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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국정원 ‘댓글 공작’ 외곽팀장 구속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누구길래?

오민석 부장판사는 올해 2월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오민석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당시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2017-09-08 08:02
[정숭호의 키워드] ‘이 또한 지나가면?’-다시 떠오른 작년 이맘때의 주문(呪文)

더위에 저주를 퍼붓고는 그 무렵 매일매일 첫머리 뉴스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리에 미적거리던 당시 대통령을 ‘씹었다’. “대통령은 더위가 스스로 지나가듯 우병우 문제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간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대통령의 뭉그적거림이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더 지치게 하고 분노케 한다”고 썼다. 1년 사이 많은 것이 지나갔다....

2017-09-06 15:17
朴, 이재용·정유라·우병우 무더기 증인 신청

유 변호사는 이 부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나머지 증언 녹취록은 증거로 동의했다. 이 부회장 등이 증언을 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자신의 형사 책임 등을 이유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2017-09-06 08:59
유병재, '우병우·지디' 거침없는 실명 언급…영상 조회수 40만 '관심↑'

검찰 내 유병재 라인 싹…'이라는 악플을 읽고 "이건 우병우 말하는 것 같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가"라며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했다. 소속사인 YG를 향한 악플도 읽었다. 유병재는 '지디 무제랑 USB로 조롱하네. 같은 회사 친구라며 뇌가 없느냐'라는 말에는 "죄송하다. 웃기려고 다 하면 안 되는데 실수한 것 같다"라고...

2017-08-29 16:15
[이재용 5년 실형] '89억 뇌물수수' 박근혜 前 대통령도 '실형' 불가피

재판부 판단의 주된 근거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작성한 보고서 등이다. 재판부는 이 증거들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3차례 비공개 단독 면담을 하면서 '묵시적인 청탁'을 주고 받았다고 봤다.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 각종 경제정책을 최종...

2017-08-25 17:58
[종합] 이재용 징역 5년...법원 "朴에게 뇌물 89억원 건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쓴 보고서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폭넓은 직무 범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 각종 경제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도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2017-08-25 17:07
닻 올린 ‘적폐청산위원회’ 1차 타깃은 ‘국정원·검찰·언론’

박범계 위원장은 “과거 검찰 조직의 적폐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것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타율적 방법에 의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백혜련 적폐청산위원은 “검찰 개혁과 함께 지금 진행되는 수사들이 국민 열망에 부합하게 정의롭고 철저해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방송 정상화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2017-08-18 11:18
'도나도나 사건' 최덕수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이 사건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58) 전 검사장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파단한 유사수신 행위 부분도 제반사정과 법리에 비춰보면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라며 "최 회장 등도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등은 양돈 사건의 주범으로서 다수의...

2017-08-16 11:04
[문재인정부 100일] 적폐청산 개혁 드라이브…야당 ‘정치보복’ 반발

문재인 정부는 검찰 내 인적 청산의 일환으로 ‘우병우 라인’ 지우기에도 열을 올렸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을 떠났다. 반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검찰 지휘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한직인 고검 검사로 밀려나 있던 윤석열 검사의 복귀는 칼바람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2017-08-16 10:42
“한국항공우주(KAI) 납품 비리·분식회계 의혹, 박근혜 정부와 깊은 연결고리”

양지열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KAI에 대한 수사가 무마된 것을 두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했다. 그는 “2년 전 감사원이 인사팀장 송승범 씨의 횡령 문제를 밝혔지만 이후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에는 보고됐는데 누가 막았겠나.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말했다....

2017-08-14 14:02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취임식서 방산비리 척결 외쳐… ‘국정원 댓글ㆍ우병우’ 재조사? = 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방산 비리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 행위다. 다른 부패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라며 강도 높은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향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일가의...

2017-08-03 10:32
靑 캐비닛 문건 1290건 대통령기록관 이관 완료

이 문건 작성자였던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지시로 해당문건으 만들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또 특검에 전달한 문건 중에는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여를 비롯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관여,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세월호 등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 이명박 정부의...

2017-07-28 15:55
'정윤회 문건 수사지휘' 유상범, 좌천성 인사에 ‘결국 사임’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한편 법무는 지난달 인사에서 ‘과거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한 검사’라는 이유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김진모, 전현준, 정점식 전 검사장 등 고위간부 4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검찰을 떠났다.

2017-07-28 13:37
‘朴정부 한직’에 있던 조은석, 서울고검장으로 부활…檢 고위간부 ‘인사태풍’

세월호 참사 등 일부 수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고 한직으로 물러났던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또 사법연수원 22기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춘천지검장에 발탁되면서 역사상 두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36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2017-07-27 12:58
'靑 캐비닛 문건' 작성 행정관 "우병우가 지시"…삼성 재판 변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고, 법원이 캐비닛 문건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면서 청와대 문건이 향후 유무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영상 대검...

2017-07-26 09:14
靑 전 행정관 "우병우, 삼성 문건 작성 지시하고 최종 승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긴 이른바 '캐비닛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최종 승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2017-07-25 18:07
김종대 “박근혜 정부가 내내 감쌌던 ‘수리온 방산비리’…배후에는 ‘우병우’가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최근 감사 결과로 부실 설계가 드러난 기동헬기 ‘수리온’의 개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재임 기간 내내 감싸줬다”며 “그 배경에는 감사를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이 있고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김종대 의원은 1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2017-07-18 09:07
검찰, ‘청와대 캐비닛 문건’ 특수1부서 수사 착수…'작성자·출처' 특정 할 듯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대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출석하면서 만난 기자들로부터 ‘캐비닛 문건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 “어떤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17-07-17 14:40
박범계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삼성 주장 뒤집는 증거 될 수도…우병우 소환조사 불가피”

또한 이번에 발견한 자필 문건의 주 작성 주체를 발견하기 위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1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이 문건을 2014년 8월께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정부가 도운)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하는 데 아귀가 맞는...

2017-07-17 13:55
朴정부 문건, 종반 접어든 국정농단 재판 새 변수로… 증거능력 부족 지적도

한편 이번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수사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자료를 2014년 6월∼2015년 6월 민정수석실이 생산했다고 밝혀 이 기간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2014년 5월12일 민정비서관 내정)과 민정수석(2015년 1월 23일 민정수석 내정)을 지낸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혐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쏠리고...

2017-07-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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