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일반 FTA와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ITA 확대이행으로 영상ㆍ통신기기ㆍ부품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된다”며 “IT 장비ㆍ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산업부에 따르면 FTA지원 실적 점검 결과, 컨설팅ㆍ상담ㆍ교육의 만족도는 92.5%로 나타났으며,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받은 모든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서는 그간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축수산물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수산물도 간편 서류만으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양측은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업체들은 위·변조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로 특혜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FTA 관련 전문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고의성 없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FTA를 악용해 부당특혜를 받는 기업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외 무역 신뢰도에 악영향을...
상품협정 개정의정서는 수출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허용, 상호주의 폐지, 연도별 관세감축 일정 등을 구체했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세안 경제장관들에게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신규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특히 한국의 기술전문가가 아세안 중소기업 생산 현장을 방문해 기술애로를 해결해주는 ‘TASK...
위원회는 또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및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첨부 등의 내용을 담은 상품협정 제3차 의정서가 조속히 전체 국가 간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와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등 사이에 제3차 의정서가 공식 발효된 상태다.
이번 이행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는 제23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ㆍ증명ㆍIT시스템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에 대한 관세청의 지원사업을 법령에 규정해 적극 지원토록 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의 혜택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15개 FTA를 맺어 국가 수 기준으로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교역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67.3%에 달한다.
이 시스템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 방식이 시행되면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되고 원산지 심사기간이 단축돼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당국은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산업부는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 중 40%가 상대국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미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현지 바이어들의 FTA 활용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한-중 기업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중국 바이어와 중국 진출 우리기업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현지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가 원산지인 민어류, 소말리아가 원산지인 모든 어종, 대만이 원산지인 꽁치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원산국에서 발행하는 어획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이로 인해 불법어업에 대한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아프리카 수역 등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반입...
관세청은 우선 지난해 FTA가 발효된 중국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원산지간편인정제 적용대상은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ㆍ축산물까지 확대한다.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통관지연이 빈번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들의 해외...
지난해 11월 서명 완료한 3차 상품협정문 개정의정서(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무역원활화 규정 및 양허표 첨부 등)의 조속한 발효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행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는 산하 이행기구에서는 해당 분야별 이행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22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
다만 중국의 잠정세율과 ITA 세율은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한·중 FTA와 APTA는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고 반드시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한 중국내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무협은 “수입 제조장비와 부품소재의 관세철폐로 IT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ITA 확대협상에 의한 201개 무세화품목은 협정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WTO 회원국에게 관세철폐 효과가 미치고, FTA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어 실제 시장개방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는 남은 국내외...
한ㆍ뉴질랜드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발급하게 돼 있지만 중국과 베트남 FTA는 관계기관에서 발급받도록 해 까다롭다.
한ㆍ중, 한ㆍ베트남 FTA는 같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여올 때 최초 증명서를 반복해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증명'도 허용하지 않는다.
협정발효 당일 운송 중이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보관돼 있는 상품도 요건을...
이와 함께 관세청이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서울ㆍ인천ㆍ부산 등 전국 29개 세관에 설치한 ‘Yes FTA 차이나센터’와 ‘한-중 전용 원산지증명서(C/O) 발급창구’ 개설 등 관세행정상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수출환급 분야에서는 소요량 및 부산물 계산오류 등 수출환급 리스크 진단방법 외 수입 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 과다 환급금에...
중소기업 임직원 및 무역관련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대회는 세계각국과 체결한 FTA의 중소기업 활용도를 평가하고 FTA의 비즈니스 활용 모범사례 공유 및 원산지증명서 간소화의 이해 등 중소기업의 FTA 대응 실무능력 향상에 역점을 뒀다.
특히 중소기업의 FTA의 활용 성공사례 발표에서 △부품관리에서 설비 원산지 관리로의 전환을...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인증수출자를 확대하고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수산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활용 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30개 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 100명(+15명) 증원 등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세관협력회의 등 한-중 간 FTA 이행협력...
또 “FTA 협정별로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발급절차가 상이하므로 대상 국가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국별 FTA 협정관세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협력센터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법무이슈 설명회를 열어 시기별 중소기업 관련 이슈와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다. 또 전경련 경영자문단 내 법무서비스지원단에는...
2014년부터는 철강협회와 스마트폰으로 철강제품의 원산지 및 검사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QR(Quick Response) 코드 인증방식을 도입, 운영해왔다.
또한 철강협회가 주관하는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 운영에 적극 참가하며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 실태, 원산지 표시 의무와 관련된 시장 모니터링 활동도 확대 시행 중이다.
포스코는 향후에도 불법 철강재 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