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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현재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가 전씨의 투자 사기와 함께 임신 사기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임신 사기 사건도 함께 다뤄졌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2023-12-22 20:36
  •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2023-12-22 11:45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이다. A 씨는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온 신경을 썼지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청소년에게 손쓸 여지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20일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황상무...
    2023-12-20 16:55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공직유관단체인 C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이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2023-12-20 09:50
  •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2023-12-18 20:55
  • ‘한국소비자원 사칭 주의보’ 개인·금융정보 요구 피해 사례 잇달아
    ‘한국소비자원 사칭 주의보’ 개인·금융정보 요구 피해 사례 잇달아
    위조문서에는 환불 내용, 처리 등의 제목을 단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 소비자가 피해보상 안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피해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추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증거를 수집 후 문서 위조에 대한...
    2023-12-18 09:45
  •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하면 취약계층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5개 은행의 전국 지점은 3920개고 기업은행과...
    2023-12-13 14:00
  • 조민 “한국 수능 준비 안 해…부모님 기대·억압도 딱히 없어”
    조민 “한국 수능 준비 안 해…부모님 기대·억압도 딱히 없어”
    한편 조씨는 입시 비리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2023-12-11 14:02
  •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대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 조 전 장관, 어머니 정 전 교수와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법대...
    2023-12-08 16:28
  • “테라·루나 폭락사태 권도형, 미국으로 인도될 듯”
    “테라·루나 폭락사태 권도형, 미국으로 인도될 듯”
    그는 한국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직전인 같은 해 9월 잠적했다가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인도를 승인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중요한 파트너이고 한국은 인도 청구서를 먼저 보냈다며 어디로 인도할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공문서 위조 혐의)을 다 채운...
    2023-12-08 15:05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조씨는 2014년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2023-12-08 09:28
  • 신종 위조지폐 유형, 5만원권에 ‘영화소품’ 적혀 있어…“고령층 운영 노점상 주의해야”
    신종 위조지폐 유형, 5만원권에 ‘영화소품’ 적혀 있어…“고령층 운영 노점상 주의해야”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위조지폐 발견 현황, 새로운 위폐 제작방식, 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위폐발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새로운 유형의...
    2023-12-06 14:51
  • [인사] 롯데그룹
    [롯데그룹 2024년도 정기 임원인사]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식품군 총괄대표 부회장 이영구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사장 정준호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 사장 고수찬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사장 고정욱 △롯데지알에스㈜ 대표이사 부사장 차우철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부사장 추광식 △롯데지주㈜ 사업지원실장 부사장 정호석...
    2023-12-06 14:23
  •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일부 계약업체는 위조한 선박검사 증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해당 선박을 사업에 투입하기도 했다. 공단이해양수질 측정결과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 관리를 해양환경 분석·측정 능력이 인증되지 않은 업체에 수행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단은 2021년부터 측정망 유지·관리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에서 해양환경 분석·측정 능력 인증을 제외하면서 정도관리 업무를...
    2023-12-06 14:00
  • 전청조 사기 피해 또 늘어...“피해자 32명ㆍ피해액 37억 원 상당”
    전청조 사기 피해 또 늘어...“피해자 32명ㆍ피해액 37억 원 상당”
    이는 지난달 10일 전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의혐의로 구속 기소될 때보다 피해자는 9명, 피해액은 8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경찰은 “남 씨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포렌식 결과와 관련자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1일 남 씨 조사를 한 번 더 했고, 필요하면 앞으로도 몇 번 더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 씨는...
    2023-12-04 16:36
  •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이처럼 타인의 도장을 복제하며 발생하던 ‘인감 위조 사건’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검찰청이 보다 정확한 인주 동일여부 감정을 위해 국내 시판 인주를 분석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인주성분 동일성 감정에서 명확한 지표를 통해 물증의 신빙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은...
    2023-12-01 05:00
  • 시그니엘은 월세·블랙카드 출처는 경호원…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시그니엘은 월세·블랙카드 출처는 경호원…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박명희)는 29일 전청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전청조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으로, 피해 금액은 30억7800만 원이었다. 전청조는 고급 아파트 등 부를 과시하며 재벌 3세 행세로 사기 행각을...
    2023-11-30 07:20
  •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A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가 가로챈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또 일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파라다이스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2023-11-29 19:09
  •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 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채소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2023-11-28 12:00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은현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외주 용역 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해 대응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가 법적 분쟁 속에서도 인기를...
    2023-1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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