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1차 재협상 종료, 신속한 재협상 완료 약속했지만...

공동선언문 발표 “신속하게 협상 마무리할 것”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AP/연합뉴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1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마치고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했다. 3국은 최대한 올해 안에 나프타 재협상을 끝낼 방침이지만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나프타 1차 재협상은 지난 16~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됐다. 협상단은 이날 성명 발표에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캐나다, 멕시코, 미국은 각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포괄적인 협상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약속했다.

협상단은 2주 안으로 추가적인 의견이나 반대 제안 등을 교환하기로 했다. 협상단은 “1차 협상의 범위는 세 나라의 야심 찬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며 “나프타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나프타 2차 협상은 다음 달 1~5일 멕시코에서 열린다. 3차는 다음 달 말 캐나다에서 열리며 4차는 10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가 회의는 올해 남은 기간 열릴 예정이다.

세 나라가 최대한 올해 안에 협상을 끝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는 선거 때문이다. 멕시코는 내년 7월에 총선이 있고, 미국은 내년 11월에 중간선거를 한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 장관은 내년 봄에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정치인들이 나프타 재협상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이 때문에 그는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재협상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나프타 협상 완료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펌 베너블의 제프리 와이스 변호사는 “나프타 2.0은 쉽게 완성되기 어려울 것이며 협상은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차드 보운 선임 연구원은 “나프타 재협상의 의도는 좋지만, 협상은 예정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카도연구소의 이누 마낙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문의 애매모호함과 일부 긍정적인 태도는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견해 차이를 해결할 출구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산지 규정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은 협상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주 원산지 규정 강화, 노동 규정 강화, 환율 조작 보호 등 분야에서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배경이 나프타 협상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나프타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