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민주당은 정보력과 전투력이 강한 박지원, 박영선 두 의원을 전진 배치시켜 이들 모두의 낙마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권 내정자는 여당 내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 결여를 이유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고, 한 내정자의 경우 위장전입에 이어 병역면제와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를 'TK(대구경북)·고대·위장전입' 인사 정부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 4년동안 4대 사정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TK와 고려대학 출신들이 점령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TK 고대 공화국'이 됐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한상대(52)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자신에게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주소이전 관련 총장 내정자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1998년 장녀, 2002년 차녀 중학교 진학 때 옆 동(洞)으로(용산구 서빙고동에서 이촌동으로) 배우자와 딸이 함께 주소를 이전했던 사실이 있다”면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및 농지 원부 허위기재, 위장전입, 양도소득세 부당 감면 등 위법 사실이 청문회에서 속속 들어나면서 이른바 여당도 포기한 ‘여포후보’란 꼬리말이 그를 괴롭혔다.
특히 최인기 농수위 위원장과 강석호·김우남 여야 간사가 보고서 채택을 유보키로 사전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마 기운마저 감돌았다. 24일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유 후보자에 관한 보고서에 소망교회 고액헌금ㆍ위장전입ㆍ배우자의 특혜취업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는 여당 입장을 반영한 의견과 함께 ‘의혹 해소가 안됐다’는 야당 지적을 동시에 담았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는 인사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등이 충분히 소명됐다는 의견과 함께 후보자의 소명에...
김우남 간사는 같은 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 내에서도 서 후보자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면서 “서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내정자는 자신이 차관 시절 직접 만들었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외에도 △농지 원부 허위기재 △위장전입 △양도소득세 부당 감면 △건강보험료 미납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유 내정자를 낙마 1순위로 꼽으며 ▲소망교회 거액 헌금 ▲위장전입 ▲논문표절 ▲배우자 대기업 특혜 등에 관해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유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라인의 한 축이었던 소망교회로 교회를 옮겨 권력 해바라기 신앙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2억원에 달하는 금융권 채무를 안고...
김 원내대표는 “모두 ‘MB 내각 4대 필수과목’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세금탈루와 1개 선택과목' 논문표절 가운데 최소한 2~3개에 해당된다”며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맥) 비리 5남매’라고 규정했다.
그는 “예로부터 장관과 같은 직책은 선비라는 이름을 붙여 도덕성 면에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왜...
위장전입·논문표절·탈세 등 과거 고위공직자 후보들을 낙마시킨 ‘단골의혹’ 항목들이 또다시 불거져 이번 청문회는 대통령에게 집권 후반기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가 “가장 문제 있는 인사”라고 지적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동서가 운영하는 비상장 회사(하나마이크론) 주식을 산 뒤 상장 후 10배 차익을 거두고...
농어촌특별전형의 경우 1995년 도시ㆍ농촌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며 도입됐으나 농어촌 고교 3년 재학 자격을 얻기 위해 이사하거나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 사례 등이 불거졌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외교관 자녀나 상사 주재원 등의 자녀로 외국생활을 한 학생들이 대상이지만 고교 1년을 포함해 2~3년 동안 외국 학교 재학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입출국 기간을...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역시 “이번 청문회는 증인 창고인 한 명 없이 진행된 국회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청문회”라며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고, 위장전입은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당측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청문회 일정을 잡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줄줄이 인사청문회의 검증절차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 들어서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해 현 정부에서 낙마한 인사는 8명에 이르렀다.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위장전입 문제 등이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에 내정된 이상훈 후보자마저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 내정자와 최중경 지식경제장관 내정자에 대해 “두 분의 후보 역시 이명박 정부 ‘4대 필수과목 플러스 원’(부동산 투기.병역기피.위장전입.세금 탈루+논문표절)을 어김없이 이수했다”며 “민주당의 ‘가랑비 작전’에 두 분 옷이 이미 축축하게 젖은 만큼 젖은 옷을 벗고 홀가분하게 갈지, 이를 입고 어색하게 갈지 본인과...
각종 병역비리,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과 자녀 채용비리, 교장과 재단이 업체와 결탁해 비리를 서슴치 않는 교육계 비리. 최근 터져 나온 C&그룹 임병석 회장의 정관계 로비,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혹 등 부패고리가 근절되지 않은채 곪아 터지면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이같은 부정부패는 오는 11일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의...
어디 그뿐인가, 청문회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위장 전입, 자녀를 특채시키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고위층 외교관들, 스폰서 검사들... 다시금 거론하기 싫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6명의 칼레 시민이 보여줬던 오블리스 노블리주는 결코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조선왕조 500년을 지켜온 선비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기...
그러나 총리와 장관 내정자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위장 전입, 불법 농지 매입 등 위법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병역기피 행위도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주요 가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열심히 세금을 내고, 정부가 하지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만큼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랐다.
이런 이유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뇌물수수, 대학교수 당시 논문표절 등의 의혹은 예삿일이 됐고 이런 의혹이 실제로 드러나 낙마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병역의무에 대한 모습에서도 도덕성을 상실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 그려진다. TV와 콘서트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한 가수가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병역기피, 위장전입, 허위 재산신고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총리실에 요구하는 등 주말에도 `서면 검증' 활동에 주력했다.
김 후보자가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인 만큼 야당의 화력이 기대에 못미칠 것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관측을 의식한 듯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춘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하고...
행안부 관계자는 1일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여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전입 후 검증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입신고한 주민이 실제로 신고한 주소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전담 공무원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규모 행정구역 단위로...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등이 불거졌고, 같은 해 7월 말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장 총리 서리는 `서리 딱지'를 떼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어 한달 뒤 총리 후보자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이 임명됐으나 장 후보 역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 임명동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참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