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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과방위, 탈원전 ‘갑론을박’… 신고리 5·6호기 놓고 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오는 20일 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 관련 시민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반면 여당과...

2017-10-16 15:13
[2017 국감] 이관섭 한수원 사장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조기 교체…배상책임 규명할 것"

한수원이나 원안위, 증기발생기 제작사인 두산중공업은 망치가 증기발생기 제작 때 유입돼 20년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왜 지난 20년간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나"고 따져 물었고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진동이나 음향, 부유물질이 있었다면 확인이 되는데 (이물질이) 구조물처럼 완전히 고착해 확인이 안 됐다"며...

2017-10-16 10:51
[2017 국감] 한수원, 행정처분 16억 원에도 관련자 처벌 솜방망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5년 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의 사유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16억 원 넘게 부과받았다. 그러나 그에 따른 회사 내부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최 의원실이...

2017-10-16 08:47
산업부, 원전 수시로 불시 점검…정보공개 범위 확대

사고ㆍ고장 정보는 현재 원안위 고시에 따라 5종 32건을 공개 중이나, 한수원 자체 정보공개 규정을 개정해 확대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도 현재 14건에서 확대한다. 이밖에도 해외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ㆍ지자체의 원전 안전운영 감시 기능 강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2017-09-18 13:20
5일 만에 북핵실험 증거인 '제논' 검출···원안위 "상세정보 확인중"

원안위는 이날까지 육상·해상·공중에서 포집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육상에 설치된 고정식 포집 장비에서 제논-133이 미량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5일만으로, 검출된 양은 세제곱미터당 0.43 밀리베크렐(0.43 mBq/㎥)이다. 이번에 검출된 제논의 유입경로를 기류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이동식 포집...

2017-09-08 20:14
백운규 장관 “2079년 기점 ‘완전 탈핵’…신규 원전 추진 백지화”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이 2012년 11월이었으나 원안위가 10년 수명 연장을 승인해 2022년 11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백 장관은 이날 공식 출범하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진행을 위해 공론화위에서 요청을 해 온다면 산업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2017-07-24 16:58
신고리 5ㆍ6호기 운명의 날 ... 한수원, 오늘 이사회 개최 결정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전 건설 일시 정지와 취소 결정 권한은 원안위가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추후 관련업체들의 무더기 손해보상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이사회 원천 봉쇄를 예고했다. 한수원 노조는 “회사가 물리력을 동원해 노조의 저지선을 뚫고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한다면 이사회...

2017-07-13 07:27
한수원, 이르면 내일 이사회 개최…신고리 5ㆍ6호기 공사중단 결정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데 필요한 이행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는 내용이지만 원전업계나 학계에서는 건설중단 여부를 원전 안전 규제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안위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SK건설 4개 업체에 “향후 공사 일시 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낸 가운데...

2017-07-10 15:57
산업부 “한수원에 공사 일시 중단 요청 공문 위법 아냐”

이를 두고 원전 건설 중단과 취소 권한을 가진 원안위가 아니라 산업부가 공사 일시 중단에 대한 협조 요청을 보낸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신고리 5ㆍ6호기 일시 공사중단...

2017-07-10 10:41
법원, '월성 1호기 중단해 달라' 주민 신청 기각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3일 시민단체 등 국민소송원고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장 월성 1호기를 멈출만한 긴급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부지를 포함한 경주 지역의 여성 갑상선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월성 1호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2017-07-03 16:54
고리 1호기 해체만 15년… 쌓이는 ‘核폐기물' 처리 숙제

부지 복원 이후 진행경과, 최종부지의 방사능 현황, 해체 전후의 원자로 시설 등 해체완료 상황을 원안위에 보고하고, 원안위는 관련 검토를 통해 고리1호기의 운영 허가를 종료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기술개발비 4419억원 등 해체에 총 616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국내 기업을 선정해 순수 국내 기술로 해체 작업을 수행하겠다는...

2017-06-19 10:51
[종합] 원안위,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허가…18일 자정 중단키로

원안위는 9일 제70회 회의를 열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리 1호기는 오는 18일 밤 12시를 기해 영구정지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을 영구정지하려면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 위해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약 1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2017-06-09 12:34
[속보] 원안위, 고리 1호기 원전 영구중단 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1호기 영구중단 허가

2017-06-09 12:01
국정기획위 “원자력 정책 재검토, 대통령의 뜻”

이날 이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원안위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원안위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지 빠른 시일내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피해주민 대책으로 전기료 차등도 언급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이 있지만...

2017-05-29 09:28
국정기획위, 29일 8개 기관서 업무보고

원안위 업무보고에서는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 재검토를 하겠다는 게 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원안위의 방향 제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보고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적발 현황이나 개선방향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달청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공공구매 등 혜택을...

2017-05-29 09:27
여수서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 무더기 피폭 확인…원안위, 해당 업체에 작업중지 명령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올해 1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업체 여수사업소의 직원 10명이 초과 피폭된 사실이 발견됐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한도는 연간 50mSv(밀리시버트) 이하,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피폭 사실이 드러난 직원 10명의 3개월...

2017-04-27 12:17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방류 추가 적발

원자력연구원은 중요한 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하고, 거짓 진술과 허위 자료로 원안위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원안위는 오는 28일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확정한다. 원자력연구원은 박사급 인력만 1500명으로 연간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운영되고 있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연구원을 해체하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2017-04-21 11:14
‘격납건물 철판 부식’ 원인 못 찾았는데…한빛원전 1·2호기 재가동 논란

원안위는 한빛 1·2호기에서 부식이 발견되자 “두 경우 모두 바다 쪽 방향에서 부식이 발견된 것으로 봤을 때 소금을 머금은 해풍이 원인인 듯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고리 3호기에서도 부식이 발견되고 바다 쪽이 아닌 방향에서 확인되자, 원안위는 원인 규명 없이 “전체 원전의 라이너플레이트를 점검하겠다”고만 밝히고 재가동을 연이어 승인했다는 것이...

2017-04-07 11:57
이관섭 사장 “한수원,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항소심 참여”

이에 대해 원안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8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취소는 원전 사업 운영자인 한수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난 3일 제3자 소송 참여를 신청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 참가 신청이...

2017-03-08 15:12
원안위, 한수원에 과징금 7억4000만원 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9일 열린 제65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16기에서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법규 위반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과징금은 검사 오류가 확인된 각 원전(총 16기)별로...

2017-02-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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