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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이스라엘 수입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인하
    인도네시아·이스라엘 수입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인하
    협정관세 신청 시 원본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말 공포 예정이며 협정관세 신청 절차는 공포 즉시, 신규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발효일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로부터 60일 후다.
    2021-07-20 10:40
  • 쌍용차, 관세 취소소송 2심 패소…법원 "23억 과세 적법"
    쌍용차, 관세 취소소송 2심 패소…법원 "23억 과세 적법"
    이 과정에서 쌍용차는 싱가포르 관세청으로부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역내가치 포함비율(RCV)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서울세관은 2015년 12월 A 사에 대한 현지 검증을 실시해 ECU가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규정이 정한 RCV 기준 40%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쌍용차에...
    2021-05-17 19:00
  • 관세청, 인도 수출기업 원산지 입증정보 지원
    관세청, 인도 수출기업 원산지 입증정보 지원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원산지관리규칙을 강화해 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정보를 소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서식도 없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작성해...
    2021-05-03 10:51
  • aT-KTNET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서비스 한층 편리하게"
    aT-KTNET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서비스 한층 편리하게"
    앞으로 농가는 농집에 입력한 자료가 그대로 원산지 증빙 자료로 제공돼 서류제출 등의 수고를 덜 수 있고, 농식품 수출업체는 FTA-Agri에서 원산지증명서와 확인서를 자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aT와 KTNET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대면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무역·물류 문서 활용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해 수출농업의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을...
    2021-02-25 11:52
  • 영국 브렉시트 대응법은?…코트라 실무활용 가이드 발간
    영국 브렉시트 대응법은?…코트라 실무활용 가이드 발간
    특히 FTA 활용법을 △HS코드 확인 △관세 혜택 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작성 △FTA 관세혜택 신청 △관련 서류 보관 △원산지 검증 등 단계별로 나누어 제시했다. 조영수 KOTRA 런던무역관장은 “브렉시트 이후, 우리는 한-영 FTA로 영국 수출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2021-01-05 09:23
  • 신한은행, AI로 문서ㆍ이미지 판독 자동화 플랫폼 구축
    신한은행, AI로 문서ㆍ이미지 판독 자동화 플랫폼 구축
    ‘AI Vision/OCR 플랫폼’은 수십 장이 넘는 무역서류 중 선하증권(BL), 원산지증명서(CO), 보험서류(IP) 등 필요 점검 대상을 자동 분류하고 발행기관별로 양식이 상이한 서식으로부터 점검 항목을 자동으로 문자로 변환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AI Vision/OCR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반 AI 학습 운영 플랫폼인 ‘신한 AI 플랫폼(SACP)’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2020-12-15 10:45
  • 한-호주 FTA 공동위 개최…원산지 기준·통관 협력 논의
    한-호주 FTA 공동위 개최…원산지 기준·통관 협력 논의
    수출 활용률은 FTA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특혜대상 품목에 대해 FTA 원산지 증명서가 얼마나 발급됐는지를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변환 가속화, FTA 활용률 통계 정기 교환 등 FTA 이행 현안을 논의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 변환은 5년마다 변경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Code)에 맞춰 품목별 원산지...
    2020-12-09 11:11
  • 한중, FTA 전자상거래위원회 신설 논의…비대면 경제 활성화
    한중, FTA 전자상거래위원회 신설 논의…비대면 경제 활성화
    이 밖에도 양측은 2017년 1월 제1차 관세위 당시 원산지 증명서 기재 품목 수를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본격적인 개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정기적으로 FTA 공동위를 열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FTA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하겠다"며 "양국 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2020-08-03 14:47
  • 한국 농산물 대만 수출 쉬워진다…식물검역증명 요건 완화
    한국 농산물 대만 수출 쉬워진다…식물검역증명 요건 완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농산물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 의무사항은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수출 사건을 계기로 대만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돼 왔다. 최근 대만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2020-06-28 13:25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높아진 비관세 장벽…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해야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높아진 비관세 장벽…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해야
    "조리없이 먹어 '식중독균' 노출"…FDA 한국산 팽이버섯 수입경보 대만 원산지 증명서 의무 제출…내달부터 파ㆍ마늘 등 38개 추가 WTO, 위생 등 비관세조치 11종…농식품 관련 조치 전체 산업 30% 여건상 정량화ㆍ모니터링 쉽지 않아…aT '국가별 수입 개정 내용' 발간 # 올해 4월 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한국산 팽이버섯을 수출한 A사에 대해...
    2020-06-01 05:00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①] 농식품 FTA 특혜관세 활용률 55%…활용도 높여야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①] 농식품 FTA 특혜관세 활용률 55%…활용도 높여야
    aT는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사업 참여업체에 업체별 특화된 맞춤형 FTA 전문컨설팅,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 발급, 해외시장 진출 지원, FTA 시스템 활용 및 매뉴얼 제작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과 매칭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컨설팅을 기업별 수출역량 수준과 상황에 맞게 A형 ‘FTA 종합컨설팅’과 B형 ‘FTA디딤돌컨설팅’으로 나눠 최대 10일까지...
    2020-05-25 05:00
  •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창구 일원화…"신청부터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 처리"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창구 일원화…"신청부터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 처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신청 창구를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신청부터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원산지관리시스템(FTA 코리아)을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과 연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FTA 코리아 내에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2020-04-19 11:37
  • 성윤모 산업장관, 베트남에 "한국 기업인 원활한 입국 지원해달라"
    성윤모 산업장관, 베트남에 "한국 기업인 원활한 입국 지원해달라"
    산업부 관계자는 "EODES가 도입되면 그간 우리 수출기업이 문서로 발급받아 베트남 세관에 제출하던 원산지 증명서가 앞으로 양국 세관 간 전산으로 처리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증명서 위조 및 통관 지연, 서류 불인정 등 기업애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고 신속한 통관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4-13 16:00
  • 산업부, '세종FTA활용지원센터' 개소…"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산업부, '세종FTA활용지원센터' 개소…"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센터에서는 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제3자 확인 관련 상담이 이뤄진다. 또한 센터는 △맞춤형 컨설팅 △재직자 대상 FTA 관련 전문교육 △최고경영자(CEO) 대상 FTA 활용 설명회 △수출입 관련 정보제공 △유관기관과 정책협조 등의 역할을 한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초보 기업이나 영세기업 등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2020-03-25 11:00
  • 법원 “쌍용차, 수입 부품 FTA 원산지 규정 충족 못 해…23억 과세 적법”
    법원 “쌍용차, 수입 부품 FTA 원산지 규정 충족 못 해…23억 과세 적법”
    이 과정에서 쌍용차는 싱가포르 관세청으로부터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역내가치 포함비율(RCV)’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서울세관은 2015년 12월 A 사에 대한 현지 검증을 해 ECU가 원산지 규정이 정한 RCV 기준 40%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쌍용차에 대한 세금감면...
    2020-03-11 13:51
  • 내달 1일부터 수출기업 인니에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안해도
    내달 1일부터 수출기업 인니에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안해도
    내달 1일부터 대(對) 인도네시아 수출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3월 전면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2020-02-26 11:09
  • 한·캐나다 FTA 발효 5년…수출활용률 전체 FTA 중 최고
    한·캐나다 FTA 발효 5년…수출활용률 전체 FTA 중 최고
    FTA 활용률은 FTA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특혜대상 품목에 FTA 원산지 증명서가 얼마나 발급되었는지를 금액 기준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FTA의 수출활용률 평균이 74.9%인 점을 고려하면 한·캐나다 FTA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효 첫해인 2015년 대비 수출활용률 증가 폭도 15.3...
    2020-01-20 11:00
  • 인도 원산지증명 소급 발급…관세 혜택 소급 적용 가능
    인도 원산지증명 소급 발급…관세 혜택 소급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CO) 발급에 소극적이었던 인도수출검사위원회(EIC)의 CO 발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특히 인도에서 CO를 발급받지 못해 관세 특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엔 한·인도 세파(CEPA) 협정에 따라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인도 측에 공식 서한을 보내 EIC의 적극적인 CO 발급을 요청했고 EIC는 CEPA 협정에 따라 CO 소급 발급의 원활한...
    2019-11-15 09:46
  • FTA 특혜 위한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신규번호 부여
    FTA 특혜 위한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신규번호 부여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하는 경우 신규발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급시스템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 중 일부를 정정해 증명서를 다시 발급하더라도 ‘발급번호’는 최초 번호를 그대로 부여해왔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
    2019-11-04 09:05
  • 한·베트남, 올해 말 소재부품협력 지원 센터 가동
    한·베트남, 올해 말 소재부품협력 지원 센터 가동
    FTA 공동위에서는 무역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측은 베트남 내 통관 절차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증명서 관련 통관애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베트남의 무역구제 조치가 베트남 교역‧투자 확대를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조사 중인...
    2019-10-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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