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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공제…안전ㆍ환경 등 설비투자 공제 강화

반면 저온보관소 같은 안전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은 도입 취지가 달성됐거나 범용화됐다며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국인 프로선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소액(100만 원)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을 추가하고 관광ㆍ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업의 전시용...

2018-07-30 14:00
삼성디스플레이, OLED R&D 비용 신성장동력 세액 공제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동력...

2018-07-25 15:35
국토부, 300억 이상 공사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4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기관과 이날 오후 2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 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2018-07-04 06: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군인 운영 '정부 용역 골프장'에도 세금 물린다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는 내국법인의 범위가 지급액 30억 원 초과에서 20억 원 초과로 확대되고, 업종 요건에는 선박 및 수상부유구조물 건조업과 금융업이 추가된다. 단 규모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2018-06-28 12:00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장 체납액 2조원…연 100만명 피해

즉, 월급을 받기도 전에 원천공제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회사가 납부 책임을 다하지 않아 피해를 떠안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지만, 체납통지서 발송, 강제징수, 형사고발 등 이외에는 피해 노동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고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은 3월...

2018-05-18 07:26
납세자연맹,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

혼자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2018-05-09 08:32
[PB의 티타임]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난 뒤

해외에서 로열티나 배당 등을 처음 수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원천징수를 당한 세금에 대하여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원천징수 후에 수령한 금액만 수익으로 잡혀 있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경영진이라면 현실적으로 다양한 이슈에 둘러싸여 세무신고까지 직접 검토하기 힘든...

2018-04-25 10:47
중기부, 고용하는 소상공인에 내년 1.7조 푼다

공제 가입창구도 기존 은행창구나 상담사 외 소진공 59개 지역센터로 확장해 운영함으로써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2017-12-27 12:00
[Q & A]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궁금증 단골 메뉴는?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Q.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세액공제액은 얼마? A. 자녀세액공제 30만 원에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 출산·입양자녀공제 50만원을 더해 총 95만원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 6세 이하 추가공제는 둘째부터...

2017-12-20 14:03
국세청,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본격 시작…대상자 1940만명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2017-12-20 13:53
법원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특히 △웨딩플래너들과 달리 운영팀 직원들과는 연봉 및 퇴직금을 정해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을 공제해온 점 △4대 보험 직장 근로자로 가입돼있지 않았던 점 등은 웨딩플래너 업무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거나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2017-12-17 09:00
국토부,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이를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불가능해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측은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선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2017-12-12 15:20
‘창업 후 7년 내 中企’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소득공제 혜택

투자 당시엔 벤처기업 등이 아니었지만 투자 이후3 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역시 소득공제를 받게 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소소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정부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2017-11-30 17:22
저소득 일용근로자 稅 부담 상용직보다 높아..."현실 반영 못 해"

4만80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지만, 상용근로자는 1만6500원의 세금만 부담했고, 2000만∼3000만 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14만 원)가 상용근로자(12만5000원)에 비해 세 부담이 컸다. 2012년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은 상용근로자의 41%였지만 2013년 46%, 2014년 54%, 2015년 59% 등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2017-11-19 10:49
[베스트&워스트] 코스피, 한·중 해빙무드에 롯데관광개발 31.45% ‘날았다’

국가지자체(-8867억 원)를 비롯해 투신업계(-2146억 원)가 대량 순매도에 나서며 연기금·공제회(4118억 원)의 순매수세를 압도했다. ◇여행 대표주 롯데관광개발 급등 =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200억 원 이상 종목 중, 전주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롯데관광개발(31.45%)이다. 호텔·레저 서비스업체인 롯데관광개발은 26일 중국 최대 온라인...

2017-10-30 10:41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신생 기업들이 기존 강자들을 대체하는 선순환을 원천 봉쇄하는 재벌집단, 고용 경직성을 높이는 거대 노조가 경제적인 원리를 심각히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해결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로 혁신을 일으켜서 새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원동력 삼아 경제를 순환시켜야 한다.” - J노믹스 실현을 위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2017-10-12 11:00
거래소 "고배당기업 주주, 배당소득 세제혜택은 올해까지"

9%로 원천징수되고,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세액 계산시 5% 세액 공제(20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특례 적용 기간은 2015년 사업연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 동안 한시 적용한다. 올해 12월31일까지 사업연도가 개시된 법인이 지급하는 결산배당 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이 마지막으로 2018년 사업연도 이후에는 적용하지...

2017-09-12 12:46
[세법개정안 증시 영향은] 세법개정안에 따른 주식시장 쟁점 2가지

다만, 독일,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만이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외국인에 대한 영향이 존재한다. 물론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다. 다만 과세 대상이 법인별이 아닌 펀드별 단일종목 5% 지분율에 대한 양도세 적용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해당하는 펀드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쟁점은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의 기준...

2017-08-22 11:01
한은 ‘신성장동력 발굴·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한다’..경기대응적 기능도 강화

미래형 자동차나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와 관련해 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5%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벤처기업, 전년도대비 청년고용이 늘어 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지원비율도 2배로 늘린다. 아울러 창업부문과 관련해서도 창업을 통한...

2017-08-10 11:03
성장동력 급한데…R&D 세제 지원 축소 우려

정부는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에서 전년 대비 지출액 증가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깎아주는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30%)는 현행 유지하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으로 공제하는 ‘당기분’ 방식의 공제율은 R＆D 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한다. 기업은 증가분과 당기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신성장과 원천기술...

2017-08-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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