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에는 공개 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하고,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다양한 제도 완화․정비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민이 개선 사항을...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사업시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 과정에서 댐 위치·규모·용도 등이 확정된다.
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 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신용도 지표 하락 등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면 경영애로로 인정된다.
당장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3개월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전시·컨벤션 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숙박·상업시설 도입이 필요한 곳은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잠실 스포츠·MICE 민자사업의 돔형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과 전시장, 컨벤션센터, 업무·숙박·상업시설 등의 배치도 세부개발계획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연내 협상을...
또 전통시장과 먹거리 특화 거리를 잇는 가로 활성화 용도 계획 및 전면공지 지정으로 가로상권과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해 이 일대를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조성할 생각이다.
서울시는 면목 골목 시장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 공동육아방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계획했다. 사업지 유휴 주차면을 공유 주차로 활용해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면목 골목...
이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 요구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다음으로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용적률 완화를 유도하고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 하되, 대상지 북측 인접 주거지역을 고려해 아파트 주동 배치 및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 남측 보행 결절점에 공공공지를 설치해 향후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입구는 2곳으로 분리하고, 기존 보차혼용도로의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시금고 지정 기준은 은행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등 여러가지다. 이 중 출연금도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출연금은 약정에 따라 은행이 자자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을 말한다. 돈을 많이 투입할 수록 금고지기에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은행권 사회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대(국민·신한...
또한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매립된 부지의 용도 전환 등을 통해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속히 공급한다.
광활하고 저렴한 부지ㆍ획기적인 세제 혜택ㆍ신속한 규제 개선ㆍ행정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강점을 지닌 새만금 국가산단의 확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기반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지하철 연결통로 위치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 접근성 강화·재배치 등을 위해 변경안이 마련됐다.
이 일대는 복합개발을 통해 용적률 800% 이하, 지하 7층~지상 43층, 연면적 24만㎡ 규모의 판매시설, 문화·체육시설, 공동주택(818가구), 오피스텔(266가구) 등이 들어선다.
특히 수영장과 빙상장, 글로벌체험센터, 키움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
지역 필요 시설 유도와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조정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도시경제 활성화 유도 용도, 문화시설, 생활 SOC 도입 활성화를 위해 확대했다.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면 호텔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이 2만2563㎢(48.8%)로 절반에 달했다. 이어서 관리지역 1만4464㎢(31.3%), 녹지지역 5818㎢(12.6%)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는 2022년 4만6445㎢ 대비 0.5% 감소했다.
법인은 농림지역 2361㎢(32.2%), 관리지역 1999㎢(27.3%), 녹지지역 1081㎢(14.8%) 순으로 집계됐다. 2022년 7265㎢와 비교하면 0.8% 증가했다....
이번 계약으로 미국 시장을 포함한 한국, 동남아 등 지역에서 논의 중인 수 건의 AI SoC 개발 프로젝트에도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아시아는 2019년 DSP 설립과 동시에 미국에 법인을 설립, 선제적으로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AI, 5G, 자율주행 등 미국의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꾸준히 전개해온...
소셜본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의 하나로, 조달 자금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로 제한되는 특수 목적 채권이다.
지난해 11월 무디스(Moody's) 신용등급 상향(A1→Aa3) 이후 처음 발행된 채권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 냈다. 모집액의 약 9배 수준인 51억불 이상의 최종주문을 확보해 올해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주문배수를 기록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사업 용도로 받은 신용대출도 2000만 원까지 갈아탈 수 있게 했다. 올해 3월에는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취급 대출의 범위를 늘렸고, 대출금리를 기존 최대 5.5%에서 5.0%로 0.5%포인트(p) 인하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청·공급 금액과 건수가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4월 신청 금액은 961억 원(1990건)으로 전달 대비 약 9% 증가했지만, 5월에는 655억 원...
서울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도 지을 수 있다.
1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도시계획 조례가 전부 개정된 것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만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특히 이번 승인을 통해 모아주택 4구역과 모아주택 6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각 구역 조합 간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모아주택 4ㆍ6구역을 가로지르는 기존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하고 입체적 도로로 결정해 각 구역 간 통합주차장 설치가...
소식통은 "우리는 2000파운드 폭탄의 최종 용도, 특히 이스라엘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작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500파운드 폭탄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 폭탄은 평상시 절차의 일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5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보낼 예정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