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입력 2023-04-24 11:33 수정 2023-04-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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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진행
공공돌봄 무력화·단체협약 해지 등에 노조 반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및 공공돌봄 무력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및 공공돌봄 무력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노조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 운영 종료한다는 사측의 자체 혁신안을 비판하기 위해 하루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서사원 노조는 24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오대희 서사원 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시기에 서울시민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일상을 지켜왔다”며 “공공성을 다해야 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이들, 어르신, 장애인의 공공성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중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사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예산 100억 원을 삭감하면서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이에 서사원은 △3대 틈새돌봄 서비스의 한시적 운영 △시설 통합과 이전으로 하드웨어 슬림화 △장기요양 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 운영 종료 △정규직 채용 중단 △조기퇴직 희망자 접수 등을 담은 자체 혁신안을 발표했다.

3대 틈새 돌봄서비스의 한시적 운영의 경우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는 종료하고,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 등 틈새돌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직접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근로자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중단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7곳과 데이케어센터 2곳의 위수탁사업도 차례로 종료할 계획이다.

다만 시의회에서는 서사원이 제출한 혁신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사원은 올 상반기 내 추경 전까지 새로운 자구책을 제출하지 못하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및 공공돌봄 무력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및 공공돌봄 무력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단 하루라도 돌봄노동자들은 파업의 장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라며 “대한민국의 2%밖에 되지 않는 공공돌봄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종령 서사원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는 “서사원 위탁 어린이집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88.7%로 매우 높다”며 “서사원 어린이집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선 오히려 위탁을 늘리라고 주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은 한 달 70만 원의 양육수당보다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위탁기관과 애정으로 돌봐주실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사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설립한 시 출자·출연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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