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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 ‘소풍의발견’, 향후 먹거리 책임질 ‘키’ 플랫폼 될까
    웅진 ‘소풍의발견’, 향후 먹거리 책임질 ‘키’ 플랫폼 될까
    학부모나 소풍을 주도하는 공부방 등 운영 주체가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회사 관계자는 “소풍이나 체험학습을 기획하려면 장소 섭외, 업체 선정, 배차, 사전 답사, 식당 예약, 책자 및 이름표 준비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가족이 교외로 체험학습을 가려 해도 콘텐츠 선정부터 예약 및 결제, 이동, 체험학습, 식사, 귀가까지 단계별로 많은...
    2023-07-20 14:23
  •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먼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 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 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2023-07-20 11:00
  •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민주노총은 중재안을 습관처럼 반대했고, ‘눈치 게임’하듯 최임위 참여주체 일부의 판단에 최저임금액이 좌우되는 구조가 반복됐다. 이번 회의는 18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전날 14차 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요구액 격차는 최초안 2590원에서 775원까지 좁혀졌다. 이에 공익위원은 상한선 1만150원(5.5%), 하한선 9820원(2.1%)을...
    2023-07-19 13:23
  • 日오염수 방류 앞둔 수산업계…수산물 소비 유인책 촉구
    日오염수 방류 앞둔 수산업계…수산물 소비 유인책 촉구
    그는 이어 “급식 업체를 비롯해서 수산물 소비 주체인 유통업체과도 소통했다. 그들에게 (소비 부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정부·여당과 함께 협의해 소비 촉진을 리딩(leading)해줬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수산업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 등 유인책을 마련해달란 주장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 위원장은...
    2023-07-18 18:09
  •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통보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개인의 부정행위도 조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던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50억 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려야 한다. 이는 외감규정에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일정규모...
    2023-07-16 12:00
  • 코빗 리서치센터 “코인 증권성, 블록체인 탈중앙화 수준과 연관”
    코빗 리서치센터 “코인 증권성, 블록체인 탈중앙화 수준과 연관”
    이더리움은 마이닝(주요 노드 운영 주체의 점유율)과 개발자 측면에서 탈중앙화가 개선됐고 자산 보유 분야에서는 후퇴됐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지난 4월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위해 투입된 개발자가 많아졌고 업그레이드 완료 후 이더리움의 인출도 늘었으나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한 지갑 주소보다는 그렇지 못한 곳에서...
    2023-07-14 15:35
  • “공간 틔운 더 안전한 돌봄터”...담장 낮추고 주민과 함께하는 ‘배곧너나들이’
    “공간 틔운 더 안전한 돌봄터”...담장 낮추고 주민과 함께하는 ‘배곧너나들이’
    마을 주민과 학생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는 교육청이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시흥시가 시설을 설립해,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위탁운영하는 학교복합시설이다. 학교복합시설이란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학교에 조성한 것을 말한다. 배곧너나들이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페...
    2023-07-13 06:00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투자는 2018년 239조 원에서 2022년 330조 원으로 91조 원이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 증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 대규모 중앙재원 이전이...
    2023-07-12 08:00
  • 2027년까지 스마트 APC 100곳으로 확대…"산지 유통 규모화"
    2027년까지 스마트 APC 100곳으로 확대…"산지 유통 규모화"
    APC 간 시설 출자, 합병 등을 통한 통합을 추진하고, 이 과정의 주체로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47개 지자체가 광역화 계획을 수립해 농식품부에 제출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 의지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농협의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정부는 시설과 시스템·자금·컨설팅 등 전방위 지원을 추진하고, 지자체는...
    2023-07-09 11:25
  •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학사관리 및 운영’과 ‘유학생 유치 관련’이 각각 2명(2.41%)이었다. 이에 대학들은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본격 추진한다. 응답한 대학 총장 84명 중 총장 35명(41.67%)는 “2024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라는 총장은 24명(28.57%)이었다. 이어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총장은 19명(22.62%), ‘인상...
    2023-07-09 09:00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위 표준지침 40조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2023-07-08 08:00
  • 알파세대 맞춤 콘텐츠 앞세워 50조 키즈 시장 공들이는 스타트업
    알파세대 맞춤 콘텐츠 앞세워 50조 키즈 시장 공들이는 스타트업
    국내 키즈 산업 시장 규모가 현재 5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스타트업계가 미래 소비 주체가 될 알파세대를 공략하는 놀이, 교육 콘텐츠를 내놓고 있다. 아동 시절 확립된 브랜드는 성인이 된 후에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이에 아이의 성장 과정에 꼭 필요한 배움과 놀이활동을 전문가를 통해 배우는 온라인 클래스부터 모바일 기기에...
    2023-07-08 07:00
  • 천하람 “협박 못 이겨 이준석과 단절할 생각 없어” [인터뷰]
    천하람 “협박 못 이겨 이준석과 단절할 생각 없어” [인터뷰]
    오히려 정당 운영의 측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면서 당 운영을 활기차게 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 그런 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나 천하람 위원장의 내년 총선 공천 여부를 두고 당에서 설왕설래가 오간다.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올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 게 적합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2023-07-06 06:30
  •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자신들이 낸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를 물어볼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바로 그런 질문의 출발점이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바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직무 대행은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로 운영하는 KBS가 그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2023-07-05 16:57
  •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특히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가 핵심 공급주체인 장기요양제도에 있어선 주별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이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관리대상에는 입주형 요양시설뿐 아니라 암브란트(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시설, 가족돌봄 등 모든 형태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MD 장기요양 담당자인 바터캄프 씨는 “암브란트의...
    2023-07-05 12:00
  • “층간소음 저감 중장기 로드맵 제시한다”…LH도 층간소음 잡기 총력전
    “층간소음 저감 중장기 로드맵 제시한다”…LH도 층간소음 잡기 총력전
    현재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행해 성능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가 사업 주체에 보완시공과 손해배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LH는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상 제도개선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층간소음을 분석해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2023-07-04 17:06
  •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가족들은 고향에 남아있는데, 계속 이곳에 찾아오고 있다.” 벨치(87·남) 씨는 1년 전 아내와 함께 독일 호프눙스탈러 로베탈재단이 운영하는 키르슈베르크 노인거주공원(장기요양시설)에 입주했다. 벨치 씨는 이곳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4~6인실이 널린 한국과 달리 독일의 요양시설은 대부분 화장실과 욕실이 달린 1인실(부부 2인실)이다. 입소자들에겐 독립생활이...
    2023-07-03 14:00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주유소를 운영하는 A사는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인원을 줄였다. 예전에는 주유소당 직원 수가 평균 5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디지털출력복사 사업을 하는 B사는 로봇팔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적자를 보면서...
    2023-07-03 13:37
  •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약간의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징수 주체가 KBS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81년 제5공화국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월 2500원 KBS 수신료를 책정했다. 알려지기로는 당시 일간신문 월 구독료를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 현재 신문구독료가 2만 원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2023-07-03 08:27
  •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다만, 진보정권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으로 되돌리는 대신 품질 관리에 집중했다. 보건사회서비스조사단(IVO)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했다. 그 결과로 공공·민간의 경쟁체제가 구축됐다. 스웨덴식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롤모델이다. 민영화 초기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2023-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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