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철강 관세와 연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완화 등으로 압박을 지속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이 끝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 전망에 대해 "진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가 예측 불가능하고, 232조(철강)도 지금 계속...
1년 동안 최대 5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맞추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기술,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올해 상·하반기 2회 공고하며, 2018년 제1차 글로벌기술장벽대응 맞춤기술개발(R&D) 사업계획서 올해 4월 9일까지...
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의 원산지 규정 논의는 까다로운 의제 중 하나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도요타 자동차는 멕시코 바하 지역에 공장을 세워 미국에 수출할 코롤라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결코 안된다! 미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막대한 국경세를 내라”고 말했다. 이후 도요타는 미국...
김 연구위원은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TPP 회원국들이 중간재 조달선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한국산 중간재를 쓰던 TPP 회원국이 원산지 규정 충족을 위해 다른 나라 중간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당장 TPP 가입을 추진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NAFTA는 전면 개정을 전제로 미 의회에 직접 보고하고 승인받는 무역촉진권한(TPA)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한·미 FTA는 대통령 직권으로 협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는 관세율표, 원산지 등 기술적 항목 개정에 한정될 것이고, 우리 농산물 보호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소폭 개정을 하면 전면 개정과 달리 협상 이슈가 많지 않아 주고받을 것이 적다....
산업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두 차례의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회보고 이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양국은 5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비과세조치 분야...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면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 쪽으로 공장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부품 공급과 생산 구조를 조정해야 하는데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나프타 협상에서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대로 한·미 FTA에 적용해 강공을 퍼부을 수 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현재 미국은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이 역내에서 생산되면 무관세 혜택을 주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의 경우 역내 부품조달비율이 62.5% 이상이면 무관세 대상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 비율을 8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협상으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멕시코에서 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던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들은...
원산지 규정이 대표적이다. TPP는 원칙적으로 회원국 이외 국가에서 원자재를 조달한 제품에 관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수입한 재료로 의류를 만들어 수출하던 베트남은 TPP에 참여하며 중국 대신 미국에서 재료를 수입하고 그 대가로 미국 수출이 늘어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이 TPP를 탈퇴하면서 원자재를 어디서 수입해야 할지와 수출 유·불리...
현재 미국 측은 일정 비율이상의 부품이 북미 내에서 생산되면 무관세 혜택을 주는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의 경우 역내 부품조달비율이 62.5% 이상이면 무관세 대상인데 미국 정부는 북미산 부품의 의무사용 비율을 85%로 끌어올리고, 전체 50%는 미국산 부품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연합체들은 “기업들은 결국 역내...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강화된 원산지 규정도 멕시코에는 부담이다. 지난해 미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600억 달러(약 67조9320억 원)의 무역적자를 입었다.
워싱턴 DC에서는 이날부터 NAFTA 재협상 4라운드가 시작됐다. 협상에서는 원산지 규정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무관세를 위한 자동차 역내부품 의무 조달비율을 기존 62.5%에서 85%로...
다만 원산지 규정, 노동기준, 분쟁조정 절차 개편 등에 대해서는 3국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나프타를 “재앙”에 비유하며 지난 23년간 유지돼온 나프타 재협상을 주장했다. 미국은 자국민 일자리 보호와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협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기업 활동을 하고 있으나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현지 시장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이 7월 기준 41.6%로 다른 곳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개소한 인도네시아 FTA 활용지원센터가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에 컨설팅과 애로해소 상담 등을...
그는 “원산지 규정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은 협상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주 원산지 규정 강화, 노동 규정 강화, 환율 조작 보호 등 분야에서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배경이 나프타 협상...
이미 USTR는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 축소와 원산지 규정 강화, 미국 투자에 대한 장벽 철폐와 환율조작 금지 등 23개 항목이 명시된 나프타 재협상 목표를 제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공격에 캐나다와 멕시코 측은 한 목소리로 나프타가 모두에 혜택을 줬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역내 무역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미국은 무역 적자 문제와 원산지 규정 재검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적자 항목을 폭넓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역내 국가에서 부품 조달 비율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관세를 면제해주는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산 부품 활용...
이 보고서는 “RCEP 협상에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아세안, 인도가 참여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시장접근성 향상, 투자환경 개선은 우리나라의 생산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며 “협상의제 가운데 원산지 규정 표준화는 원산지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에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아세안...
농림축산 분야에서 그가 대표발의한 주요 개정법률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이 꼽힌다.
총체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무역적자 축소를 골자로 환율조작 금지와 원산지 규정 강화, 미국 투자에 대한 장벽 철폐 등 22개 항목이 명시된 NAFTA 재협상 목표 명단을 발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너무 많은 미국인이 공장 폐쇄와 일자리 수출, 그리고 정치인들이 약속을 어긴 것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왔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