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지난해 9월 낙찰의향서를 접수한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트레인7 사업의 EPC(설계·조달·시공) 원청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나이지리아 LNG 트레인7은 연산 약 800만 톤 규모의 LNG 생산 플랜트와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이탈리아 사이펨, 일본 치요다와 합작법인(JV·조인트벤처)를 구성해...
정부가 38명의 목숨을 앗사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4월 29일 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원청 시공사를 포함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천 화재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원청 시공사인 건우에 대한 특별감독을 7~20일 2주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과거 법원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원청의 공장 내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한경연이 주요 5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간접공정, 사외하청, 비제조업 등에도 불법판결이 내려졌다.
제조업 A사의 경우, 법원은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제조와 관련된 직접공정이 아닌 제조물을 운송하는 간접공정임을 인정했지만...
콜센터 직원들은 외주업체 소속으로, 원청업체 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임금도 훨씬 낮고 고용도 불안정하다. 물론 원청인 금융사에서도 남녀 간 불평등은 크게 다르지 않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사가 도산하면서 1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그 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금융권의 구조조정으로 사라졌던 일자리는 비정규직 여성들로 대체되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지역 노동계는 “원청과 하청의 상생, 노사 책임 경영이 실종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없다”며 2일 광주형 일자리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자 광주글로벌모터스도 8일 긴급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를 외면하는 노동계의 협약 파기에 유감을 표한다”며 “29일까지 협약 이행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지휘 감독을 받는 하청 근로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업무상 재해의 범위도 넓게 인정하고 있다.
노동계에 우호적인 판결이 늘면서 근로자들이 법원에 몰려들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승소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현대차·기아차...
또한, "원청의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품 협력사들은 신음하고 있다. 사회연대를 실천해야 할 노조가 부품 협력사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가 재차 생산과 품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건 최근 노조 내부에서 불거진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노조...
또 고용부는 원청과의 단체교섭 보장 및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확대하라는 인권위 권고에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으며, 인권위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어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권고 사안들에 대해 고용부는 대부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산업 재해 발생과 관련...
콜센터지부는 “전국적으로 30만 명이 종사하는 콜센터 직원 대부분은 외주를 받고 있는 노동자로 원청사 소속이 아니다”며 “원청사와 재계약을 해야 하는 콜센터 업체는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아야 해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각자 알아서 몸의 이상이 느껴지면 무급으로 조퇴하고 집에 가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처음으로 하청 노동자 사고사망 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 11곳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기준 년도는 2018년이며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의 10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지난해 조선 수주량이 전년보다 27.9% 줄어드는 등 수주량 불안정성으로 인해 원청과 1차 협력업체가 직접고용을 줄이고 물량팀(2차 재하도급)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증가늘고 있는 실정이다.
물량팀은 1차 사내 하청업체로부터 배당받은 작업을 처리해 기한 내 납품하는 소규모 조직을 말한다. 과거에는 원청과 1차 협력업체가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또한 원청의 축적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하청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글로벌 TOP3의 제조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원청기업인 코렌스 EM은 B사와 파워트레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파워트레인 총 400만대를 생산·수출하게 되며 연평균 매출 규모는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파워트레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부산형 일자리가 더욱 값진 것은 모두가 합심하여 최고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라면서 "노·사 간의 상생을 넘어 원청·하청 간의 상생으로 진화했다는 것이 부산형 일자리의 자랑"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 해외로 가려던 기업의 발걸음을 부산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는 국내 건설사 최초의 LNG 액화플랜트 원청사 지위를 획득한 나이지리아 LNG 트레인7의 본계약이 1분기에 예정돼 있다.
이날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사에선 최초로 향후 3개년 수주 및 매출 목표를 함께 공시했다. 향후 3년간 수주는 △2020년 12조 8000억 원 △2021년 13조 3000억 원 △2022년 14조 4000억 원, 매출은 △9조 1000억원 △10조 5000억원...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국 건설사가 독점하던 LNG 액화플랜트 시장에서 대우건설은 이탈리아 사이펨, 일본 치요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기업 최초로 원청 수주를 이뤄냈다.
자금 조달을 위해 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외 수출신용기관(ECA), 다수의 글로벌 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주단이 구성된다.
무보가 발급하는 중장기수출보험을 담보로...
이번 개정법의 가장 큰 변화는 원청 사업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원청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원·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제 원·하청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산재예방 주체도 기존의 사업주에서 대표이사, 건설공사...
이날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시행일이다. 한국당은 이 씨를 영입하면서 "약자 편에 서서 힘들고 고달픈 자기 인생을 감내하며 싸워오신 수호천사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환영식에서 "처음에 한국당 영입제의를 받고...
또 원청 사업자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안전책임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도 종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하청 노동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高)유해·위험 작업의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제 도입 등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갑 장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잘 정착된다면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현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서서 핵심 국정과제인 사망사고 절반 감축(2022년까지 505명 이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