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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소송’ 법원은 왜 다른 결론을 내렸나

2차 소송의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직후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도 일본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내기 어렵게 됐다. 재판장이 김양호 부장판사로 바뀐 뒤 민사34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경우 국제법 위반에...

2021-04-21 18:39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여가부 "판결 관계없이 지원 최선"

다하겠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2021-04-21 18:30
위안부 판결로 韓日 경제관계 회복?…경제계 "두고 봐야하지만 긍정적"

경제계가 21일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향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조심스레 내비치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에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판결은 사법부의 영향이기 때문에 판결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경제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 이로운...

2021-04-21 17:07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이 판결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일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이 판결에 대해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2021-04-21 15:31
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하다…국제사법재판소 갈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판결 선고를 듣기 위해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앉은 이 할머니는 재판부의 판결 요지를 듣던 도중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자 재판부의 주문 낭독 전 대리인단과...

2021-04-21 14:06
일본, 위안부 손배소 각하 결정에 내심 반색…“일본 입장 반영된 것”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강제노역 등의 문제도 있다”며 “양국 관계는 원래 마이너스다. 이번 판결로 플러스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2021-04-21 13:48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까지도 이에 대해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2021-04-21 13:21
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가면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며 “피해자 1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낸 1차 소송과 다른...

2021-04-21 11:18
법원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어”…강제 집행 제동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1인당 1억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일본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을 근거로 일본이 피해자들의...

2021-04-21 08:01
정영애 장관, 이용수·박필근 할머니와 만나…"국제 공조 강화"

이 할머니는 "새로운 집으로 옮기게 돼 좋다"며 "청년 세대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교육 강화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에서 만난 박필근 할머니는 정 장관에게 "멀리까지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대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2021-04-07 18:22
램지어 사태에 CNN도 가세…“일본, 최근 위안부 역사 숨기려 노력”

또 “유엔은 2014년 아베 신조 집권 당시 일본이 한국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생존한 위안부들은 당시 박근혜 한국 정부의 합의를 반기지 않았다”며 “이용수 할머니는 이제 해당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램지어 교수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답변받지 못했다고 CNN은 전했다.

2021-03-11 09:01
문재인 대통령 "여성이 지도자 역할 할 수 있는 세상 만들겠다"

문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인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하여 여성들에게 더욱 힘들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여성의 지위를 높여온 모든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박완서 선생의 소설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의 한 구절인 “내가 보고...

2021-03-08 11:24
정영애 여가부 장관 "램지어, 연구자로서 기본 갖추지 못해"

정 장관은 이어 지난 1월 8일 재판 결과를 비롯, 지난달 16일 이용수 할머니 ICJ 제소 요구건 등 위안부 관련 여러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위안부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로서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ICJ 제소 등 최근 위안부 관련 현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2021-03-02 17:47
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사, 위안부 피해자 언급 없어" 비판

김은혜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그 긴 기념사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징용에 대해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이뤄졌다고 보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성 비위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정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애써 피해자...

2021-03-01 16:36
[여의도 말말말] 박영선 "램지어 논문 철회해야"·우상호 "안철수, 의사면허취소법 입장 밝혀라" 外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하버드 교수를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말씀이 훨씬 설득력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신임 스가 요시히데 총리 역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인사를 파견한다고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다"라며 "독도가 있을 뿐이다. '다케시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1-02-23 11:00
“부끄러운 줄 알라”...하버드 램지어 향한 비난 봇물

상영 영화는 한국과 필리핀, 중국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모습을 담은 2016년작 ‘어폴로지’다. 영화 상영에 앞서 전문가 패널과 토론도 가질 예정이다. 하버드 코리아포럼은 “램지어 교수 발언을 규탄한다”며 “심각한 역사왜곡을 바탕으로 한 논문 게재는 학문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두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1-02-19 09:53
[종합] 문재인 대통령 "훨훨 날아가시길"...고 백기완 선생 빈소 조문

황해도에 가고 싶다고 했다"며 "아버님의 모든 자산이 담긴 마지막 책"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찾은 것은 2019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를 조문한 이후 2년 만이다. 2019년 6월에는 북유럽 3개국 순방 도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하자 귀국 직후 동교동 사저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2021-02-17 11:53
이용수 할머니 "일본, 아직도 그따위 행세…하버드대 교수 무시하자"

이 할머니는 "무시는 하되 핵심을 찔러줘 더 정신 차리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하늘에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할머니는 전날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은 조선에 쳐들어와서...

2021-02-17 11:17
문재인 대통령, 고 백기완 선생 빈소 조문

문 대통령은 빈소에서 고인을 추모한 뒤 유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찾은 것은 2019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를 조문한 이후 2년 만이다. 2019년 6월에는 북유럽 3개국 순방 도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하자 귀국 직후 동교동 사저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2021-02-17 10:28
일본, 이용수 할머니 ‘ICJ 회부’ 발언에 말 아껴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법 판결 받아달라" 호소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논평 삼가겠다” 답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발언에 대해 말을 아꼈다. 16일 모테기 외무상은 도쿄 외부성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떤 의도와 생각으로 발언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2021-02-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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