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 수원시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해 월례비 수수 등 타워크레인 부당 행위 관련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설치현황 등 공사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수수 등 부당금품 요구‧수취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월례비 지급 중단 공문을 노조에...
건설업계는 그동안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나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혀 왔으며, 실제로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협회 신고 사례에 따르면, A건설노조는 3000가구 규모 아파트 공사에 앞서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했다. 건설사가 이를 거절하자 현장...
이에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 원 장관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건설노조는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건설사를) 엄청 괴롭혔다. 하도급 업체 선정에도 관여하는 등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법 행위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향후 건설 유관 단체는...
이 밖에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은 장기 정책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상여금이라는 식의 반응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라며 “전국을 돌면서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고용부나 법무부 등 장관급과 협의해 불법행위를 확실히 근절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업계,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 개최“법치국가 맞나…노조에 굴복해선 안 돼”실태조사서 ‘월례비 요구’ 절반 넘게 차지“95개 회원사가 지급한 피해액만 2000억”
전문건설업계와 철근·콘크리트업계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채용 강요·월례비 부당 요구’ 같이 불법 단체행위를 일으킨 노조를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A건설사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일정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돈) 명목으로 697차례, 총 38억 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노조 10곳으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았다. 이에 노조 한 곳당 100~200만 원씩 총 1547만 원을 지급했다. C건설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
또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와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사 재개 이후에도 노조원의 고용 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 수당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2. 또 다른 택지지구 내 B아파트 건설현장에선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회의에서는 월례비 강요 등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관련 논의가 나왔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전문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말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임대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들(통상 각 하도급사)로부터 별도 월례비를 추가로...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인력 사무소나 중개 앱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정부에서 더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떨어진 생산성은 고스란히 건설업체의 생산원가와 분양가에...
협회에 따르면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으로 △자신의 조합원·장비 사용 강요 및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거부 시 의도적 작업 방해하는 행위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며, 심야·새벽 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거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월례비 등 부당금품요구 및 지급, 공사방해,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키로 하였다 △노사정 공동으로 갈등해소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하였다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차별없는 고용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사․노노 간 상호협력하고, 적정공사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