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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원 싼 김치찌개' 알고 보니 중국산…속여 판 업주, 징역형
    '1000원 싼 김치찌개' 알고 보니 중국산…속여 판 업주, 징역형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900만 원어치의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재료로 들어간 배추김치 8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
    2023-03-29 07: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휴게소 원산지 표시 관리 나선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개최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및 23년 추진계획 △22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실증사업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확정 △제1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3-03-26 09:08
  • 식약처 “국내 제조 라면·과자 등 EU 수출 자격 유지”
    식약처 “국내 제조 라면·과자 등 EU 수출 자격 유지”
    하지만 EU가 올해 동물성 원료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 잔류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 가능한 51개 국가를 대상으로 원료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법을 매년 평가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2월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수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3-03-23 10:47
  • 일본서도 외면받는 후쿠시마 수산물…한국에 진짜 들어올까 [이슈크래커]
    일본서도 외면받는 후쿠시마 수산물…한국에 진짜 들어올까 [이슈크래커]
    지금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가공지 기준으로 원산지 표기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를 알아채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오염수 관련 정보와 안전성 검증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자국민 불안도 해소 못해…원산지에 ‘후쿠시마산’ 표기되면...
    2023-03-21 15:33
  • 국토연구원 등 6곳, KSP 우수 수행기관에 선정
    국토연구원 등 6곳, KSP 우수 수행기관에 선정
    6곳은 국토연구원(페루 리마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도화엔지니어링ㆍ한국물류경제연구원(페루 리마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국제원산지정보원ㆍ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페루 원산지 증명 관세시스템 구축), 현대경제연구워(파라과이 자동차 산업 육성 방안) 등이다. KSP사업은 2004년을 시작으로 개도국 등의...
    2023-03-16 15:07
  • 추경호 "美SVB 파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예의주시해 신속 대응"
    추경호 "美SVB 파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예의주시해 신속 대응"
    아울러 원산지 증명서 일반심사‧자동심사 대상 여부를 온라인 신청시 알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편의도 제고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들을 중심으로 소관 품목의 수출여건을 연중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2023-03-13 09:32
  • 조선 수주 확대 위해 RG 특례보증 지원...무역금융 2조 추가 투입
    조선 수주 확대 위해 RG 특례보증 지원...무역금융 2조 추가 투입
    6%포인트(p) 금리우대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제공‧컨설팅‧취득비용 등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관세 간이정액환급 제도 활성화로 수출중소기업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도 개선한다.
    2023-03-13 09:00
  • '미국산 두부·중국산 콩나물' 국산으로 둔갑…98개 업체 적발
    '미국산 두부·중국산 콩나물' 국산으로 둔갑…98개 업체 적발
    #대전의 A 음식점은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용해 두부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1000㎏, 금액은 1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B 음식점은 해물찜에 들어가는 콩나물을 중국산 콩으로 재배해 사용했다. 하지만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했고, 위반 물량은 약 100㎏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콩과 팥...
    2023-03-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두류 원산지 표시 관리로 생산농가 보호에 앞장서 △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추진 8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촌공간재생 정책현장 방문(충남 서천) △2024년도 벼·콩 등 하계작물 보급종 공급계획 확정 △2023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발표 △2023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 발표 △농식품부 장관,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등...
    2023-03-05 08:54
  • 추경호, 美 재무장관 면담…IRA 핵심광물·배터리 가이던스 관심 요청
    추경호, 美 재무장관 면담…IRA 핵심광물·배터리 가이던스 관심 요청
    정부는 미 재무부의 3월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표를 앞두고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설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같은 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을 총괄하는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도 면담을 했다. 추 부총리는 CBAM을 비롯해 탄소중립산업법...
    2023-02-26 15:56
  •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해양방출 시설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 확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지속 및 일본 선박에 대한 평형수 관리 등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빈틈 없는 관리·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22 20:19
  • 지난해 임산물 수출 7.2% 오른 4.8억 달러…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 원 지원
    지난해 임산물 수출 7.2% 오른 4.8억 달러…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 원 지원
    수출 초보 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자유 무역 협정(FTA) 활용 절차, 원산지 결정 기준 판정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인증수출자제도 등을 교육한다. 또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위생·검역)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해 업체에 제공한다.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열어 5개...
    2023-02-15 11:00
  • 허점투성이 ‘IRA’...바이든 뒤통수 치는 글로벌 기업들
    허점투성이 ‘IRA’...바이든 뒤통수 치는 글로벌 기업들
    리사 드레이크 포드 전기차산업화 부사장은 “CATL로부터 기술 라이선스를 받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더 잘 제어할 것”이라며 “7500달러의 보조금은 광물 원산지의 영향을 받을 순 있지만, 우리 공장은 여전히 생산 자격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도 미·중 갈등 속에 미국 공장을 갖지 못했던 CATL은 결국 미국...
    2023-02-14 16:5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달불리도(達不離道)/스파게티볼 효과
    ☆ 시사상식 /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나라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의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과 활용 절차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기업에는 지나친 부담이 되기 때문에 FT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이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들이...
    2023-02-13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EU는 이 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산지 조항을 위반한 자국 산업 보호정책이라며 미국을 설득하는 데 몇 달을 허송했다. 결국 EU도 친환경산업 대규모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EU판 IRA는 크게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것과 신설하는 두 개로 구분된다. EU는 27개 회원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이고 자본과 사람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시장이다. EU는 엄격한...
    2023-02-09 05:00
  • 미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분류 기준 변경...GV70도 세액공제 받을 듯
    미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분류 기준 변경...GV70도 세액공제 받을 듯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승용차는 5만5000달러 이하, SUV·밴·픽업트럭은 8만 달러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AFE는 SUV와 모양이 비슷한 크로스오버 차량 일부를 승용차로 분류했는데 GV70도 이에 해당한다. IRA 요건 충족을 위해...
    2023-02-05 10:23
  • 복합물류보세창고, 반도체 수출기지로 활용…관세청, 수출 지원 총력
    복합물류보세창고, 반도체 수출기지로 활용…관세청, 수출 지원 총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제고를 위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을 대비한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을 200만 원에서 최소 2100만 원까지 늘리고 활용이 저조한 섬유(46%), 농수산물(55%) 등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또 일본·베트남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한다. 2015년 해상특송수출제도가 도입된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2023-02-03 12:00
  •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정범식 △원산지증명센터장 김종태 △ERT사무국 ERT사업팀장 옥혜정 △경제정책팀장 김현수 △산업정책팀장 김문태 △고용노동정책팀장 유일호 △아주통상팀장 박준 △구미통상팀장 추정화 △스타트업팀장 박주영 △자격평가사업단 직업능력기획팀장 김승철 △자격평가사업단 직업능력운영팀장 박영도 △ESG경영팀장 윤철민 △공급망ESG지원센터장 김현민...
    2023-02-02 12:52
  • 밀키트·건강기능식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13개 품목 대상 지정
    밀키트·건강기능식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13개 품목 대상 지정
    이달 2일부터 밀키트와 건강기능식품 등도 농산물 등 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해 올해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 개정을 2일부터 시행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2023-02-01 14:57
  •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부산의 A 떡집은 미국산과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해당 떡집의 위반물량은 6730㎏, 위반 금액은 1685만 원에 달했다. #전남 나주의 B 업체는 호주산 소고기 갈비 선물용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했다. 적발된 물량은 13㎏이었지만 정부는 위반 추가 물량을...
    2023-01-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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