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은 멕시코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고 있지만, 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장기성장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AMIA)는 "기업들은 USMCA 발효를 통해 북미시장과 더 많은 교류가 있고, 이로 인한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이 이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및 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함께 미주지역 자동차·부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1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통상규범에 국내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자동차ㆍ부품 원산지 규정 기업 설명회 개최(석간)
△국표원, '적합성평가관리법' 이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23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비대면 교육과정 개설
△혁신기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대한 특혜를 부여한 일부 규정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콩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액 3040억 홍콩달러 중 77%는 중국 본토에서 홍콩을 경유해 미국으로 향하는 재수출이다. 대부분 원산지가 중국이어서 이미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옥스퍼드...
재판부는 양벌 규정을 적용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0여 년 동안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플랜지를 수입한 뒤, 자체 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국내 25개 업체에 1225억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벨링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유럽연합(EU)은 올해 4월 1일부터 식품의 원산지와 주재료의 출처 표기 의무화와 구체화를 발표했다. 일본도 4월부터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했고 대만은 견과류, 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류, 어류, 아황산염 등 11가지 품목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품 강제 표시 규정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aT는...
"조리없이 먹어 '식중독균' 노출"…FDA 한국산 팽이버섯 수입경보
대만 원산지 증명서 의무 제출…내달부터 파ㆍ마늘 등 38개 추가
WTO, 위생 등 비관세조치 11종…농식품 관련 조치 전체 산업 30%
여건상 정량화ㆍ모니터링 쉽지 않아…aT '국가별 수입 개정 내용' 발간
# 올해 4월 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한국산 팽이버섯을 수출한 A사에 대해...
게다가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데다, 수출 인력은 물론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출농가단지·수출업체·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농산물 수출에 특화된 FTA 전문가를 양성·고용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화)
△화훼류 원산지 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선발 완료
6일(수)
△'2020년도 FTA 직접피해지원 대상 품목 선정 고시'행정예고(석간)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일손돕기’ 본격 추진
△2020년 찾아가는 양조장 신규 선정
7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이후 서울세관은 2015년 12월 A 사에 대한 현지 검증을 해 ECU가 원산지 규정이 정한 RCV 기준 40%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쌍용차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쌍용차에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가산세 등 합계 23억8424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쌍용차는 2017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등 원산지 부정유통 109개소 적발
△2020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
26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가공식품, 원산지 바로 알고 먹자(석간)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선정 결과 발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27일(금)
△농식품부 차관 14:00 감귤생산 현장 점검(제주)...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 실시한 결과 지난 8~10월간 약 150억원 규모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이를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봉제산업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로 규정해...
양국은 일·일도 CEPA 대비 불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타르만 장관은 “한국의 대인도 투자가 인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인도의 제조업, 국방 분야 등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앞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서도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에...
현행법에 따르면 메뉴 하나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의 원산지가 2개 이상일 경우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기하도록 규정한다. 예를 들어 불고기의 재료인 쇠고기의 원산지가 호주산, 국내산 한우일 경우, '쇠고기: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으로 표기해야 한다.
녹색소비자전국협의회는 '섞음'을 표기한 업소가 없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원산지를 비율이 높은...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표시의무 대상을 차등 없이 수입 및 판매자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대상에 무계목강관이 추가되면 국내 및 수출시장에서 한국산과 수입산이 명백하게 구분되고, 국산품의 이미지 제고 및 업계 경쟁력 증대가...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기업들은 FTA에서 합의한 원산지 규정에 맞는 서류를 구비해야만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저조한 것은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산지 증명서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수출을 통해 얻은 관세 혜택에 비해...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자는 합의가 1995년 WTO 출범을 계기로 있었다. 지금까지 통일 원산지를 제정하려는 협상이 계속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견을 좁히기보다는 근본적 한계를 인식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다. 특히 화학, 기계, 정보통신 제품은 국제 분업체제가 더욱 고도화하여 생산을 위한 가치 사슬(Supply Chain)에...
농산물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
△혁신도시 입주기관 대상 우리 농식품 구매 활성화 캠페인 전개
3일(화)
△농식품부 차관 10:30 국가 물 관리위원회 1차 회의(세종) 14:00 ASF 검역현장 방문(김포공항)
△농식품부, 가축방역관리 강화 워크숍 개최 결과(석간)
△한국농수산대학 2020학년도 신입생 550명 모집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을 위한 '20년 예산 편성...
원산지 규정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이 기간에는 다른 EU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받아 생산한 제품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허용해 영국의 주류 2개 품목(스카치위스키·아이리시 위스키), 한국의 농산물·주류 64개 품목(보성녹차·순창고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