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국가ㆍ지역적 차원 아세안시장 통상정책 마련해야”

잠재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시장에 대한 국가ㆍ지역적 차원의 통상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아세안 국가들을 소득군별로 구분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검토했다. 나아가 기존 FDI 결정요인이론을 바탕으로 이들 국가의 FDI 주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신흥국형 투자유형에 속하는 한국기업의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업전략과 정부 차원에서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 진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에서 아세안의 생산네트워크 연계성 강화 추세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 구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계기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이에 대응해 우리기업이 대아세안 투자 진출을 결정할 때 아세안 각국의 역내 비교우위도 고려해 생산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세안의 글로벌 생산기지 변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아세안이 소득ㆍ기술 수준의 격차가 큰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공동체임을 인지하고 아세안 국가별로 상이한 통상정책과 제도적 변화에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추가로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모색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국정부의 통상정책에서는 RCEP 협상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역내 가치사슬 구축 기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RCEP 협상에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아세안, 인도가 참여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시장접근성 향상, 투자환경 개선은 우리나라의 생산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며 “협상의제 가운데 원산지 규정 표준화는 원산지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에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아세안 각국의 투자제도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며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아세안 투자 촉진을 위한 아세안 통합, 국가별ㆍ산업별 지원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지난해 식품과 화장품 등 주요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국가별 상이한 시장과 관련 규제ㆍ제도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해외진출 지원기관간 협업 증진을 통해 이를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잠재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세안에 대한 국가ㆍ지역적 차원에서의 통상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