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30%에서 최대 40%로 인상한다.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했다. 고용인원 감소 시에는 감면한도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한다.
재기 자영업자와 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일반 R&D 공제율은 현행 1~3%에서 0~2%로 조정된다.
다만, 대기업의 신성장과 원천기술 분야 세제지원은 지난해 개정에서 20%에서 30%로 확대한 수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정 설비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설비 투자세액공제도 손질한다. 생산성향상시설을 비롯해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의 투자에...
성격의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 전환한다. 애플 등 기업들이 해외에서 쌓은 막대한 현금에 대해서는 한 번만 과세한다.
개인세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며 현재 7단계인 과세구간은 10%와 25%, 35% 등 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본공제는 2배로 확대해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감세폭을 넓히는 대신 항목별 공제는 대부분...
성격의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 전환한다. 애플 등 기업들이 해외에서 쌓은 막대한 현금에 대해서는 한 번만 과세한다.
개인세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며 현재 7단계인 과세구간은 10%와 25%, 35% 등 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본공제는 2배로 확대해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감세폭을 넓히는 대신 항목별 공제는 대부분 폐지해 세수가...
정치후원금은 일종의 기부금으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는 대신 일정 금액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선거 펀드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되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가 원천징수된다.
예를 들어 문재인펀드에 100만 원을 투자해 9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2475원의 세금을 제한 100만6525원만 돌려받는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결산법인은 71만개로 1년 전보다 5만8000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제공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국내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은 2011년 10조5412억 원에서 2015년 23조8448억 원으로 2.3배 증가했다. 국내 기업의 전체 소득 중 국외 소득 비중은 2014년 4.1%에서 8.7%로 확대됐다.
김종민 의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최저한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은 지원 확대를 위해 △소화면 아몰레드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제조기술 등 3개 기술을 추가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당초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는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금이 1...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는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금이...
어머니, 장인, 12세 자녀 등 총 3명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연봉 5500만 원의 직장인 A씨는 납세자연맹의 ‘2017년 연말정산계산기’를 이용해 본 결과 올해 결정세액이 180만 원이고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160만 원으로 20만 원의 환급이 예상됐다.
하지만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에서 함께 서비스 되고 있는 ‘놓친 소득·세액공제’ 체크를 통해 작년에 암수술한...
직장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신고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단 중도 입·퇴사하거나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보험설계사와...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소득공제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2월 말까지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4월 초까지 받는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는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확대돼 공제율이 최대 30%로 인상된다. 신약개발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후보물질발굴 기술, 임상 1·2상 시험, 국내 수행 임상3상 시험도 추가된다.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투자에도 세액공제가 신설돼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5%가 공제된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비율을 중소기업은 50%로 유지하되 중견기업은 40%로 낮춰 규제를 강화했다. 기업의 신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최대 30%로 확대된다. 또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내년부터 기업의 신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최대 30%로 확대된다. 또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 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개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분할상환 원칙도 적용된다.
분양시장에서 또 새롭게 바뀌는 제도는 청약가점제 자율화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 온 청약가점제 비율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와 증권거래세 면제 등이 부여된다.
또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다. 투자금액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1.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5.4% 원천세율...
구체적인 세목별로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11대 신성장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20%에서 최대 30%로 인상하는 정부 안에 대해 “현행 제도하에서 납세협력비용 때문에 R&D 공제 신고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고용창출효과가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