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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 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 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2024-06-25 15:55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부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고용부에서는 1‧2차 전지를 제조하는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해 유사 사고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2024-06-25 14:41
법사위, 방송3+1법 통과…반발하며 퇴장하는 국민의힘 [포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5 14:28
동력 잃어가는 의료계 집단행동…전공의 복귀는 숙제

원칙적으로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1년간 전공의 수련이 제한돼 내년 9월 이후에나 전공의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현재 수련병원 등 의료계의 요청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수련을 제한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2024-06-25 14:26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 개최“ESG 공시 의무화, 글로벌 규제 시점과 기업의 준비속도 고려해야”“물류 네트워크의 복잡성·다양성 고려한 탄소배출 계산 지침 필요”“원칙 중심 기준만으론 ESG 공시 어려워…업종별 세부지침 필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무화를 앞두고 원칙 중심의 기준이 아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2024-06-25 14:00
안철수 "전당대회, 정책경쟁해야…계파갈등 옳지 않아"

한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원칙적 찬성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한동훈 특검법도 수용할 것이냐'는 후보들의 비판이 있었다. 안 의원은 "보수층에서도 (의견이) 반반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안보와 국방인데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고 결국 우리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2024-06-25 10:32
KB증권, 지속가능성 담은 'ESG 리포트 2023' 발간

특히, 금번 ESG 리포트는 글로벌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원칙을 준용하는 등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 ‘ESG Report’는 외부 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평가하는 기존의 ‘단일 중대성 평가’와 더불어, 기업 경영활동이 사회와...

2024-06-25 10:11
[시론] 엔비디아를 키운 비결은 ‘질문’

질문하는 법에 익숙하지 않으면 ‘묻지 마 원칙’만 늘어난다고 그는 얘기했다. 고정관념 깨는 질문이 창의성 일깨워 최근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원들의 주 6일 근무체제가 늘어나고 있다. 올 초, SK그룹을 시작으로 삼성, 삼양그룹에 이어 NH농협은행까지 임원의 주 6일제 근무 시행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2024-06-25 05:00
[마음상담소] ‘자기돌봄’의 5원칙

지금까지, 제대로 쉬지 못하는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자기돌봄’ 원칙을 몇 가지 소개했다. (1) 나에게 맞는 ‘자기돌봄 활동’을 선택하라. (2) 중독성(의존성)이 없는 ‘자기돌봄 활동’을 선택하라. (3)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먼저 실행하라. 다음 글에서는 이어서 나머지 ‘자기돌봄’ 원칙을 소개하겠다. 이재원 강점관점실천연구소장·임상사회사업가

2024-06-25 05:00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 측은 “이번 조심협에서 이뤄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6-24 15:37
코람코신탁, 케이스퀘어시티 매각 완료…상반기 거래 2조 목전

3㎡당 3000만 원 초반대 거래로 주목받은 바 있다. 코람코신탁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어렵지만 코람코신탁은 자산운용 전반에 집요한 자산평가와 시장분석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고, 리스크 자산에는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24 14:51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수사관계자의 가혹행위 금지와 피의자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침, 원칙적인 심야조사 금지 등이 이 때 만들어졌다.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공공 해양기관 전 회장,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다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또한...

2024-06-24 13:04
한동훈 "이조심판론? 이제는 정치해야 할 때"

전당대회 4명의 후보 중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유일하게 원칙적 찬성의 입장을 낸 것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특검을 고르고 그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규정까지 있다.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구도의 법을...

2024-06-24 11:09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한국범죄분류 대상은 군형법을 제외한 국내 형사법상 범죄로 △상호배타성 △포괄성 △통계적 타당성 등 3개 원칙에 따라 분류했다. 분류체계는 행위 중심의 5단계(ICCS는 4단계)로 구성됐다. △11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대분류 △818개 세세분류 등이다.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각 분류에 따른 연계...

2024-06-24 10:00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무죄 추정 원칙으로 이 조항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정치의 사법화에 해당한다. 사법의 정치화는 김명수 체제가 들어선 후 득세한 사법부 흑역사 주역들이 저지른 행태이고,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인, 특히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한다. 무엇보다도 전자는 사법 체제의 정상적 운영을 흔드는 데 그치지만, 후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대한민국...

2024-06-24 05:10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대신 한경련은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제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어려우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라도 폐지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배임죄 부담을 완화하자고 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할 때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바탕으로 활동하고...

2024-06-24 05:10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은 피해야 마땅하다. 경영권이 흔들리는 기업은 안보가 불안한 국가와 다를 바 없다. 우리 정치권이 민생을 챙기고자 한다면 서두를 것은 기업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아니다. 경영권 안정을 위한 보호막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 기업생태계는 녹록지 않다.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 공격을 받은 국내 기업은 77개사로 2019년 8개에 비해 9.6배로...

2024-06-24 05:00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결렬..."이제 만날 일 없다"

국민의힘을 지지한 유권자 마음을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 불가피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는지를 묻자 "그건 우 의장의 의지이기도 하다. 의장은 여태까지 국민과 여야 앞에서 한 말씀은 지키셨다"고 답하면서 "내일...

2024-06-23 17:28
롯데손보 본입찰 '초읽기'…실사 마친 우리금융

이성욱 우리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과도한 가격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우리금융 인수 희망 금액이 한때 거론됐던 2조 원보다 낮은 1조 원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금융은 구체적인 인수 가격과 관련해선 일절 함구하고 있다. 일각에서...

2024-06-23 10:22
김재율 코아테크시스템 대표 “디스플레이·이차전지서 핵심 역할…5년 뒤 800억 목표” [탐방기UPㆍ끝]

김 대표는 경영방침에 관해 묻는 말에 “‘고객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반영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재 경영에 대한 강력한...

2024-06-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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