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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락스·세탁세재 판매 필수정보 미제공' LG생활건강 등 8곳 제재
    '락스·세탁세재 판매 필수정보 미제공' LG생활건강 등 8곳 제재
    기존에는 이들 제품이 '기타 재화'로만 분류돼 제조국, 원산지 등의 간략한 상품 정보만 표시됐다. 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 매출 비중이 크거나, 판매 품목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개정 고시 내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이번에 8개 업체를 적발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법 위반 행위를 모두 자진 시정하면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2021-12-06 09:25
  • [노트북을 열며] 붕어빵에 붕어 없으면 유죄?
    [노트북을 열며] 붕어빵에 붕어 없으면 유죄?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소, 닭, 돼지 등 원료육 '종류'와 '원산지' 표기 의무만 있을뿐 '부위'에 대한 표시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부위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명륜진사갈비의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목전지 함량을 누락한 점이 유죄 판결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동안 명륜 진사갈비는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서도...
    2021-11-16 05:00
  • 김장철 앞두고 원산지 일제 단속…거짓 표시 벌금 최대 1억 원
    김장철 앞두고 원산지 일제 단속…거짓 표시 벌금 최대 1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일간 배추김치, 김장 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2021-10-31 15:33
  •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연말에는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 회복…해운매출 40조 원"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연말에는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 회복…해운매출 40조 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국내 수산물 안전 검사 및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청정 위판장 등 유통단계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들을...
    2021-10-07 11:48
  • 스페인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농식품 원산지 위반 업체 335곳 적발
    스페인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농식품 원산지 위반 업체 335곳 적발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와 농식품 수입이 증가하는 여건 변화에도 대응해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기법을 개발하고 농식품 업계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홍보, 엄격한 단속 등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3개...
    2021-09-29 13: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3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관계부처 차관회의(세종)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축산분야 국가 항생제 내성 조사 보고서 발간 10월 1일(금)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동기술수요조사 실시(석간) △'전통 증류소주' 대중화 프로젝트 결실 낸다 ◇해양수산부...
    2021-09-26 09:31
  • 군대 식재료 경쟁입찰에 '수입산 식탁' 차려질까 우려
    군대 식재료 경쟁입찰에 '수입산 식탁' 차려질까 우려
    이 입찰공고에는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물론 냉동 감자·열무·무청시래기 등 필요한 재료의 원산지를 미국·호주·뉴질랜드·중국 등으로만 표시했다. 한돈자조금은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은 저가경쟁에 따른 장병급식 질 저하는 물론 성실히 군납을 해온 축산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돈자조금은 안정적인 공급을...
    2021-09-14 17:19
  • 기업 48%·소비자 81%, 부정경쟁행위 피해 대응 못해
    기업 48%·소비자 81%, 부정경쟁행위 피해 대응 못해
    소비자의 부정경쟁행위 피해 경험은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상당하지만 부정경쟁행위 목격자 중 신고·고소·고발 등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81.4%에 달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실효성이 부족해서(29.4%)라고...
    2021-09-07 09:45
  • 해수부, 추석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수부, 추석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2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일본...
    2021-09-05 11:00
  • 해수부, 원산지 미표시ㆍ거짓표시 등 48개 업체 적발
    해수부, 원산지 미표시ㆍ거짓표시 등 48개 업체 적발
    해양수산부는 11일 올해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819개소를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4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조리)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2021-08-11 14:42
  • [사건·사고 24시] 가짜 한우 파는 서울 정육점 적발·"장난으로 밀었는데"…물놀이 하던 20대 익사 外
    [사건·사고 24시] 가짜 한우 파는 서울 정육점 적발·"장난으로 밀었는데"…물놀이 하던 20대 익사 外
    시는 적발 업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영업정지 조처했습니다. “장난으로 밀었는데”…물놀이하던 20대 익사 경남 합천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20대 남성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함께 시설을 방문한 30대 직장 동료 A 씨가 장난으로...
    2021-07-29 10: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보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적발 △김치 우수성 홍보 성과 26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제25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7일(목) △농식품 연구개발사업(R&D), 코디네이터를 통한 컨설팅 지원 확대(석간 ) △농촌 일손이 적게 드는 고구마재배 시대 열려(석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개선 대책 △포도 해외...
    2021-05-23 09:53
  • 돼지고기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현장에서 5분 만에 확인한다
    돼지고기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현장에서 5분 만에 확인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이번 검정키트 개발로 원산지 관리가 더 쉬워져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돼지고기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돼지고기 수입업체, 외식·유통·가공업체 등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준수해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05-19 13:42
  • 3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49개 업소 적발
    3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49개 업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949개 업체에서 1081건의 위반사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거짓표시 427곳, 미표시 522곳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2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이 이뤄지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1-04-27 16:00
  • 서울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방사능 관리 강화
    서울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방사능 관리 강화
    서울시는 다음달 12일까지 수입수산물 유통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5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는 ‘방사능 식품안전성 수거·검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 민관합동으로 실시한다. 최근 한 달 이내 가리비, 냉장명태, 홍어, 활참돔 등을 수입한 이력이...
    2021-04-25 11:15
  • 정부, 3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정부, 3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이달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게 하도록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 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2021-04-21 11:00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유력…수산물 안전 '비상'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유력…수산물 안전 '비상'
    또 시장 관계자들을 만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고 수품원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국민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감시하기 위해 전국 연안 해역에...
    2021-04-12 18:11
  • [유럽은 지금] 지리적 표시제(GI), 페타치즈와 김치
    [유럽은 지금] 지리적 표시제(GI), 페타치즈와 김치
    EU는 GI 제도 확산을 위해 2015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내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리스본협정 제네바조약’ 채택을 주도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가 모든 상품의 GI에 부여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GI 확산을 반대하는 신대륙 국가들과 의견을 동조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제 국제규범으로서 강화된 GI를 충분히...
    2021-03-17 05:0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 김춘진 전 의원 임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 김춘진 전 의원 임명
    특히 의정활동 기간 농어민 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 직거래활성화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수산물유통관리지원법 제정을 주도했으며, 농수산식품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김 신임 사장은 16일 나주 aT 본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취임식을 하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신임 사장은 “기후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3-15 09:56
  • 오뚜기 '중국산 미역 논란'에 "전량 회수"
    오뚜기 '중국산 미역 논란'에 "전량 회수"
    이날 오뚜기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고객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자사 미역 제품은 3개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이 중 1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 고객의 불안감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해당 제품을 자진...
    2021-03-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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