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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종편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조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종편 방송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 컨설팅 프로그램을 274회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생명•손해보험 등을 판매하는 B, C라는 법인 보험대리점과...
    2024-03-31 09:00
  •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원고인 한화는 1987년부터 제주 애월읍에 있는 토지를 소유해 왔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한화는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
    2024-03-31 09:00
  • 네이버웹툰, '연재직행열차' 도입…“작가 창작 기회 확대”
    네이버웹툰, '연재직행열차' 도입…“작가 창작 기회 확대”
    완성된 1화 분량의 원고와 2~3화 분량의 콘티 또는 시놉시스만으로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연재직행열차는 오늘 투고하면 다음 주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단기 투고 시스템이다. 일주일 간 작품 투고를 받은 뒤 일주일 간 검토를 거친 후 결과를 발표해 연재 확정까지 시간과 과정을 압축했다. 통상 공모전에서 작품 접수 후 최종결과가...
    2024-03-28 10:35
  • 새 국면 맞나…강경준 상간남 고소인, 소송이송신청서 제출
    새 국면 맞나…강경준 상간남 고소인, 소송이송신청서 제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보통 민사 법원에서 다뤄지지만,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관할이 가정법원으로 바뀌어 소송 이송이 필요하다. A 씨의 남편은 지난해 12월 23일 강경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그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2024-03-27 14:56
  •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6일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임명이나 임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원고의 임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휴직을 명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의회...
    2024-03-26 16:39
  •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13부(당시 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A업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업무를 이관받았고,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A업체 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 그러나 인증원이...
    2024-03-24 09:00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화우는 해당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등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청구 소(訴)에서 피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한 HDC현산‧미래에셋의 반소...
    2024-03-23 09:00
  •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오는 5月 1심 선고…소송 제기 4년 만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오는 5月 1심 선고…소송 제기 4년 만
    이에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원고가 사건 이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남긴 내용을 보면 피고들보다는 주변 평판이나 그 후 진행되는 상황에 신경 쓰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며 "과연 이 사건으로 피해를 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잘 살펴달라"고 맞섰다. 김 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2024-03-22 20:51
  • 용인특례시 관광자원 홍보단 ‘용인관광 줌in 서포터즈’ 공식 활동 시작
    용인특례시 관광자원 홍보단 ‘용인관광 줌in 서포터즈’ 공식 활동 시작
    20명의 서포터즈는 관광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 취재해 소개하는 원고를 작성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홍보한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시의 관광과 관련된 정책을 홍보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아이디어를 제안·접수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도 수행한다. 서포터즈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이 중 반기별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2024-03-21 14:25
  •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판사)는 20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A씨 사망과 업무상...
    2024-03-21 12:52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주요사건은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청구한 사건으로 아동학대를 이유로 받은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 대학교수인 원고가 대학원생을 동원해 자기 자녀의 연구결과물을 작성하게 했다는 등의 비위행위로 파면된 뒤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 등이다. 모두 2019년 접수돼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을 보기 위해 행정사건 변론이 추후로 연기된...
    2024-03-18 14:00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법정지어(法廷地漁)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자신이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쇼핑’, ‘포럼 쇼핑’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어디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재판 출석을 위해 매번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보통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024-03-18 06:00
  •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당시 재판장 정용석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광명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9년~2020년 사이 마약사범으로 수감돼 있는 수감자의 편지로 증상을 확인하고 직접 진찰하지는 않은 채로 총 17회에 걸쳐...
    2024-03-17 09:00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행정소송은 소송물과 관련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제기할 자격 ‘원고적격’이 있다. 또한, 행정청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 법을 집행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어,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임...
    2024-03-14 16:29
  •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이날 소송 원고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창수 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역시 "정원 결정 과정과 2025년 입시에 확대된 인원을 적용하는 안에 현행법상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현재 문제를 가장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의료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생기는 것이고 그중 하나로 이번...
    2024-03-14 15:54
  • 참을 수 없는 출판의 가벼움?…연예인 서적 가볍기만 할까
    참을 수 없는 출판의 가벼움?…연예인 서적 가볍기만 할까
    책을 편집한 이선희 나무의마음 편집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동 씨의 고백처럼 '전에는 눈이 자꾸 바깥쪽을 향했다가, 지금은 안쪽으로 조금 향하는 시간이 됐어요'라고 말한 대목이 있는데, 실제로 원고 곳곳에서 그런 순간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책은 제동 씨의 소소한 일상에서 찾아낸 아주 작고 기쁜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2024-03-14 13:25
  •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노동조합 측은...
    2024-03-12 14:49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소송을 낸 원고들은 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2024-03-12 12:47
  • “교육정책 홍보 직접 도전해보세요” 서울교육메이트 2기 모집
    “교육정책 홍보 직접 도전해보세요” 서울교육메이트 2기 모집
    제작한 콘텐츠는 본인 개인 채널에 게시하며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교육청은 이번 서울교육메이트 2기를 위해 인플루언서, 홍보 전문가, 영상 제작자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콘텐츠 기획·제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멘토링 제도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육메이트 2기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는 내달 2일까지 서울시교육청 공식 블로그...
    2024-03-12 12:00
  •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당시 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7년 1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불법 알선한 대가로 1억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9년 1월 1심에서...
    2024-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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