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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며 계속 경고하고 유럽이사회 등에서 발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 그러나 헝가리처럼 법치주의를 위반한 폴란드가 헝가리의 뒷배가 됐다. 법치주의 위반을 징계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헝가리와 폴란드가 번갈아 가며 서로에 대한 제재를 거부했다....
    2023-12-28 05:00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중심의 유럽연합(EU)보다는 진흥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미국식 AI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AI법은 산업을 진흥하는 성격과 동시에 상당한 규제가 깔려있어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 주력하는...
    2023-12-26 10:00
  • EU, ‘언론자유법’ 타결…언론활동 제한·기사 임의 삭제 금지
    EU, ‘언론자유법’ 타결…언론활동 제한·기사 임의 삭제 금지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전날 오후 ‘언론자유법’에 대한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3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넘은 것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의회의 승인을 각각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27개국 전역에서 시행된다. 언론자유법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론인 활동을 억압하거나 감시하는 행위가...
    2023-12-16 21:15
  • EU, 우크라이나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반대국 헝가리 기권
    EU, 우크라이나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반대국 헝가리 기권
    승리이자, 유럽 전체를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EU 정식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상 EU 가입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날 EU의 협상 개시 결정은 가장 첫 단계에 해당한다. 이후 EU와 우크라이나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제안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입 협상을 진행할지를 담은...
    2023-12-15 08:34
  •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이날(현지시간)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에 대한 3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남은 절차인 이사회와 의회 각각 승인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타결된 지침은 기업들의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인권과...
    2023-12-14 21:28
  • [특징주] 한국정보인증, 애플 NFC 개방으로 삼성페이 사용 기대감...결제건당 수익 부각
    [특징주] 한국정보인증, 애플 NFC 개방으로 삼성페이 사용 기대감...결제건당 수익 부각
    애플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근거리 무선 통신(NFC)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페이 사용 기대감이 퍼지면서다. 한국정보인증은 삼성페이에서 지문인증을 시도할 때 마다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후 1시 43분 현재 한국정보인증은 전 거래일 대비 9.16% 오른 5720원에 거래 중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2023-12-13 13:52
  • AI로 사진 속 여성 옷 벗기는 앱이용 폭증…우려 커진 딥페이크
    AI로 사진 속 여성 옷 벗기는 앱이용 폭증…우려 커진 딥페이크
    한편 8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AI 규제법’에 합의했다. 이 법은 사람의 기본권, 법치 등에 중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위험 AI로 분류하고 이들 AI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매출이 적을 경우 최대 3500만 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3-12-11 09:32
  •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지난 4월 항공 분야 탈탄소 대책을 담은 ‘리퓨얼EU(REFuel EU)’의 새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EU 27개국 전역 공항은 항공기 급유 시 등유를 기반으로 한 기존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섞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EU보다 한발 앞선 2022년부터 항공유에 SAF를 1% 이상 혼합하도록 하고 있다. SAF 의무 포함 비율은...
    2023-12-10 14:08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합의했다. 타결안을 보면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2023-12-09 13:58
  • 유럽서 남는 의류·신발 못 버린다…EU, 새 에코디자인 규정 잠정 타결
    유럽서 남는 의류·신발 못 버린다…EU, 새 에코디자인 규정 잠정 타결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등 EU 주요 기관이 5일(현지시간) 제품 환경 관련 규정인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새 규정은 기존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하고, 적용 대상도 전자제품에서 섬유, 가구, 철강 등 거의 전 제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2023-12-06 16:34
  • [종합] 우크라이나 향하던 돈줄 마른다…美ㆍEU, ‘두 개의 전쟁’ 골머리
    [종합] 우크라이나 향하던 돈줄 마른다…美ㆍEU, ‘두 개의 전쟁’ 골머리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안건을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오르반 총리는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500억 유로(약 71조 원)의 추가예산 배정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U 가입은 물론, EU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원까지 거부한 셈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2023-12-06 13:28
  •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원 못해!"…EU 지도부 '화들짝'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원 못해!"…EU 지도부 '화들짝'
    NATO 회원국이면서 친러시아 성향 강해EU 정상회의 때 '우크라 안건' 제외 요구방중 상임의장 "EU 정상들과 논의할 것" 헝가리가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EU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헝가리 설득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오는 14~15일 개최 예정인 EU 정상회의...
    2023-12-06 08:20
  • 'COP28' 30일 두바이서 개막…파리협정 첫 이행점검·'손실과 피해기금' 운영 방안 등 논의
    'COP28' 30일 두바이서 개막…파리협정 첫 이행점검·'손실과 피해기금' 운영 방안 등 논의
    한 장관은 '한-UAE 녹색산업 협력 원탁회의'에도 참석하며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환경해양수산위원회, 바레인 등과 회담도 진행한다. 한 장관은 "올해 당사국총회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내로 억제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COP28에서 더욱 야심찬 목표와 이행을...
    2023-11-29 13:27
  • EU “아마존 로봇 청소기업체 ‘아이로봇’ 인수, 경쟁 제한 우려”
    EU “아마존 로봇 청소기업체 ‘아이로봇’ 인수, 경쟁 제한 우려”
    내년 2월 14일까지 최종 결정 나올 예정 유럽연합(EU)의 행정부이자 최고 반독점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아마존의 로봇 청소기 업체 아이로봇 인수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아이로봇의 주가는 이날 17% 이상 하락했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해 8월 로봇 청소기 ‘룸바’를 만드는 아이로봇을 17억...
    2023-11-28 16:29
  • 헝가리,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에 딴지…“몇 광년 걸릴 것”
    헝가리,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에 딴지…“몇 광년 걸릴 것”
    앞서 EU 집행위원회(EC)는 보고서를 내고 이사회에 우크라이나와 회원국 협상을 개시할 것을 권고했다. EC는 성명에서 “EU의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유럽 국가는 회원국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며 “EU에 가입하려면 일련의 정치와 경제적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집행위가...
    2023-11-19 15:11
  • 애플, 삼성처럼 글로벌 문자표준 채택…파랑ㆍ녹색 말풍선 차별도 사라질까
    애플, 삼성처럼 글로벌 문자표준 채택…파랑ㆍ녹색 말풍선 차별도 사라질까
    유럽연합(EU)의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애플의 이번 발표는 EU가 아이메시지를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이뤄졌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EU 집행...
    2023-11-17 15:39
  • 공정위-EU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끼워팔기 법집행 공유
    공정위-EU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끼워팔기 법집행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16~17일 이틀간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경쟁정책 연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는 두 경쟁당국 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16일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 끼워팔기(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의 평가방법 및 시정방안’을 주제로...
    2023-11-16 15:30
  •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미재개…대한항공 “통상적 절차”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미재개…대한항공 “통상적 절차”
    조치”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기업 결합 심사를 ‘정보 누락’을 이유로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한항공은 심사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협의하는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인 EU집행위원회(EC) 산하 경쟁분과위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2023-11-16 11:01
  •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미재개…이유는 ‘정보 누락’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미재개…이유는 ‘정보 누락’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아직 재개되지 않아이유는 ‘정보 누락’…대한항공 “후속 조치할 것”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정보 누락’을 이유로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 산하 경쟁분과위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2023-11-16 10:01
  • 유럽연합, 올해 경제전망 0.8→0.6% 하향…내년 전망도 1.3→1.2%로
    유럽연합, 올해 경제전망 0.8→0.6% 하향…내년 전망도 1.3→1.2%로
    유럽연합(EU)이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또다시 내렸다. 15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경제성장률이 0.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9월 EU는 올해 전망치를 1.1%에서 0.8%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내년도 전망도 1.3%에서 1.2%로 내렸다. 집행위는 고물가로 소비자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높은...
    2023-11-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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