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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하도급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업주(원청업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일부 구간 사업을...
    2021-04-06 12:00
  • 고용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000만 부과… '불법파견 시정 미이행'
    고용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000만 부과… '불법파견 시정 미이행'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말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 근로자들을 현대건설기계가 2021년 1월 말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통보했다. 서진이엔지는 굴삭기 붐과 암 등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해 8월 폐업했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60여 명은 그동안 사실상 원청이 업무지시와 감독을 해왔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직접 고용을...
    2021-03-05 19:57
  • "'5명 사상'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는 인재(人災)"
    "'5명 사상'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는 인재(人災)"
    원청사와 하도급업체 간 소통이 원활해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이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시공 개선 △시공계획·안전관리계획 개선 △검측절차 및 감리제도 개선 △민간발주 공사의 감리발주 제도 개선 △위험성 평가 개선 △표준시방서 개선 △인력관리 제도개선 등을 내놨다. 국토부 이상주...
    2021-03-03 11:05
  • 중대재해처벌법에 '산재 청문회'까지…정유ㆍ화학업계 대응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산재 청문회'까지…정유ㆍ화학업계 대응은?
    2019년 5월 충북 제천에서는 LG화학 하청업체에서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이보다 앞선 2012년 8월에도 폭발 사고로 근로자 8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다. 한화토탈에서도 2019년 2월 폭발 사고로 8명이 다쳤고 같은 해 5월에는 누출 사고가 발생해 1028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 같은 해 2월 태광산업 석유화학 2공장에서는 하청 근로자 1명이...
    2021-02-21 06:00
  • 올해 추락·끼임·화재 밀착 감독…산재사망 절반 감축 실현 ‘글쎄’
    올해 추락·끼임·화재 밀착 감독…산재사망 절반 감축 실현 ‘글쎄’
    특히 2019~2020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대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시행한다. 사내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제조업 등의 사업장(공공기관 포함) 대상으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한다. 유해·위험 물질 취급작업을...
    2021-02-09 12:00
  •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석탄 발전소의 민영화·외주화로 시장에 진입한 민간업체들이 미숙련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쓰면서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인데, 원청과 하청이 안전 설비로 교체하는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위험 요인을 김용균 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산업체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일어나는 노동자의 상해나 사망 사건은 해마다 수천 건에...
    2021-01-27 17:35
  •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만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며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선 ”공무원의 감독행위가 부실해서 사고가 났다고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부연했다. 손해배상액은 정부안과 같은 5배 이하로 결정했다. 박주민 민주당...
    2021-01-07 17:49
  • [종합]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유예로 결정
    [종합]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유예로 결정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원청업체인 경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백 의원은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한 산업재해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점이 노동계에 있을 수 있지만 중대산업재해가 원래 하고자 한 것은 정말 하청업체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청이...
    2021-01-07 14:00
  • [출근길] 취업자 9개월 연속 감소…IMF 이후 최장 감소세·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철회하라” 外 (경제)
    [출근길] 취업자 9개월 연속 감소…IMF 이후 최장 감소세·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철회하라” 外 (경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은 불가능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좌제와 같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과실에 대해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탑마트, ‘납품 업체 갑질’ 과징금 6억3500만 원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슈퍼마켓 체인점 ‘탑마트’를...
    2020-12-17 06:00
  •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연좌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국내 산업안전정책 기조와 관련해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정책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산안법상 사망 재해...
    2020-12-16 13:31
  •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시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면 원청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산재사망률이 높아 어떻게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통계청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수는 1777명으로...
    2020-12-09 18:50
  • [사설] 주 52시간제 속수무책 中企는 어쩌라는 건가
    특히 대기업의 하도급이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은 원청업체 일감의 변동성이 큰 납기와 물량을 맞추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 운용이 필수적인데, 주 52시간제가 심각한 걸림돌이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산업활동이 가라앉고 경제가 비정상적인 위기 상황이다. 중소기업에까지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는 것은 겨우 살아나는 수출에도 찬물을 끼얹을 공산이 크다....
    2020-12-01 18:35
  • 권고에 그친 택배기사 분류작업·산재가입…'갑질방지'엔 한계
    권고에 그친 택배기사 분류작업·산재가입…'갑질방지'엔 한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논의가 진척돼온 원청(택배업체)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 의무화,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완전 폐지 추진 등은 후퇴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원청의 책임 부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2020-11-12 17:40
  •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매년 2000명 안팎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하청업체에 책임 전가가 가능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에 직접 책임을 묻는다. 20대 국회 당시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원내대표)가 지난 6월 또 다시 중대재해에 대한...
    2020-11-06 05:00
  • '산재사망 EU 4.4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될까…걸림돌 2가지
    '산재사망 EU 4.4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될까…걸림돌 2가지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21대 국회 들어서는 20대와 달리 내외부적으로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법제화가 될 경우 과거와 달리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해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시, 하청업체에 책임 전가가 가능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에...
    2020-09-24 16:40
  • 기계·항공제조 中企 살린다…3000억 금융지원
    기계·항공제조 中企 살린다…3000억 금융지원
    이와 함께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볼보그룹코리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건설기계와 항공 제조 원청업체 6개사는 기술보증기금에 55억5000만 원을 출연한다. 이를 통해 기술보증기금은 추천받은 협력업체에 대해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100%까지 늘리고 보증료도 0.3%P 깎아주는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
    2020-09-21 11:00
  • 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한 A 씨 등은 원청업체인...
    2020-09-20 09:00
  • [이슈 꼬리잡기] 14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노동자에게 휴일이 주어진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14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노동자에게 휴일이 주어진 이유는?
    '택배 없는 날'은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 로젠 등 국내 주요 4개 택배업체가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날엔 4개 택배사의 택배 화물 집하 및 배송이 일제히 중단된다. '택배 없는 날'은 민간 택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하루 쉴 수 있도록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합의해 정한 날이다. 다음 날인 15일은 국가공휴일인 광복절이며, 일요일인...
    2020-08-13 17:03
  • ‘中企 근로자 복지 강화’ 공동기금 출연 대상·사용액 확대
    ‘中企 근로자 복지 강화’ 공동기금 출연 대상·사용액 확대
    또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하면 대기업(원청)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허용토록 했다. 해산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공동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 확대 근거도 명시됐다. 현재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2020-08-06 09:00
  • 기간산업안정기금, 내달 5일부터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프로그램’ 개시
    기간산업안정기금, 내달 5일부터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프로그램’ 개시
    대상기업은 기안기금 지원대상 업종내 협력업체(중소·중견기업 대상, 개인사업자 제외)로, 원청기업과 소관 부처 등이 협업하여 산업생태계 유지에 필요하다고 선정한 업체가 대상이다. 협력업체는 기존에 대출거래 관계가 있는 은행 중 거래를 원하는 은행에서 프로그램 이용상담이 가능하다.
    2020-07-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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