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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총리 "여전히 위안부 왜곡 시도"
    김부겸 총리 "여전히 위안부 왜곡 시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시민사회와 학계가 힘겹게 쌓아온 성과를 이어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올린 SNS 글에서 할머니들은 참혹한 아픔을 진실과 평화를 향한 인권 운동으로 승화시키셨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2021-08-14 16:48
  • 문대통령 "불행한 과거 되풀이 않기 위해 위안부 문제 해결 힘쓰겠다"
    문대통령 "불행한 과거 되풀이 않기 위해 위안부 문제 해결 힘쓰겠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영상기념식 메시지에서 "할머니들의 증언과 시민사회, 학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역사적 진실의 토대 위에 용서와 화해의 미래가 꽃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과 세계의 젊은이들이 피해 할머니들의 삶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2021-08-14 11:40
  •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법정 출석…"성실히 임할 것"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법정 출석…"성실히 임할 것"
    후원금 유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할 말이 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가족부 7개 사업에서 총 6500만 원가량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2021-08-11 15:28
  • 요미우리 “문재인 대통령, 스가 총리와 도쿄올림픽 개막일에 첫 대면 회담”
    요미우리 “문재인 대통령, 스가 총리와 도쿄올림픽 개막일에 첫 대면 회담”
    신문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문 대통령을 겨냥한 성적(性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경질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JTBC방송은 지난 16일 소마 공사가 취재진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문제에 신경 쓸...
    2021-07-19 07:06
  • 이 와중에 문 대통령 訪日 옳은가…한일개선 희망 없으면 '무의미'
    이 와중에 문 대통령 訪日 옳은가…한일개선 희망 없으면 '무의미'
    한일 양국관계는 우리 측이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시작으로 악화 일로를 걸어 왔다. 2018년 10월엔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전범 기업들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자, 일본 정부는 이듬해 7월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고 지금까지...
    2021-07-18 17:45
  • 일본, ‘평화의 소녀상’ 전시 또 테러 협박...“예상치 못한 사태 경고”
    일본, ‘평화의 소녀상’ 전시 또 테러 협박...“예상치 못한 사태 경고”
    6일 아이치현 나고야 전시 이어"시설 파괴, 인적 공격 포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또 다시 극우세력의 테러 협박을 받았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16~18일 일본 오사카 전시장 ‘엘 오사카’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 행사인 ‘표현의 부자유전 간사이’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시회 취소를 요구하는 협박문이 배달됐다....
    2021-07-14 15:36
  • 일본 법원 “위안부 소녀상 전시 허용해야”
    일본 법원 “위안부 소녀상 전시 허용해야”
    오사카지법, 전시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전시장 측, 지난달 돌연 소녀상 사용 거부...시민단체 소송법원 판단에 16일부터 전시 예정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장에 사용되는 것을 일본 법원이 허용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표현의 부자유전’을 개최 허가 취소에 대한 시민단체의 가처분...
    2021-07-10 07:45
  •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일본 정부는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일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1-06-15 15:15
  •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8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훼손” 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먼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민지배의...
    2021-06-08 16:41
  • 일본 정부,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소식에 “한국이 책임 갖고 대응해야”
    일본 정부,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소식에 “한국이 책임 갖고 대응해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는 소식에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7일 NHK방송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오후 정례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계속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현재 한일 관계는 과거 노동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국 간 문제 해결을...
    2021-06-07 17:10
  •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첫 '민관 협의회의' 개최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첫 '민관 협의회의' 개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첫 '민관 협의회의'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김경선 여가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문제 관련 '민관 협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피해자 지원단체...
    2021-06-04 19:03
  • 길원옥 할머니,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항소 포기
    길원옥 할머니,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항소 포기
    일본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의 각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2021-05-07 10:41
  • 한·일, '입장차'만 확인한 20분…고위급 소통 재개 '의미'
    한·일, '입장차'만 확인한 20분…고위급 소통 재개 '의미'
    모테기 외무상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자산의 현금화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일본 측의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또 정 장관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국 등 주변국 안전과 환경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2021-05-06 07:51
  • 日, 한국에 위안부 관련 조치 요구…원전 오염수 방출 비판에는 우려 표해
    日, 한국에 위안부 관련 조치 요구…원전 오염수 방출 비판에는 우려 표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역사 문제가 해결됐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2021-05-05 19:32
  •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항소…ICJ 회부 요구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항소…ICJ 회부 요구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2021-05-05 14:07
  • 위안부 피해자 네트워크, 청와대 면담…"소통 체계 마련"
    위안부 피해자 네트워크, 청와대 면담…"소통 체계 마련"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나눔의집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네트워크)가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면담을 진행했다. 네트워크와 청와대 인사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트워크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통의 몇 가지 질의 사항과 요구사항을 준비해 전달했고 논의를 진행했다"며 "상호 원활한 소통의...
    2021-04-29 21:01
  • 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외교청서 강력 항의…총괄공사 초치
    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외교청서 강력 항의…총괄공사 초치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과 관련해 이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2021-04-27 15:17
  • 日, 스가 내각 출범 후 첫 외교청서 발간…'독도영유권' 주장 반복 전망
    日, 스가 내각 출범 후 첫 외교청서 발간…'독도영유권' 주장 반복 전망
    또한, 올해 외교청서에는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외교청서에서는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국제법 및 일한(한일) 간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2021-04-24 10:56
  • 소녀상에 '일본 브랜드 패딩' 입혀놓은 범인…알고 보니
    소녀상에 '일본 브랜드 패딩' 입혀놓은 범인…알고 보니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일본 브랜드 패딩을 입혀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발인은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월 22일께 강동구청 앞 잔디밭에 놓인 소녀상에 일제 패딩을 입히는 한편 동상 옆에 낡고 흙이 묻은 같은...
    2021-04-23 10:31
  • ‘위안부 피해자 소송’ 법원은 왜 다른 결론을 내렸나
    ‘위안부 피해자 소송’ 법원은 왜 다른 결론을 내렸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했던 1차 소송 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른 피해자들은 상반된 결과를 받아들었다. ‘국가면제’(주권면제)의 인정 여부가 재판부의 판단을 갈랐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쳤을...
    2021-04-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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