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002년 제염공장을 인수한 한주가 "울산신항만 조성공사 때문에 소금 생산시설 이전비용 107억원을 쓰게 됐다"며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이유는 한주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주가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항만법과...
섭외를 위해서는 항만공사, 경찰은 물론 국정원 관계자까지 만나 허가를 받아야 했다.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끈질기게 공을 들인 끝에 제작진은 마침내 광양항만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광양항만은 인천 못지않은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고 항만 중 하나로 제작진이 생각하는 마지막 액션신의 스케일과 화면을 담아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피땀 어린...
삼부토건은 지난해 11월 울산항만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745억3172만원 규모의 오일허브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건설공사가 지난 20일 기준 9.50% 진행되고 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울산항에 990만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과 입출하시설 등을 구축하는 공사다.
기장군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주군시설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진군청, 담양군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서산시청 )가 확약서 이행여부 감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들이 용역업체들과의 계약에 불공정조항을 포함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 甲社(갑사, 공공기관)과 乙社(을사...
울산지검은 해운항만 비리수사와 관련해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인 물류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울산항만공사 전 부사장급 항만운영본부장 A(62)씨, 현 1급 임원인 전 항만물류팀장 B(52)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급인 경영지원팀장 C(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
공공기관별로는 석유공사가 울산 석유비축기지 부지 등 부동산 11건을 5620억원에 팔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부산신항만 등 출자지분 9건을 2548억원에 매각했다. 또 공운위에 따르면 단일 최대규모 자산인 한전 본사부지도 서울시가 발전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8월말 경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지난해 기준 232%에서 오는...
관료 출신으로는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출신의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 지식경제부 2차관 출신인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이사장, 조달청장을 지낸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출신의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기상청 창조개혁기획단장을 지낸 이희상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원장 등이며 특히 이들 5개 기관은 공공기관...
검찰이 울산항만공사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항만업체 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산항만공사 현직 간부를 구속한데 이어 전직 간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울산항만공사 본부장급 간부를 지낸 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항만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현직 울산항만공사 간부...
KTL과 함께 기관장 해임건의 조치를 받은 울산항만공사의 경우도 세월호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선박안전이 아닌, 하역이나 항만건설현장의 안전 보강 등에 대해 평가를 받았음에도 안전관리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E등급 평가를 받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공기업 사장은 “정부정책을 지원하느라 공공기관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나 인건비...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예년보다 훨씬 나쁜 성적을 기록했지만 임기가 6개월이 안된 기관장이 많아 해임 건의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울산항만공사 사장 등 두 명에 그쳤다. 하지만 내년부터 경영실적이 저조한 기관의 수장 교체가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염재호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은 “임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관장에 대해선 내년에 있을 평가 또는 올해...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최하등급인 E등급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더라도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된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경영실적을 보다 엄격히...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이 경영실적 저조, 안전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해임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한국가스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거래소·한국수력원자력 등 11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이뤄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가격 변동위험이 감소시키고, 가격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 석유거래중심지 육성을 통한 오일안보 강화'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새로운 오일허브 육성에 필요한 오일저장시설, 항만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은 물론, 관련 법규 및 규제 완화,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전국적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수사를 확대한 가운데 울산지검은 지난달 8일 울산항만공사(UPA)와 일부 항만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1세션에서는 부산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마사회가 사례를 통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과정과 주요 특징 사례를 설명하고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비리 및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공공기관의 안전업무 수행 현황과 역할, 공공기관의 유사 행정규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2세션에서는 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석유공사가 사업조정...
특히 관피아 비중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울산항만공사로 임원 10명 중 7명(70%)이 국토해양부, 해수부 등에서 요직을 지낸 인사들이었다.
임원 11명 중 7명(63.6%)을 관료 출신들로 채운 한국감정원이 그다음이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60%), 해양환경관리공단(50%), 한국공항공사(46.2%), 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조폐공사(45.5%), 여수광양항만공사...
12월에는 해양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11월에 산업부 출신인 오영호 코트라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중에는 오는 8월 교통정책실장 출신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국토부 1차관을 지낸 정창수 사장이 자리를 비운 인천공항공사의 공석도 공모 방식이 유력하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의 잠수사로 물웅덩이에 들어가 바닥 평탄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작업 종료 후 좌측 고막 천공과 좌측 중이염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월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작업 현장에는...
울산항만공사 김진우 운영본부장은 한나라당 기획조정국 부장, 인천항만공사 양장석 경영본부장은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임 상임이사로 금융권 경력이 전무한 강석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세월호 참사로 속 금융계에 정치인 출신 낙하산 투입이 소리소문 없이 진행된 것이다....
김춘선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각각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해양정책국장 출신이다.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역시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을 지냈으며,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부산해양안전심판원장을 역임했다. 임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과 방기혁 한국어촌어항협회장 등도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