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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혈당관리 소모품ㆍ장애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확대

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ㆍ방법 고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됐다. 지금까지는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 당뇨) 환자(5만명)만 지원대상이었다....

2015-11-12 12:37
도공 퇴직간부들, 용역비 17억 속여서 타내

새터민을 채용할 경우 정부 지침에 의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사용자는 새터민 급여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A업체는 매년 평균 20명의 새터민을 단기 근무자로 채용해 영업소를 운영해왔다. 피의자들 중 B영업소 사무장 역할을 한 이모(61·도공 2급 출신)씨를 제외한 권씨 등 4명은...

2015-11-05 14:13
여유증 수술, 이제 실비보험으로 수술비 돌려받자!

현재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 금액으로 청구되는데, 국민건강보험상 요양급여로 인정된 항목은 지원을 받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보장이 불가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2003년 국민건강보험을 보조하는 민간보험 형태로 처음 도입된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했을 때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80~90%)을...

2015-10-29 13:18
지난해 연간진료비 60조원 돌파…지역별 최대 2.6배 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의료보장(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인구의 자격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연계해여 시도(시ㆍ군ㆍ구)별 통계지표를 수록한 ‘2014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적용인구는 5176만명이었고 2014년 의료보장 진료비는 60조 6136억원이었다. 진료비는 전년대비 7.7...

2015-10-26 12:00
복지부,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개별상담, 집단 프로그램, 전화 상담 등 총 8주간 심리․정서적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돌봄 기술 등을 제공하고, 심리치료․전문 상담을 통한 노인 가족 간의 관계 개선 유도와 맞춤형...

2015-10-15 11:17
경찰, 구의원이 허위 서류 위조…노인 요양급여 1억7천만원 '꿀꺽'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해 1월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 30여명의 집에 요양보호사를 보내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총 1억7천400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전체 비용의 15%를 노인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고 있다....

2015-10-15 09:16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19조 넘어…1인당 진료비 339만원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는 42조 8275억원으로 전년대비 7.9%증가했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54조 4272억원 전년 같은기간보다 6.8%증가했다. 국내 전체 요양기관은 총 8만6629개소로 전년 8만4971개소 대비 2% 늘었다. 현재 요양기관은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인력 현황을 보면 의사수는 13만4646명, 약사는 3만264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 , 0.3...

2015-10-12 12:00
공적연금, 노인 소득불평등·빈곤 해소엔 역부족

이는 OECD 국가의 노인가구 소득원 59%가 공적연금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급여 수준 적절성과 대상범위 포괄성을 목표로 하는 공적연금(현금급여)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의료ㆍ장기요양서비스 등 공공서비스(현물급여) 확대로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10-02 10:26
건보공단, 장기요양 청구그린 기관 80개소 선정

청구그린기관은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중 지역별 급여종류별 수급자수가 평균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청구율 80% 이상 등 신청기준 4항목을 충족하는 기관만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준에 따라 지역본부별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에 따라 최종...

2015-10-01 11:32
[세종 포커스] 아동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생계급여 127만원으로 복지 확대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산재장애인의 경우 요양 기간에 임시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해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한다. 주거지원을 위해선 중위소득 43%(2016년 기준 4인 가구 월 189만원) 이하...

2015-09-24 13:13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2020년 5조 넘어설 듯…“대비책 마련해야”

부적정 지출 규모는 환자와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비의 증가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8년 25조5000억원에서 2013년 40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당분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매년 건강보험 급여비의 6.34~8.42%가 부적정 지출된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2조5000억~4조4000억원이 부적정 지출된 뒤...

2015-09-22 08:59
지난해 국민 사회보험 비용 90조 돌파…GDP 대비 비중 OECD 증가율 9배 달해

이어 국민연금 33조7393억원, 고용보험 8조166억원, 산재보험 5조8006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7047억원 순이었다. 부담주체별로는 직장가입자가 81.4%로 대부분이었으며. 지역가입자 등 기타주체는 18.6%를 차지했다. GDP 대비 사회보험비용 비중은 2004년 4.6%에서 2013년 6.4%로 38.9% 증가해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4.4%)의 9배에 달했다. 또 최근 10년간 총임금 대비...

2015-09-20 12:33
정부, 돈벌이 악용하는 장기요양원 차단한다

상황이 이렇자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강제로 데려와 급여를 부당청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 자료를 거짓으로 꾸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한 제도도 마련 중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어 재무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

2015-09-14 09:05
한국BMS제약·녹십자, ‘바라크루드’ 공동 판매 계약

독자적으로 B형 간염 치료와 관련된 연구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B형 간염 치료에 더욱 더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라크루드는 지난 3월 2세 이상 소아 적응증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이달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에 따라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됐다.

2015-09-11 15:56
[객석] 산재보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희망버팀목

회사의 도움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회사가 산업재해 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확인 없이 의료기관 확인 후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조사해 처리하고 있다. 외국인전용 요양급여신청서 등 7종의 보험급여 청구서가 외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로 제작ㆍ배포되고 있으며...

2015-09-10 15:22
건강보험, 이건 알아둡시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인 비급여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신부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비에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이며, 다태아...

2015-09-10 11:01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 세분화… 저소득·고령층 의료비 부담 덜어

본인부담상한제 지급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사전급여는 1년간 동일한 병원(요양기관)에서 진찰받은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병원 측에서 초과한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게 된다. 아울러 사후환급은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았으면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 개인별...

2015-09-10 11:00
내년 복지부 예산 55조6000억…증가분 절반이 국민연금 지급액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5875억원에서 내년 18조5488억원으로 1조9613억원이 늘었다. 국민연금 급여 증가분이 복지부 예산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8%가 된다. 복지부 예산안에는 보육과 노인 복지, 감염병 예방 관련 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의 대체교사와 보조교사가 올해보다 2배 이상...

2015-09-09 17:07
[2016 예산] 중기 퇴직연금기금 가입 쉬워진다…아빠의 달 지원기간 3개월로 확대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최대 150만원) 지급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산재장애인의 요양 기간에 임시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영세사업장 사업주에게 지원해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고 농식품 벤처·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판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2015-09-08 10:37
[2016 예산] 노인일자리확대ㆍ생계급여 127만원으로 인상

생계급여 지급액(4인가구 기준)이 최대 월 105만원(2015년 상반기 기준)에서 127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155만명이 대상이다.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1544-3412) △의무경찰이 민간요양기관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공단...

2015-09-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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