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더는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가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는 정부와 여당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참으로...
"유조차 기사 운송 거부로 휘발유 공급에 차질" 우려"尹대통령 지시로 다양한 옵션 검토 중"
대통령실은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총파업)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운송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구체적으로 운송 거부 중인 시멘트 수송차량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화물 차주에게 명령을 어떻게 송달할지도 관건이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3인1조)은 이날 오후부터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국토부 장관이 소관 상임위에 구체적 이유와 향후 대책을 보고해야 한다.
한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 측 인사들과 일정 조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일 전체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보고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면...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불이행 시 처벌받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바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바로 현장조사를 통해 화주의 운송 요청, 운송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은 ‘운송사업자‧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커다란 지장’ ‘매우 심각한 위기’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에 여러...
화물연대에 포괄적으로 업무개시를 명령한 뒤, 개별 조합원들에게 법 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화물 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지금까지 운송개시 명령이 발동된 적은 없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여객 유상운송(여객자동차법 적용 예외), 화물 유상운송(화물운수사업법 적용 예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 적용 예외) 등을 통한 자율주행 레벨3 이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새롭게 지정되는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수요응답셔틀버스4.75㎞)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익산시...
당초 서사원은 서울시에 출연금 210억 원을 책정해 제출했으나, 신규로 진행할 종합재가센터 통합 사업 등 약 42억 원이 삭감됐다. 현시기에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서울시의회로 넘어가 최종적으로 100억 원이 더 삭감된 68억 원으로 편성됐다.
황 대표는 “서울시에서는 사업마다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시의회에서...
지난 14일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내달 31일까지로 명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일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으로 제한된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ㆍ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ㆍ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10월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3건)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5건)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책 발표 이후 반반택시를 시작으로 타다·티머니(11월 1일), 카카오(3일) 등 심야 탄력 호출료가 출시되고 있으며 지난달 26일부터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와 법인택시 파트타임이...
이번 요금조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연말을 앞두고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택시 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서울 일반 택시 기본요금은 1998년 1300원에서, 2001년 1600원, 2005년 1900원, 2009년 2400원, 2013년 3000원, 2019년 3800원으로 오른 바 있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인데다가 서비스도 접었고, 법도 개정됐는데 개정 전 법에 따른 중단한 서비스의 위법 여부를 다시 따져 묻겠다며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 6일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상고심의위를 개최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1시간 30분에 걸친...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 운수사업자 90.8%, 운수종사자 64.7% 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운수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던 기존 사납금제와 달리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방식이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