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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00일] 적폐청산 개혁 드라이브…야당 ‘정치보복’ 반발

문재인 정부는 검찰 내 인적 청산의 일환으로 ‘우병우 라인’ 지우기에도 열을 올렸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을 떠났다. 반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검찰 지휘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한직인 고검 검사로 밀려나 있던 윤석열 검사의 복귀는 칼바람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2017-08-16 10:42
“한국항공우주(KAI) 납품 비리·분식회계 의혹, 박근혜 정부와 깊은 연결고리”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KAI 비리 의혹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윗선으로 수사를 넓혀야 하는데 아직 핵심 관계자들이 잠적상태라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KAI 생산기술본부장 출신인 황 모 KAI의 협력업체 D사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다 4일...

2017-08-14 14:02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취임식서 방산비리 척결 외쳐… ‘국정원 댓글ㆍ우병우’ 재조사? = 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방산 비리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 행위다. 다른 부패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라며 강도 높은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향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일가의...

2017-08-03 10:32
“범죄단체로 몰다니” ... 국민의당, 추미애 대표직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이어 “검찰수사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서, 여당 대표의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지침을 내리는 것도 모자라 아예 결론까지 제시하고 있다” 며 “과거 보복정치를 일삼은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우병우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의 진정어린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국회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2017-07-07 15:15
안민석·김성태 의원 ‘최순실 특별법’ 취지에는 공감…바라보는 시각에는 온도차

한편 두 의원은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김성태 의원은 “강제 송환된 중범죄자 중에 구속 안됐다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고 안민석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주심판사를 맡을 뻔 했던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 씨 후견인이다. 지금 우병우 씨 재판을 진행중인데 우연의 일치인가”라며 의혹을 표명했다.

2017-06-22 10:15
[니톡내톡] 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권순호 판사는 영장 기각의 아이콘”, “정유라가 구속이 아닌 이상한 나라의 판결”

한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판사는 지난 2월과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지난 4월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네티즌은 “권순호 판사는 영장 기각의 아이콘인가”, “정유라가 구속이 아닌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판결” 등의 반응을...

2017-06-21 07:32
우병우 첫 공판 출석…"언론보도로 국민 지탄 대상으로 전락"

"일만하고 살아온 제 인생은 잘못된 언론보도 한 줄로 온 국민의 지탄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우 전 수석은 재판 시작...

2017-06-16 16:36
'좌천성 인사' 검찰 간부, 전원 '사의 표명'…법무부에 사직서 제출

이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비위 의혹을 수사했으나,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과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전현준 대구지검장도 윤 고검장과 함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이들은 검찰 안팎에서 모두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17-06-08 15:49
시작된 검찰 칼바람… '우병우 라인' 등 고위간부 7명 좌천 인사

맡으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초기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 전 수석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점식(52·20기)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51·20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도 윤 고검장과 같이 전보됐다.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 수 있었는 데도 제대로 파헤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2017-06-08 10:41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혐의 모두 부인 …"朴 지시 따른 것"

최순실(61) 씨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2017-06-02 14:11
김성원 의원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아들 복무특혜ㆍ위장전입 방조 의혹” 제기

김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꽃보직 논란이 국민적으로 큰 분노를 일으켰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김 후보자의 아들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큰 논란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찌됐든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김 후보자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2017-05-29 14:59
감찰반, 이영렬ㆍ안태근 등 '돈봉투 만찬' 20명 조사..계좌내역 확보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는 연결 고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 때문에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부적절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다. 한편 감찰반은 의혹 현장인 B 식당을 현장 조사하면서 오찬을 겸해 엄정한 조사 의지를 가진 것이냐는 지적이...

2017-05-28 16:50
文 대통령, 국회에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논란으로 약 8개월 동안 사실상 휴업에 들어갔던 특별감찰관실이 다시 정상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재 공석중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의사를 천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2017-05-24 15:30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검찰개혁 시발탄’…‘우병우 라인’ 물갈이 착수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은 18일 오전 "돈봉투 만찬 의혹,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전격 사의 표명함에 따라 이른바 ‘우병우 라인’ 등으로 지목된 검찰 고위인사들을 대폭 물갈이하는 작업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으로 진행 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2017-05-18 09:22
최재경 朴정부 민정수석 딸, 검사 임관…내년 일선 배치 될 듯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 씨 국정농단 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을 단행하면서 우병우(50·19기)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표를 던졌다. 과거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사건 등 굵직한 특수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2017-05-15 12:26
'국정농단 수사지휘' 이영렬 지검장, 법무부 검찰국과 부적절 만찬 논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지휘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직후 법무부 검찰국과 부적절한 만찬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일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모임을 가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기소한 지...

2017-05-15 11:16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첫 재판 불출석…28분 만에 끝나

최순실(61) 씨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첫 재판이 별 소득 없이 28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부터 10시 28분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2017-05-01 12:16
[정책발언대] ‘문유라’의 시대를 넘어 노력과 신뢰의 사회로

하나는 끝내 구속을 피해 간 ‘법꾸라지’ 우병우의 아들, 다른 하나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비극적 결말까지 만들어낸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구호를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과 탈법의 사이를 교묘히 오가며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2017-04-26 10:50
[정론]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한 단상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가 일단락된 모양새이다. 그런데 주범들이 모두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우 전 수석만 불구속기소되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 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의심을 받아온 우 전 수석이기에 그렇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을 때...

2017-04-19 10:40
검찰, 17일 박근혜 기소…‘국정농단 수사’ 반년만에 마무리

박 전 대통령은 결국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최씨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4-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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