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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시·군·구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 지정하고(아이돌봄), 지역사회 바우처의 서비스 제공범위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한다. 부실기관 퇴출(장기요양)을 위해선 내년부터 지정갱신심사를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31 12:09
  •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참여 범위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의원급에선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되나,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등급자인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감염병(1·2급) 확진환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된다. 의료계에서 반대했던 ‘소아 초진’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휴일·야간에 한해 처방이 수반되지 않는 의학적 상담만...
    2023-05-30 11:00
  •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세부기준으로는 실손보험 약관은 보상대상을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정하고 있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술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기존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동일한 경우에는 법정비급여로 보상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대법원이 인정하는 일정요건을 입증하는...
    2023-05-25 12:00
  • 줄어드는 소아과…정신과는 77% 늘었다 [그래픽뉴스]
    줄어드는 소아과…정신과는 77% 늘었다 [그래픽뉴스]
    5% 감소했다. 5년 전보다 수가 줄어든 개인병원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와 영상의학과뿐이다. 영상의학과는 2.4%의 감소세를 보였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곳은 정신의학과로 76.8%가 늘었다. 이어 마취통증의학과 41.2%, 흉부외과 37.5%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건강보험 통계상 치과와 한의원은 요양기관으로 분류돼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2023-05-24 15:49
  • 라이프시맨틱스, 공무원연금공단 손잡고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라이프시맨틱스, 공무원연금공단 손잡고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방문요양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이후 대두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의료기관이 참여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역할을 분담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건강 상담이 원활히...
    2023-05-19 09:38
  •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간 사적 계약일뿐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은 공적제도가 아닌데 제3자인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내세운다. 전날 의료업계와 환자단체는 각각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소화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2023-05-16 18:31
  •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단체와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여야 합의 없이 간호법이 통과된 점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2023-05-16 17:52
  •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각 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2023-05-16 17:42
  •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다음 정부에서는 될까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보건데이터 공유, 요양산업 활성화, 펫보험 등은 복지부와 의료계 등 사방에 가로막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 경쟁 촉진 방안 중 하나로 내세운 지급결제 허용도 한국은행의 반대에 부딪혀 가능성이 묘연하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실손보험...
    2023-05-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개원 107주년,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17일(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수립 18일(목) △2023년 고독사 예방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석간) △가급여기관(방문요양) 기획 현지조사 실시 19일(금) △복지부 2차관 10:00 제약바이오 혁신포럼(롯데호텔)
    2023-05-14 08:45
  • [종합] 6월부터 국민체감 방역조치 대부분 해제…치료비·유급휴가비는 당분간 지원
    [종합] 6월부터 국민체감 방역조치 대부분 해제…치료비·유급휴가비는 당분간 지원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다만, 의료기관은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집중돼 있는 장소로 적절한 격리조치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종사자에게 부담이 컸던 주...
    2023-05-11 11:48
  • "스트레스에 시달리나요…'녹색 처방전' 받으세요"
    "스트레스에 시달리나요…'녹색 처방전' 받으세요"
    송 대표는 원예치료사,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전문가로 전주교육청 진로직업체험 협약기관, 완주교육청 지정체험터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완주군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 성경샘 주간보호센터, 성요셉 요양원 등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지역 아동센터나 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과 장애인들이 꾸준히...
    2023-05-10 15:37
  • [기자수첩] 보험사 해외진출, 국내 시장 활성화부터
    [기자수첩] 보험사 해외진출, 국내 시장 활성화부터
    펫보험 활성화도 수의사 단체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요양 산업, 공공기관데이터활용 등 어느 하나 진척되고 있는 게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침체된 국내 보험시장부터 활성화시키는 데 먼저 힘써야 한다. 현 보험산업에서 정부의 해외 진출 외침은 ‘당장 배고픈데, 농사를 짓자’는 얘기로 들린다.
    2023-05-07 17:30
  • [사설] 의료계 총파업 예고, 정치가 갈등 키워서야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단체가 의료연대를 이루고 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의료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의료연대는 총파업에 앞서 오늘 1차 연가투쟁에 들어가고 11일부터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과 함께 단축 진료에 나선다고 한다. 치과의사들도 2차 연가투쟁에 동참한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2023-05-03 05:00
  • 일본,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경제 활동 정상화 탄력
    일본,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경제 활동 정상화 탄력
    확진자에게는 5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나타내되, 외출 금지나 격리를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업자나 개인의 감염 대응도 개별적 판단에 맡긴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통상 보험 진료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19 치료제에 한해서는 정부가 9월 말까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도 올해 안에는...
    2023-04-28 15:19
  •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해선 기관 단위 심사가 강화한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뇌, 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건정심 보고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2023-04-27 17:31
  •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서사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설립한 시 출자·출연기관이다.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모두 월급제로 직접 고용돼 근로시간을 적고 임금은 민간기관보다 2~3배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올해 서사원 예산 168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시켰다....
    2023-04-26 14:08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수사를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비의료기관에 소속된 방문형 간호사의 단독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올해 1월에는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 유권해석을 변경했으며, 4월에는 콜레스트롤 측정까지 그 범위를 넓힌다. 정부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고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2023-04-25 14:30
  •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2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진행공공돌봄 무력화·단체협약 해지 등에 노조 반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노조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 운영 종료한다는 사측의 자체 혁신안을 비판하기 위해 하루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서사원 노조는 24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주노총...
    2023-04-24 11:33
  • "거동 불가 예금주,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간소화된다"
    "거동 불가 예금주,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간소화된다"
    우선 예금주가 의식불명인 경우 지급 가능 치료비를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 외 요양병원, 요양원을 추가했다. 예금주 의식이 존재하지만, 거동이 불가하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지급을 요청하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병원 등...
    2023-04-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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