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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또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아울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2024-02-19 11:00
  • 뇌에 칩 이식하는 BCI, 인간 삶 바꾼다…“상용화, 사회적 합의 필요”
    뇌에 칩 이식하는 BCI, 인간 삶 바꾼다…“상용화, 사회적 합의 필요”
    뉴럴링크의 대항마로 꼽히는 싱크론(synchron)은 뉴럴링크보다 2년 먼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고 인체 임상을 하고 있다. 뇌에 직접 칩을 이식하지 않고 목에 있는 혈관을 통해 스텐트를 대뇌까지 밀어 올려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한다. 머스크와 뉴럴링크를 창업한 벤자민 라포포르트 박사가 설립한 프리시전 뉴로사이언스(precision neuroscience)는...
    2024-02-19 06:00
  •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운전 미숙 등 이유로 큰 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도 있죠. 만약, 내가 지금 갑자기 구속된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가면서도 “설마 내가 구속되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피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 피의자가 갑작스레 구속되면 집에 남는 동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2024-02-12 10:00
  • 손님 맹견에 물린 대리운전 기사의 호소 “주인은 보고만 있어“
    손님 맹견에 물린 대리운전 기사의 호소 “주인은 보고만 있어“
    손님의 맹견에게 물리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대리운전 기사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맹견에게 사람이 물려 피 흘리고 있는데 구경하는 견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두 달 전 대리운전 기사 일을 시작한 A 씨는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손님과 함께 탑승한 로트와일러에 물려 전치 4주의...
    2024-02-05 16:18
  • "경제적 합리성 갖춘 에너지 정책 고민…산업·에너지 분야 소통 늘려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경제적 합리성 갖춘 에너지 정책 고민…산업·에너지 분야 소통 늘려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다만, 2029년까지가 운영 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 마련까지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로 심각한 재무위기에 빠진 한국전력 문제 해결과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간 전력망 확충도...
    2024-01-08 05:00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또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도 포착됐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2023-12-21 11:00
  • 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전 정부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부활해 '탈원전 폐기, 원전산업 정상화'의 기틀이 일단 마련된 모양새지만 2029년까지가 운영 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 마련까지 남은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극복, 전기...
    2023-12-17 15:41
  •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도주치상은 가해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도주치사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2023-12-06 14:38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피고인 신모(28) 씨 혐의와 공소사실을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씨는 올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2023-11-28 10:06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해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신 씨는 8월 2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배 씨를 치어 뇌사 상태로 두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 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2023-11-27 19:50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직원이 징계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승진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3월 29일부터 15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정기감사...
    2023-11-02 14:00
  • GM ‘로보택시 서비스 중단’ 美 주요 도시 확산…샌프란시스코 인명사고 여파
    GM ‘로보택시 서비스 중단’ 美 주요 도시 확산…샌프란시스코 인명사고 여파
    크루즈는 당국에 의해 운행 허가가 중단된 샌프란시스코 이외에도 △휴스턴과 △댈러스 △텍사스 오스틴 △애리조나 피닉스 △마이애미 등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용해 왔다. 로보택시는 일반적인 자율주행차(Autonomous)의 개념을 넘어서 애초부터 운전석에 드라이버가 타지 않는, 이름 그대로 무인 자동차(Driverless car)다. 요금은 샌프란시스코를...
    2023-10-30 08:26
  • 혼다·GM, 2026년부터 도쿄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시작
    혼다·GM, 2026년부터 도쿄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시작
    사업자들은 특정 지역 내에서 운행 계획을 세우고 허가를 받으면 자율주행 차량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할 수 있다. 미베 사장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만 수익성은 충분하다”며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택시 운전기사가 부족하기도 하다. 모빌리티 서비스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9 15:16
  • LG이노텍, 전기차 충전 기술 3건 국제 표준특허 등록
    LG이노텍, 전기차 충전 기술 3건 국제 표준특허 등록
    라이센서는 타인에게 특허기술 사용을 허가하고 로열티를 받는 당사자다. 전기차 충전 분야의 라이센서로 등재한 기업은 LG이노텍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GE, 보쉬, 지멘스 등 8개사에 불과하다. LG이노텍이 인정받은 국제 표준특허는 배터리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충전 제어 기술 2건, 충전 시간 예약 기술 1건 등 총 3건이다. LG이노텍은 신성장 동력으로...
    2023-10-15 13:07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평소 관심 있던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얼굴 한 번 보고 싶은데 재판을 보러 가도 될까요? 연예인이니 비공개인가요? 어떤 재판들이 비공개인가요? A.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은 재판공개원칙에 따라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에 의하면...
    2023-10-14 08:00
  • 한수원 2.5조원 규모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 사실상 수주
    한수원 2.5조원 규모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 사실상 수주
    1996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6년 말 1차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추가 30년 운전을 위해 2027년부터 압력관 및 터빈·발전기 구성품 교체 등 대규모 설비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컨소시엄에서 캔두와 안살도는 각각 원자로 계통과 터빈발전기 계통의 설계와 기자재 구매를 담당한다. 한수원은 전체 시공과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등 인프라 건설을...
    2023-10-12 20:30
  • 쓰레기 재활용 로봇 제도 마련…정부, 11건 규제특례 지정
    쓰레기 재활용 로봇 제도 마련…정부, 11건 규제특례 지정
    심의위원회는 이밖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까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89건이 처리(임시허가 68건, 실증특례 121건)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399억 원의 매출액...
    2023-09-26 19:49
  • (여자)아이들, 독일서 전동킥보드 2인 탑승 논란
    (여자)아이들, 독일서 전동킥보드 2인 탑승 논란
    하지만 운전자의 안전뿐 아니라 보행자도 위협하고 거리 아무 곳에나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전동 스쿠터가 실제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의구심도 일었고, 2020년에는 전동 스쿠터가 무분별하게 활용되면서 파리가 위험한 ‘정글’이 됐다는 불만까지 나왔다. 이후 파리시는 세계 최강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사업자 수를...
    2023-09-26 17:06
  • 정부, 철도 디지털 전환 나선다…원격운전하고 AR·VR로 차량정비
    정부, 철도 디지털 전환 나선다…원격운전하고 AR·VR로 차량정비
    LTE-R에서 이음5G-R로 전환되면 열차 원격운전,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차량정비 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철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음5G-R 핵심기술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음5G-R은 5G 기반 철도통신망으로 350㎞/h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열차에서도 5G 영상통화를...
    2023-09-20 08:38
  •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았다. A 씨가 사용하는 법인 차량...
    2023-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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