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원자재 가격 급등에 중소기업 어려움 가중…법제화 적기”"국가 개입, 많은 문제 초래…납품단가조정 협의제 실효성 제고해야"
정부·여당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또 납품단가 연동제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중소기업의 원가 절감 노력을 낮출 것이라는 반대 논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온플법 제정 역시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으로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또 물가나 자재 가격 등이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1조의 감액금지 조항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납품단가를 인하하지 못해 원가 상승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우선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해...
연료비조정요금 변동폭을 ±5원으로 제한하다 보니 3분기까지 연간 인상한도인 5원을 모두 소진했다”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2020년 말 도입했던 연료비 연동제가 아닌 9년 만에 총괄원가제를 적용해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를 변경해 요금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앞으로도 전기요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된 것도 한전의 적자를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총 6번의 조정기회 중 4번이 동결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KDI는 보고서에서 해외 사례를 앞세워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계약 금액을 낮추려 할 것 △위탁하던 물품을 직접 생산해 중소기업의 일감 감소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중기중앙회는 “혁신‧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은...
김 회장은 "올해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첫발을 뗐고, 업계가 요구해 온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여야가 관련 법안을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연내 법제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 납부유예와 사후요건 완화 등 정부 세법개정안도 언급했다. 경제 규제혁신 TF가 외국인력쿼터제와 산업단지...
이어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한 거지만 산업부는 9월 중 연료비 연동제 결론을 내릴 때 이 부분도 같이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또 원전 가동을 늘려 한전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이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가가 싸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 부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원전을 최대한...
하는 구조로 건설업체와의 갑을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 중소레미콘업체들이 건설업체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레미콘업계가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할 때 시멘트와 모래, 골재 등 원부재료 원가 인상요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자연스럽게 가격을 둘러싼 갈등은 연동제를 통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받기’ 또는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수입 원자재로 중간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의 환율 급등 상황이 위기가 아닌 수출증대로 이어지고 채산성과 경쟁력...
이경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매일유업 2분기 실적에 대해 “원가 상승과 관련한 부담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일부 품목에서의 마진 하락이 예상된다”며 “추가로 원유 가격 물가 연동제와 관련한 8월 가격 결정에 따라 2분기 이후 원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7%가량 하락한 210억...
먼저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는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구조는 소비자의 선택을 막아 전력산업의 발전과 역동성을...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연료비를 kWh당 4.9원 인상한 바 있다. 가스요금도 4월과 5월 연이어 올렸다. 내달부터 두가지 요금이 더 오르면 소비자 물가 추가 상승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곧 기업의 생산비용...
3분기 연동제 정상 운영 외에 연료비 급등 폭을 반영하는 기준연료비 조정, 연료비조정단가 상·하한 확대 등이 담겼다.
한전은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의 적자를 보는 등 경영 위기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을 억제한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까지 올라 원가가 상승한 탓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없으면 올해 연간 적자는 3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도...
이어 ‘기업 간 자율적으로 시행’(33%), ‘연동제 불필요’(3.3%), ‘모르겠음’(8.6%)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 공급원가 중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38.8%로 조사됐다.
자체 감내가 가능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3~5% 구간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5%라는...
콩 값이 올랐지만 두부 값을 올리지 못해 팔수록 적자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원가형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해 2, 3분기 올해 1, 2분기 전기요금을 올려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배럴당 국제유가는△2020년 두바이 42.29달러, 서부산텍사스유(WTI)39.34달러 △2021년 두바이 69.41달러, WTI 68....
정부와 국회서 논의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표준계약서 작성 시 원가 변동분 만큼 원자잿값을 연동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표준계약서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인상분만큼의 대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영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제가 만약에 중기부 장관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동제 도입 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인수위 역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 대신 해외 업체와 손을 잡거나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새 정부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상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상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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