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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출신 절도범엔 벌금, 현직 국회의원은 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고아원 출신 상습 절도범에는 이례적인 벌금형, 70억 횡령 현직 국회의원은 15년만에 처음으로 구속영장 발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소신있는 법관'으로 꼽힌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는 78억원 횡령 혐의를 받던 민주당 강성종...

2015-02-09 17:25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연도별 일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5-02-09 17:01
법원, "원세훈 대선 개입 직접 지시…자유민주주의 훼손" (종합)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팀을 통해 선거에 개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2015-02-09 16:25
[4시 핫클릭] 더팩트·손호준·김소은·김나나·김빛이라·소진·서예안·원세훈·눈·서울날씨·일기예보·허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2015-02-09 16:12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2015-02-09 15:54
'국정원 대선개입 축소·은폐' 관련 자료 삭제한 경찰 2심에서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그를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사건 주요 관계자들은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면했다.

2014-11-28 15:35
[9월12일 주요뉴스] 담배 사재기 벌금ㆍ이재현 CJ회장 실형ㆍ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그러나 11월 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조세포탈·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 현직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 게시글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2014-09-12 16:08
[종합]"국정원 정치 댓글·트윗 위법…선거개입은 아니다"…참여연대 "민주주의 죽인 판결"

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위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2014-09-11 20:43
[9월11일 주요뉴스] 담뱃값 2000원 인상ㆍ원세훈 집행유예ㆍ고양원더스 해체 등

◇ '국정원법 위반' 원세훈, 징역 2년6월·집유 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2년 대선을 압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로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2014-09-11 15:58
원세훈 오늘 '대선개입' 1심 선고…재수감될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일 열린다. 원 전 원장은 선고 결과에 따라 출소 이틀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수도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불(한화 4270여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10일 구속, 같은달...

2014-09-11 07:05
법원, ‘알선수재’ 원세훈 前원장 2심서 징역 1년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처럼 원 전 원장이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현금...

2014-07-22 13:55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비리에 얼마나 구형?

검찰이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개인 비리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 공직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의 민원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

2014-06-23 17:19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최근 건강 악화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2014-05-16 16:48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치소 생활 힘들어 보석 호소

원세훈(63) 전(前) 국가정보원장이 구치소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보석청구 심문기일에서 원 전 원장은 “‘댓글 선거개입’ 재판으로도 계속 시달렸다”며 “수면제와 항우울증을 복용해왔지만 최근에는 약을 먹어도 잠이 잘 안오고 하루종일 정신이 몽롱하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5-12 18:39
[2월7일 주요뉴스] 권은희 수사과장 기자회견ㆍ쌍용차 정리해고 무효ㆍ헨리 '진짜 사나이' 합류 등

해임 사유로는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무마와 구속수사 방침 후퇴 △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 △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한 입장표명 거부 등을 제시했다. ◇ 기타공공기관도 방만경영 평가…실적 부진 기관장 해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정부의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기타공공기관도 앞으로는...

2014-02-07 16:03
민주, 황교안·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해임 사유로는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무마와 구속수사 방침 후퇴 △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 △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한 입장표명 거부 등을 제시했다. 서 장관 해임 사유에 대해선 “특정 출판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편파적인 행정 집행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14-02-07 14:29
민주, 황교안·남재준·박승춘 해임안 제출

이들은 황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통령 선거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시키려 했다”면서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켰으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 하는 데에도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3-11-19 16:04
여 “정쟁 덮고 민생으로” vs 야 “대선개입 현 정권 책임져야”

개인적으로 의혹 받을 일을 안했다는 말을 믿고 싶다”면서도 “왜 처음부터 진상규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수사와 선거법 혐의 적용을 막으려했나, 왜 수사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트위터 댓글 의혹을 잡아낸 수사팀장 갈아치워야 했나”고 반문했다. 또 “허송세월 재판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로 정국을 매듭짓고 문책...

2013-11-01 10:45
검찰,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팀장 전격 교체

한편 수사팀은 이날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해 조사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개입 댓글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트위터 상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한 정황과 관련한 내용을 원 전 원장의...

2013-10-18 17:38
검찰, '대선 트위터 글' 국정원 직원 3명 긴급체포...왜?

검찰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글 320여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트위터 이용자가 심리전단 직원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버가 있는 미국 측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미국 법무부로부터 요청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트위터 아이디...

2013-10-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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