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지만 유급휴일수당까지 계산한 월급을 병기해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정해진데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최종 확정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매주 만근시 주휴일인 일요일, 그리고 매년 5월 1일(근로자의 날)만이 유급휴일로 정해져있고 공휴일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체휴일이 적용된 지난 추석 연휴에도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은 5일 연휴를 누렸으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휴일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하면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PC방, 호프집, 편의점 근로자나 경비원, 택시기사 등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의 임금이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5일...
또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토요일 유급휴일제 도입, 주간 2교대제 근무시간 8시간+8시간으로 단축 등도 담았다.
이밖에 '국내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즉시 검토하고, 국내 및 전체 생산량(해외공장 생산량)에 대해 노사간 합의한다'는 것을 요구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또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이날 근무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68.2%가 보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날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업무 의욕 상실’(50.9%, 복수응답), ‘퇴사 및 이직 충동’(40.6%), ‘업무 집중력 감소’(36.7%), ‘애사심 감소’(36.2%), ‘상대적 박탈감’(35.2%)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란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4명 이하가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20일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www.expedia.co.kr)에 따르면 최근 20∼40대 한국 남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유급휴가 사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3%는 "지난해 유급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썼다"고 답했다.
휴가를 4∼6일(25.1%) 쓴 직장인이 가장 많았고, 이어 1∼3일(19.7%), 7∼9일(13.2%) 등의 순이었다.
휴가를 단 하루도...
한국관광공사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벗어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교육파견자에게도 9천800여만원의 대내외회의비를 지급하는 한편 퇴직한 상임이사의 잔여임기를 보전하기 위해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고문제도를 운영해 2억여원의 위촉료를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이 심각했다.
평가 항목은 △보육 시설의 유무 △탄력 근무제도 △유급 육아휴가제도 △여성 인력 향상 프로그램 등 여성 직원의 발전과 관련된 450여 개의 문항들로 구성된다.
릴리는 여성직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더불어 전 세계 60여개에 달하는 ‘임직원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직원들의 경력설계 지원 등 커리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이 높이 인정받았다는 게 회사 측...
이어 “해당 시급은 주휴와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주당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봉은 월급제·시급제 모두 동일하게 184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그간의 논란을 의식한듯 슈미트갈 매니저는 시급으로 9200원으로 책정되고 공표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시급 9200원은 단기 계약직을 포함한...
퇴직금 수혜율은 39.5%로 0.4%포인트 떨어졌다. 시간외수당과 유급 휴일 측면에서도 1년 전보다 0.6%포인트, 1.0%포인트씩 내렸다.
일자리 선택 동기를 보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들이 전체의 49.7%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는 자발적 사유로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이 47.7%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나 크게 상승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공휴일 유급휴일 대체휴일제 전면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혹은 사업을 위해 2015년 계획된 예산이나 사업조차 계획하지 않고 안행부와 업무협조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대다수 노동자의 휴식권 문제이니만큼 고용노동부가 대체휴일제의 전면적 적용과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에 대한 실태조사,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전국 휴일여행부처 협조회의’가 폐지되고 ‘국무원 여행업무 부처별 연석회의’로 통합돼
- 이번 조치는 중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중국인 휴가 문화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황금연휴로 인해 교통체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 황금연휴 대신 자율적인 유급휴가 방식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혀
2. 홍콩 여배우...
개정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 근로일에 유급 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받도록...
대체휴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여유롭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대체휴일 '휴일의 양극화' 부담은 거의 전적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됐다.
충북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추석 휴무를 실시한 64개 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18개 사로 이중 14개(77.8%)가 대체휴무를 시행했으나...
홈플러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 휴일 보장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직원 대부분이 명절 연휴에 하루도 쉴 수 없었다며 별도의 유급휴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측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파업 참가자가 많지 않아 연휴 기간 영업 차질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3월 기준으로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 수혜율은 각각 40.7%, 40.4%, 24.2%, 32.7%로 50%를 밑돌았지만, 정규직은 퇴직금과 상여금의 경우 80% 이상이었고 유급휴일은 73.4%, 시간외 수당은 58.4%에 달했다.
3월 기준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 수는 591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달보다 3.1%(17만9000명) 늘었다. 임금근로자...
부산대병원은 또 하계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설·추석 당일 교대근무자에 대한 통상임금 50% 가산 지급 및 대체휴일 부여 제도를 관련법에 의거 대체휴일을 부여치 않고 휴일근로수당(250%)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키로 했다.
또 보건수당 지급은 폐지하고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 논란을 빚었던 연차보상비는 관련법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로 하향키로 했다.
종업원이 1년 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휴가로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여기에는 여름휴가 5일을 포함하는 업체도 있고 15일 외 여름휴가 5일을 따로 주는 사업장도 있다.
중요한 것은 15일 휴가를 1년 중 다 써야 한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사업장 근로자들 대부분은 보름이란 기간을 다...
이어 재판부는 "근로 제공 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 역시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당연히 전제돼 있다고 봐야한다"며 "사용자가 태업 기간만큼 유급휴일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제약 노조는 지난 2007년 7월 회사가 노조와 사전 합의 없이 HS바이오팜에 매각된 것에 반발하며 '1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