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향후 국회와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 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서구 일대를 찾아 빠른 재건축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21일 일산 백송마을 3단지를 시작으로 강촌·백마마을, 후곡마을, 문촌·강선마을 등 일산 일대 노후 단지들을 둘러봤다. 이날 방문에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김현아 전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날 원 장관을 만난 주민들은 단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가하는) 기울기는 완만하겠지만, 미분양 물량 10만 가구까지는 예측이나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연합뉴스TV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359가구로,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 장관은 “대구의 미분양 60%는 비교적 대기업들이 갖고 있어서 회사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후 취소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호가 띄우기’ 엄벌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20일 본인 페이스북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국민 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며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 원, 부동산...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5월 고강도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같은 해 9월 국토부는 28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중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회사와 출자회사 등이 많아 퇴직자 재취업...
우선,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원팀코리아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과 신수도청 장관, 교통부 장관, 자카르타 주지사, 아세안 사무총장, 투자부 고위 관계자 등과 만나 건설과 IT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원팀코리아의 고위급 외교를 통해 오간 양국 간 신수도 협의체 구성, 인프라 사업 제안, 항공 운항...
이번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 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법 발표 이후 향후 기본방침 수립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첫 번째 현장점검은 21일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진행한다. 원 장관이 일산 신도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현황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19일 원 장관이 서울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점검 등 안전 관리 현황과 16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안전관리원은 민간 검사대행자가 수행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검사업무의 총괄기관으로 타워크레인 검사결과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도네시아에서 ‘한-인니 뉴시티 협력포럼’을 공동개최하고 양국 간 혁신기술과 인프라 비전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16일 원 장관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신수도청 등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력포럼에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에 참여한 건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신수도 이전, 자카르타 경전철(LRT)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반 침하, 인구 집중 문제가 심각한 자카르타에서 칼리만탄섬 누산타라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이다. 4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현대엘리베이터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끄는 원팀코리아의 수주단으로 니켈주석 등 자원부국으로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인도네시아에 정부와 민간 기업 일원으로 도시건설, 첨단기술(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 문화를 결합한 패키지 수출을 도모한다. 양국간 실질적인 인적∙물적 교류도 확대한다.
원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작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 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과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팀이 서울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해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국토교통부는 인도네시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과 자카르타 LRT 등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이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정부와 민간이 ‘원팀코리아’로 건설과 문화를 통합한 패키지 수출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선로, 전차선, 차량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해 안전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어 “열차 운행시간 조정, 정차역 변경에 따른 승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누리집, 앱(App) 등을 통해 안내를 철저히 하라”고 철도상황반에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한 장관을 비롯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언급한 뒤 "검찰 일색의 인사 추천·검증을 거쳐 완성된 '윤석열 검사왕국'의 면면은 화려하기 그지없다"며 "'만사검통'이라는 말이 허장성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한 집단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요직을 장악한 사례는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군부 세력...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를 놓고 정부와 노조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주는 월례비(일정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돈)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취하는 조종사는 자격정지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타워크레인 노조 측은 이른바 ‘준법 투쟁’에 나서 공사 기간을 지연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듯 갑론을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