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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세훈 4년 실형에…“사필귀정, 대선개입 지시한 윗선도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고법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18대 대선 당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년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법과 원칙대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을 지시하고 공모한 윗선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원 전...

2017-08-30 17:05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0) 전 국정원...

2017-08-30 16:44
[안철우의 지금여기] 檢察 앞에 놓인 ‘적폐 NO1’

때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 비리에 초점이 맞춰진 박근혜 정권에서의 검찰 수사는 상처만 남겼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혼외자 건으로 청와대에 의해 쫓겨났다.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좌천됐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하며, 사사건건 훼방을 놓기 일쑤였다. 그로부터 4년 후 검찰은 다시 국정원...

2017-08-14 11:10
채동욱 "박근혜 정부가 내 신상 털어… '논란' 혼외자엔 책임 질 것"

또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에 대해 법무부에 처리 계획을 보고했는데, 그때부터 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은 곤란하다는 말이 나왔었다”라고 주장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또 “박근혜 정부가 제 신상을 털기 시작한 것은 2013년 6월로 알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 문제를 정리한 것은 그보다 3여 년 앞선 2010년 초 경이다”...

2017-07-06 09:12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제왕적 사법부 운영·법관 블랙리스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본 판결이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경우 검찰이 피의자 입회하에 분석한 자료가 아니면 증거가치가 없다고 결론낸 판결 등 굵직한 사건들도 이 기간에 ‘13대 0’으로 결론이 났다. 2015년 여름을 기점으로 만장일치 판결이 줄을 이으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2017-04-13 10:24
박영수 특검, 박 대통령 특검에 윤석열 파견 요청 "야권, 대환영"

또한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려던 정의파!”라며 “당시 황교안 법무 반대로 좌천… 명검 휘둘러 정의세우길!”이라는 말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범계 의원 역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그가 돌아온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들고…”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박영수...

2016-12-01 18:50
특검, 수사팀장에 국정원 댓글사건 '강골 검사' 윤석열 지명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 부장검사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부 초기부터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금이 갈 수 있는 대목이었다. 황교안(59·13기)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다가 채 총장의 혼외자 파문을 이유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해 물러나게 했다. 이후 윤 부장검사 역시...

2016-12-01 15:00
[카드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24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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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15:52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보석 허가는 '재판 방어권' 때문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재판 방어권'을 인정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6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판부는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2015-10-06 14:11
법원, '선거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허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원 전 원장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2015-10-06 13:52
파기환송심 앞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신청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또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요 증거들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2015-09-17 16:4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7일

◆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재심리하라"…증거 불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2015-07-17 07:11
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무슨 뜻?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16일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2015-07-16 15:20
대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건 파기환송 (1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2015-07-16 14:34
대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상고심 16일 선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16일로 잡혔다. 대법원은 오는 이날 오후 2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2015-07-13 15:13
법원, "원세훈, '전교조는 종북세력' 발언 손해배상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세력'이라고 발언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교조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 전 원장 측은 전교조에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 전 원장은...

2015-04-23 07:28
'땅콩 회항' 2심 재판 곧 시작될 듯… 조현아 항소이유서 제출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달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항소이유서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재판부의 재량 권한이지만, 통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2주 안팎에 첫 기일이...

2015-03-18 07:2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17일

◆ 원세훈 前원장, 대법원에 보석 신청 대선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이날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대법원 3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클라라, 이규태 일광 회장 협박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방송인 클라라(29)가 소속사인 일광폴라리스의...

2015-03-17 07:41
'2심에서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신청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선고를 앞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16일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대법원 3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판결을 받은 원 전 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2015-03-17 06:41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말말말’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 이 하나로 박근혜정권의 정통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전두환 대통령 때에도 이런 국정원 선거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 전 원장과 같이 일해봐서 잘 아는데 혼자 일할 위인이 못된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대북전단 공개 살포에 대한...

2015-02-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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