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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국회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달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막대한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는...

2024-02-12 13:28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앞서 여야는 지난달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출범하고, 각 당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회의를 연기한 이후 공식 회의를 열지 않았다. 2+2 협의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2024-01-24 14:16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장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여당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다. 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실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악수하면서 손을 놓지 않았고 대통령 손을 자기 쪽으로 당겨 경호상 위해로 판단했다고 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은 운영위에 나와 국민 앞에서...

2024-01-23 15:23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개정안은 전주혜 의원 외에도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전 의원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타가는 고약한 악습을 끊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에 관한...

2024-01-23 14:34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투세나 상속세 개정 모두 내년에 적용될 세법으로 지금 당장 논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내년도 나라 살림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세금을 폐지하고 저 세금을 깎겠다 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024-01-22 15:37
교육계 신년교례회 찾은 尹…교권 보호·교육환경 개선 약속 [종합]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1-17 16:54
미국 셧다운까지 사흘…하원, 눈보라·한파에 본회의 일정 연기

16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 톰 에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악천후로 오늘 하원에서 투표가 예정돼 있지 않다”고 공지했다. 하원 본회의는 다음 날 오후 1시 30분으로 미뤄졌다. 하원은 임시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의회 모독 혐의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투표할...

2024-01-17 08:39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수정안으로, 김 의장 중재안이 반영됐다. 수정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돼있던 조사위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 권한이 삭제됐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2024년 4월 10일’로 조정해 사실상 총선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 중재안 내용대로 바뀌었다. 특조위 위원 구성도...

2024-01-09 17:44
與, 쌍특검법 재표결 시도…野 반대로 불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정변경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멋대로 재단하며 여론에 미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재의결을 미루는 모습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며 "여론을 좌지우지할 타이밍을 노리겠다는 편협한 속셈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두 특검법안 모두 표결에 부쳐졌지만 범야권이 반대 몰표를 던지면서 재표결...

2024-01-09 17:11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달 6일부터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외하면 여야가 협상 법안으로 제시한 다수의 쟁점 법안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2024-01-09 14:35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12일 각 당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2023-12-26 15:34
[포토] 마주 앉은 여야

여야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26 15:18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12일 각 당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를 시작했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일주일 만에...

2023-12-26 15:10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12일 각 당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023-12-19 16:47
[포토] 여야 2+2 합의체 회의 '신중'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19 16:37
‘AI’와 함께 맞이하는 2024 선거, 얼마나 달라지나 [AI 선거]

최근 급부상 중인 독일 반이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연방하원 원내부대표는 인스타그램에 “더 많은 난민은 안된다”는 구호와 함께 공격적이고 성난 남성들의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이미지는 AI가 만든 것으로 피난민에 대한 편견과 함께 불안과 선동을 의식적으로 부추길 수 있도록 합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는 이러한 가짜 뉴스, 허위 정보...

2023-12-16 06:00
與,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처리에 “운동권 셀프 특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 유공 사건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그 인정 기준과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국가보훈부조차 829명 대상자에 대한 행정 확인 요청을 거부당해 명단과 공적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묻지마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2021년 ‘운동권 셀프 특혜’ 지적에 스스로 이 법을 철회했는데 21대...

2023-12-15 10:27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2023-12-12 15:55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양당은 ‘2+2 협의체’를 통해 각각 10개씩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산은법 개정안을 안건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2023-12-12 05:00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12일부터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2023-12-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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