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한 계단 상승했고,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전KPS, 한국원자력연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전년 대비 한 계단 하락했다.
산업부는 이번 결과가 전년 대비 AㆍB등급은 1개씩 감소하고 C등급이 1개 증가해 전체적인 분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평가결과에...
이어 한국사학진흥재단(61.5%), 주택도시보증공사(53.3%), 게임물관리위원회(50.0%) 등은 그 비율이 50%가 넘었다. 또 한국인체조직기증원(46.2%), 한국교육학술정보원(46.2%), 대한석탄공사(44.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41.7%), 한국원자력환경공단(40.9%), 한국감정원(37.8%), 한국남부발전(35.8%) 등은 30% 이상 기준을 충족했다.
반면에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자력에너지 진흥과 R&D 기금은 전기요금의 3.7%씩 징수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는 “기금 사이의 중복과 유사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원자력 진흥 R&D 관련 기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D 등급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 등급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주무기관 장의 제청 → 대통령이 임명의 절차를 거친다. 예외적으로 시행령에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기관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대통령은 후보군 3명 중 1명을 낙점한다. 문제는 형식적으로 임추위가 후보를 추천하는 모양새이지만 낙하산을 내려 보내는 곳에서 압력을 넣거나 후보자를 뒤집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달 경주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자원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외자원 개발의 부실함을 언급했다.
여야는 경북 경주 강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양산단층의 활성단층 여부에 따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놓고...
이미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실상 내정돼 ‘낙하산 인사’의 신호탄이 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석탄공사, 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농어촌공사 등 11개 공기업 CEO가 임기 만료됐거나 이달 만료된다. 또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 8개 금융...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신규 건설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었다. 이미 4년 전 경주 인근 지역 활성단층 보고가 있었는데 이를 감추고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100%), 소방방재청(100%), 특허청(75%),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72.7%)에서 공무원 경력의 감사가 많이 선임됐다. 농촌진흥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소관 부처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감사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기금형 준정부기관이 공무원 출신 감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라 연구위원...
로봇산업진흥원도 이달 5일 후임 원장 공모를 마치고 후보 검증 작업 중이다.
벌써부터 정권 말 낙하산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달 말 공석인 사장 공모에 응모했던 후보자 3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사장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JDC 역시 4차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도 적격 후보자를 찾지 못하자 정피아 등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것이란 우려가...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번 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국가차원의 첫 계획안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6월말 내놓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의 내용을 토대로...
소정의 절차 및 의견개진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계획대로 완료됐다”며 “앞으로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역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7월 경 총리가 주재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지 선정 등 절차를 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송법과 원자력방호법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법안 통과에 미진한 모습을 보여 불량 상임위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방송법과 IPTV법 통합을 다룬 ‘통합방송법’ 등 방송·통신 현안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등 현안이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미방위를 희망했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로 배정되면서...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한 뒤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기관들끼리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교통정리하고, 공공부문이 수행할 필요가 없는 업무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모두 3500명 가량의 인력을 재배치한다.
다음은...
부지 선정 과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직권으로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다음달 공청회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7월 중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안에 로드맵 시행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다음달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향후 여건변화를 반영해 5년 단위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 과학 조사, 부지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가칭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 황전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 선출안, 정재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 추천안, 이호용 국민권익위원회위원 추천안 등도 통과시켰다.
19대 국회에서는 1만여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법안처리율은 지난달 기준 43.3%에 그쳤다....
오준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와 이희국 LG상근고문,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이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은 21일 서울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49회 과학의 날 및 제61회 정보통신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