류세는 운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ㅋㅋ 부자들 방패막이는 잘 되지만 자기들 이익엔 별 신경 안 씀”(@NOT_DiGIT***), “최근의 서민세(?)폭탄 정리. 1. 건보료 인상, 2. 주민세 2~3배 인상, 3. 담배에 개별소비세 부과, 4. 자동차세 100% 인상 및 연납할인 폐지, 5. 고궁ㆍ왕릉 요금 인상, 이외 주류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인상 준비중”(@bulbsh***) 등 트윗도 300여번 이상 리트윗되며 많은 공감을 받았다.
아울러 현재 여름과 겨울철 계약전력 5000kW 미만의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통해 타에너지원으로의 수요 대체를 유인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공급 체계 구축 방안으로써는 원자력, 화력을 기반으로 한 기저발전소 증설을 확대할 것과 스마트그리드 등...
전기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했을 때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서민층의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조세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이 우려된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유연탄에 개소세 부과는 바람직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며 “글로벌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은 국내 산업...
특히 개별소비세의 경우 환경세 등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유류세에 포함되는 개소세도 손질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외에도 역외탈세 방지 등 국제조세제도 선진화, 관세환급제도 합리화, 국세·지방세 조정, 과세체계 간소화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서 한 세법전문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담뱃세와 유류세는 현 상황에서 올리면 소득 역진적인 측면이 있어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며 “주류세는 최근 소비가 늘고 있고 인상의 여지도 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초 논란이 거셌던 종교인과세 문제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국세수입이 지난해 2조8000억원...
납세자연맹은 “현 정부는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 조달한다지만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일시적 증세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적 증세는 불가능하다”며 “담뱃값 인상, 소득공제 축소, 유류세 인하 거부 등을 통해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이 복지재원의 상당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은 담배가 가진 ‘조세...
잘 아는 관료들은 세무조사를 강화해 일시적으로 증세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증세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담배 값 인상, 소득공제축소, 새로운 소득공제신설 억제, 유류세 인하 거부 등을 통해 힘 없고 만만한 서민들이 복지재원의 상당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복지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1월 첫째 주부터 12월 넷째 주까지 56주간의 유류세, 정유사 유통비용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유류가격 상승으로 5908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고 3일 밝혔다.
또 유가 상승으로 이 기간에 소비된 휘발유 115억리터에 예상보다 2224억원 많은 11조1097억원, 경유 218억리터에 3684억원 많은 16조716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까지 주유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층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촉구가 들끓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편 지경부는 알뜰주유소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정유사와 동일하게 알뜰주유소에 대한 주간 평균 공급가격 공개를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주유소의 과다 마진 방지를 위한 알뜰주유소 평가시스템 마련하고 삼성토탈, 석유전자상거래 등으로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