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5월에는 검찰이 요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가운데 정치관여·선거개입 발언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전 원장 등은 또 2013년 9월~2014년 4월 국정원 직원 8명에게 '불법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시가 아니다'는 취지로 재판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하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 원 전 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재판부는 앞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했으나 이 전 차장의 경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에서 잇달아 풀려나면서 주춤했다. 그러나 다시 이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김 전 비서관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의 첫 소환 조사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6일 국정원 2차장 서모 씨와 감찰실장이던 파견 검사 장모 씨, 종합분석국장 고모 씨, 법률보좌관실 연구관이던 파견 검사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4월께 원세훈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현재는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파기, 각하하며 희대의 결론을 낸 인물이다. 올해 대법원장에서 물러난 그는 사법 적폐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 관계자는 “키코 피해 기업은 대부분 사라졌다”며“자금 지원의 실효성은 없어졌기에 법의 정의가 실현되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에 따르면 국정원 강모 국장 등 2명은 원세훈 전 원장의 뜻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그러나 자신이 화를 내며 질책했고 강모 국장 등은 없던 것으로 하자며 돌아갔다.
이 전 부장은 “이후 ‘논두렁 시계’ 보도가 연이어져 국정원의 소행임을 의심하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MBC 임원들과 결탁해 MBC 프로그램 ‘PD수첩’ 등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 진행자, 출연진 교체뿐 아니라 방영 보류와 제작 중단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 MBC 담당관은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된 ‘MBC 정상화 전략 및...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11년 5월 문성근과 김여진이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의 이 같은 활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문성근은 국정원이 제작...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7일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된...
국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82명 인사를 정부에 비판적 세력으로 지목해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 소설가 이외수 씨, 영화감독 이창동 등이 이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기조실장 등을 불러 문건 작성 배경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의 칼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 광범위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공작을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국정원...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5명은 25일 오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고소인 명단에는 문 씨 외에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배우 김규리 씨, 개그우먼 김미화 씨, 영화감독 민병훈 씨, 가수...
검찰이 당시 국정원 내 최종 책임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26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인 댓글부대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댓글 사건'과는 별개로 광범위한 국내...
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그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퇴출·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82명 인사를 정부에...
검찰은 이 전 차장에게 댓글 부대 운영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66)과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장과 함께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실무 책임을 맡았던 민병주 전 심리단장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차장에게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장은...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와 수뇌부의 합성사진 공작 관여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퇴출·압박하는 활동(블랙리스트)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2010년 11월 작성한...
오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던 2010~2012년 당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활동비 수십억 원을...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최근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 인물·단체의 퇴출과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며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물들을 공개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 박찬욱...
◇‘MB 정부 밀월’ 검찰 수사 가시권 =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되면서 MB정권 시절 제2롯데월드 사업이 새로운 사정 타깃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555m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 사업은 롯데그룹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비행 안전을 우려하는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쳐 역대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사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