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협조 △납품대금 연동제 적극 활용 △승강기 규격서 및 원가계산 표준화 시행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LH는 고품질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제시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국민 주거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의사항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협조 △납품대금 연동제 적극 활용 △승강기 규격서 및 원가계산 표준화 시행 △합성수지제창 다수공급자계약 우선 적용 △LH 발주 투수블록의 투수계수 조건 완화 등 현장애로 5건을 건의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어려운 건설경기 여건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노고에...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해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도 완화했다.
또한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하도급심의위원회를 구축하고 계약 전후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자체 내부 심의를 실시한다. 파트너사와의 분쟁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했다.
파트너사와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고, 결과에 따라...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열처리, 금형 등의 뿌리 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연동제 적용이 제외된다”며 “연동제의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억 원 이하의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LME 지수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니켈 가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연동제의 효과를 공유했다. 그러면서도 “협력사에서 원가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애로사항을 밝혔다.
오기웅 차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확산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적극...
다음으로는 원가에서 전기료 비중이 높은 뿌리기업들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 조속히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작년 10월 시행됐으나 전기료는 연동대상에서 제외돼 뿌리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업계와 한전의 실무협의체를 통해 한전의 뿌리기업...
가스공사는 여전히 원가의 약 80% 수준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니 부채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돼 있다. 과도한 가격 왜곡은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물가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할 길을 찾아 섬세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문제점도 차제에 바로잡을...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으로 과거와 다르게 원가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됐지만, 중소기업 전반의 비용 구조를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4고와 관련한 경영 환경의 변화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8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1....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으로 과거와 달리 원가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됐지만, 중소기업 전반의 비용 구조를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위축되고, 결국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도 커진다. 또 고유가로 석유류...
세부 평가 지표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분 반영규정 보유 등’ 지표 점수(2점 만점)가 23.1% 상승(1.46점→1.79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수사례가 기업생태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원가정보 노출로 인한 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고, 컨설팅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 약정체결 관련 업무 부담 감소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협력재단은 주요 원재료 산출이나 기준 지표 설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 원가분석사, 원가계산 업무 종사 경력자 등을 보유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정보 제공,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개최, 약정체결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하는 원자재 가격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약정 체결과...
정부는 정부는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때 원가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해 43조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최근 생활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 전력 당국은...
‘공개 입찰’ 기능을 통해 구매사는 신규 업체 발굴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고 공급사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납품단가연동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등 회원사들이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밖에 △예산관리 △공급사 탐색 △역경매 △다자간계약 △세금계산서 역발행 기능을 추가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는 사실상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었다. 하지만, 원사업자와 하도급사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 연동제’를 활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율적 연동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 발주자...
하도급 대금 연동제 이행 실태와 관련된 설문결과를 눈여겨볼 일이다.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8.6%에 그쳤다.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고물가, 고금리 등 모두가 원가 상승 압력인데, 현실과 맞지 않는다. 업계 내부의 갑을관계가 상식에 반하는...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이드북, 자주묻는질문(FAQ) 등 자료를 제공하고 ‘소통·상담’ 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개소인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원가 확인·컨설팅 사업을 확대해(50→500개사) 수탁기업의 원가 정보 공개 부담을 완화하고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74.2%는 ‘연동제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 ‘처벌 제재 수위 완화’(37.5%), ‘협력사 부정행위 방지 조항 신설’(20.5%), ‘원활한 원가정보 제공 위한 규정 신설’(14.3%), ‘소액계약, 단기계약 범위 확대’(11.6%) 등을 시급히 개선돼야 할 항목으로 꼽았다. 10.7%의 중견기업은 ‘연동제 재검토’를 촉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참석 위원들은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이슈로 인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중소기업은 조정신청 및 원가계산 비용부담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연동제 도입으로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순종 위원장은 “지난 10월 민간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만큼 공공조달 시장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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