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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청년층 전반적으론 2021년 6월 기준 20대 이하의 24.3%가 우울 위험군이다. 전 연령대 평균(18.1%)을 크게 웃돈다. 또 2017년 대비 지난해 자산 대비 부채가 전 연령대는 18.4%에서 16.7%로 낮아졌으나, 20대 이하는 24.2%에서 37.1%로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먼저 가족돌봄청년 2400명을 대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또 960명을 대상으로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2023-09-19 14:49
  •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융기관 배당 자율성 보장…감독규제 예측가능성 높일 것"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융기관 배당 자율성 보장…감독규제 예측가능성 높일 것"
    그는 "특히 최근처럼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본확충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는 전제 하에 배당의 자율성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며 "최근에는 저희가 배당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질적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09-14 12:00
  • 화재 발생 이력 있는 '다세대 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화재 발생 이력 있는 '다세대 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넓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됐다"며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3-09-13 18:29
  •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돼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인공지능 윤리·신뢰성도 강화한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치안,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
    2023-09-13 16:22
  • 정부, 전 국민 ‘AI’ 일상화 시대 만든다…내년 9090억 예산 투입
    정부, 전 국민 ‘AI’ 일상화 시대 만든다…내년 9090억 예산 투입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돼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다. 대학총장, 학회(9개), 기업CEO, 청년세대 등 간담회(총 14회)를 진행해 사회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뉴욕구상 1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UN, OECD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확산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할...
    2023-09-13 14:00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외교 시대가 다가온다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외교 시대가 다가온다
    이러한 노력은 규정 및 규범 개발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전략적 외교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위험을 완화하고 우주에서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우주외교 정책 및 해법이 필요하다. 외교관들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들 모두 우주외교를 활용해 우주경쟁이 아닌 새로운 우주시대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23-09-13 05:00
  • 이탈리아 총리, 중국과 파트너십 강조…“일대일로 탈퇴 결정 아직”
    이탈리아 총리, 중국과 파트너십 강조…“일대일로 탈퇴 결정 아직”
    멜로니 총리, G20 정상회의서 리창 총리 만나“양측 모두에게 유익한 파트너십 보장해야”이탈리아, G7 국가 중 유일하게 일대일로 가입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탈리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일대일로보다 더 중요하다며 “일대일로 탈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인도...
    2023-09-11 11:22
  •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장시간 근로 역시 뇌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며, 작업 중 사고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주된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생명권’ 확보와 관련이 깊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사망사고 등은 근로자 및 유족의 입장에서 불가역적 피해를 끼치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
    2023-09-11 05:00
  • '승강장 크레바스' 매년 60건 사고…서울지하철, 자동안전발판 설치 '속도'
    '승강장 크레바스' 매년 60건 사고…서울지하철, 자동안전발판 설치 '속도'
    한편 승강장 틈이 10cm 초과하는 3395개소는 열차가 이동할 때 승강장에 가깝게 진입해 고정형 고무 발판과의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에 고정형 고무발판 설치만으로 승강장 간격 해소에 한계가 있어 자동안전발판 설치를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연단간격 10cm 이상이며, 승객 발 빠짐 사고가 발생하였던 5개 역(시청역·충무로역·동대입구역·성신여대입구역...
    2023-09-10 11:15
  • [투자전략] “TDF, 연금뿐만 아니라 자녀 미래 목적자금 마련 용도로도 활용 가능”
    [투자전략] “TDF, 연금뿐만 아니라 자녀 미래 목적자금 마련 용도로도 활용 가능”
    비중과 위험자산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 등도 다르게 된다”고 짚었다. 연금용 TDF는 목표 시점 이후에도 연금투자자가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만기를 두지 않으나 자녀용 TDF는 목표 시점에 펀드가 환매되도록 설계됐다는 차이점이 있다. 송 팀장은 “다만, TDF는 예금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므로 만기가 가까이 돼 손실이 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23-09-09 09:00
  • 글로벌 빅테크도 벌벌 떠는 ‘DMA’…대체 뭐길래
    글로벌 빅테크도 벌벌 떠는 ‘DMA’…대체 뭐길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가령 소규모 메신저의 요청이 있을 시 메타는 자사의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 등을 개방해야 한다. 애플의 경우 애플 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었던 애플리케이션(앱)을 경쟁업체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의무가 생겼다. DMA를 위반할 경우 EU는 해당 기업의 연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2023-09-09 05:00
  •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0년물 만기 투자 시 수익률 99%"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0년물 만기 투자 시 수익률 99%"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손실ㆍ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 대부분은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0.1% 이하에 불과하다. 일반 국고채도 개인이 매입할 수 있으나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다....
    2023-09-05 11:00
  • 한국투자증권, 20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선정
    한국투자증권, 20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선정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법정 제도다. 운용 역량과 수익률, 조직·서비스 역량 등 다양한 부문을 평가해 각 업권별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금융사를 선정한다. 올해 평가는 증권, 은행, 보험 등 총 40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2023-08-31 16:14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정부는 또 43조 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추석 명절 전후 3조600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 대상 추석 연휴 전 2개월 간 총 50억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상인회당 지원한도는 최대 2억 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 원이다. 아울러...
    2023-08-31 10:26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은 홍수 및 산불로 인한 대피시 유기, 방임 및 폭력의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임시 대피소에서도 적절한 보조기구 및 편의제공에의 권리가 침애됨으로 인하여 생명과 존엄에의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보고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홍수와 자연 산불을 직접...
    2023-08-30 05:00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먼저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뤄져야...
    2023-08-29 11:39
  • 기후위기 시대 홍수·가뭄 예방 예산↑…녹색산업 수출 지원 펀드 도입[2024년 예산]
    기후위기 시대 홍수·가뭄 예방 예산↑…녹색산업 수출 지원 펀드 도입[2024년 예산]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대폭 늘린다. 또 녹색 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환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전기·수소 상용차 중심의 무공해차 보급도 속도를 더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2023-08-29 11:00
  • 유엔 안보리, 북한 정찰위성 논의 빈손…때아닌 일본 오염수 논쟁도
    유엔 안보리, 북한 정찰위성 논의 빈손…때아닌 일본 오염수 논쟁도
    중국·러시아 반대로 결의안 등 구체적 성과 없어북한, 일본 오염수 공격에…중국도 “방류 반대” 가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7개국의 개최...
    2023-08-26 08:44
  • [서지연의 보험깨톡] 설계사 권유로 보험 갈아탔다가 낭패…취소할 수 있나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설계사 권유로 보험 갈아탔다가 낭패…취소할 수 있나요?
    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멸시킨 기존계약과 새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계약내용 중 △피보험자가 할머니로 동일하고 △암과 같은 위험보장범위가 비슷하며 △기존계약 이 신규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내에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승환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3항 1호에 의거해 '보험계약자가 기존...
    2023-08-26 08:00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미성년 임신부 등이 출산 이력을 감추기 위해 병원 밖에서 출산하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서다. 보호출산 산모의 정보와 상담내용은 출생증서로 기록돼 보호되며, 태어난 아동이 성년이 되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친생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 익명출산제·비밀출산제로도 물리는 보호출산제는...
    2023-08-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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