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정금공 사장은 "창조·혁신경제 실현의 수단인 기술금융 온렌딩과 외평기금 대출에 대해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각 참여기관간의 소통·신뢰·협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행 등 중개은행의 온렌딩대출 담당 임원들도 한달동안 기술금융을...
이 외화 대출은 은행이 국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한 후 수출입은행이나 정책금융공사 등 수탁기관에 외평기금을 신청하면 외평기금의 외화를 은행에 대출해주는 간접 대출구조로 운영된다. 시행기간은 다음달부터 1년간이며, 대출만기는 최장 10년이다. 외평기금의 총 지원한도는 100억달러다. 다만 특정 은행이나 개별 사업에 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은행별...
그동안에는 2005년 4억달로 규모로 발행한 외평채의 만기가 20년으로 가장 길었다.
당초 시장에서는 최대 수준인 외환보유액과 외평기금 적자 등을 들어 정부가 올해 외평채 차환발행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책은행과 공기업 등의 해외채권 발행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차환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외채 감소 효과를 꾀하기 위해 이르면 4월부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100억달러를 기업에 공급키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외평기금을 통해 100억달러(약 10조7000억원) 규모의 외화자금을 온렌딩(on-lending) 대출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설비투자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온렌딩 대출은...
법령을 만들어둔 것이 있으니 하위법령을 제정해 시장에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미진한 부분은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이니 이 논의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외평기금을 활용한 대출의 규모나 금리는 정해졌나.
▲금리, 한도 등 관련 세부사항은 내년 1분기 중 은행 의견을 반영해 정할 계획이다.
각국의 국부펀드가 대체투자를 통해 ‘국부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KIC가 소극적인 투자를 견지하는 것은 투자금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와 기획재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으로부터 위탁받기 때문이다. KIC의 투자 방향과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에 한국은행과 기재부 인사가 포함돼 필연적으로 안전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KIC는 2005년 설립돼 기획재정부로 부터 외평기금과 한국은행으로 부터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현재 KIC의 총 운용자산은 올 10월 334억달러 규모다.
재정부는 2007년 27억달러, 2008년 50억8000만달러, 2009년 50억달러, 올해 36억 달러 등을 맡겼다. 내년에는 외평기금 중 50억달러를 위탁하고 나머지 50억달러는 국회 승인을 거쳐...
정부는 이에 따라 외화로 징수된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외평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징수한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외평기금에 적립해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평소에는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외안전자산 등에 운용할 방침이다.
부담금 주관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하되 한국은행에...
외평기금에 넣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다. 용도 자체를 외환시장 용도로는 쓰지 않을 것이다.
- 은행들이 가산금리나 파생상품 서비스 수수료 높이는 방향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줬는데 거시건전성부담금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없나.
▲ (권혁세) 예상하기로는 2억4000만달러 규모인데 외은지점이 국내은행 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것으로 본다....
정부는 징수한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외평기금에 적립해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평소에는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외안전자산 등에 운용한다.
부담금 주관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하되 한국은행에 부담금 징수 및 운용 업무를 위탁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시...
2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평기금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 발행 잔액은 104조935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9529억원 늘어났다.
원화 표시 국채 발행잔액은 96조5819억원이었으며 외화표시 외평채 잔액은 70억달러였다.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 발행 잔액(연말...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단기자본유출입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외국인 채권시장 투자 축소의 충격을 KIC(한국투자공사)와 국민연금, 외평기금이 보유한 달러를 활용해 완화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또 외은 지점 자본금의 몇 배수 한도내에서 본사 차입을 허용하는 규제와 국내 은행의 달러차입을 한도내에서 규제하는 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재정부 관계자는 언급한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대해 "수출 증가 때문이 아니고 달러를 팔기 때문에 하루 환율의 변동폭이 큰 경우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통해 한국은행과 협의를 통해 달러를 사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화 강세 전망이 나오지만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달러가...
정부는 외평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인 외평기금으로 달러화를 사들여 환율을 안정시키거나 외환보유액을 늘린다.
문제는 정부가 외평채를 발행하는 금리(조달금리)에 비해 기금으로 사들인 달러화를 운용해 얻는 수익률(운용금리)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즉 정부가 지급해야 할 외평채 이자보다 달러화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어 매년 적자가 나는...
나성린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설립 이래 메릴린치 투자 부실, 이중수수료 부담, 투자자산 다변화에 따른 위험성 확대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그 존폐 여부 자체가 여전히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있다”며 “최근 세계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수익률이 롤러코스터를 탄 듯 춤을 추는 상황임에도 재정부(외평기금)의 위탁자산으로 ‘도 아니면 모’식의 대체투자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외평기금에서 발생한 손실 비중은 한은 전체 손실의 34.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 "외평기금의 외화자산 예치이자율이 운용수익률에 근접하도록 하는 등 이자지급 방식이 한은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한은과 기재부에 지적했다.
참고로 한은은 기획재정부에서 외평기금의 외화자금을...
지난해 정부가 환율 방어 목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을 갖고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총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성린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한나라당)은 6일 정부의 '2008년 외평기금 운용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평기금 평가이익은 총 21조7000억원을 기록했으나 파생상품 거래...
기획재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업무보고'를 통해 외환유동성 공급 확대와 관련 외평기금을 올해 10조원에서 내년도에는 두배이상 늘린 20조6000억원으로 확대해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인 유지로 시장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수출입금융관련 외화유동성은 최대한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은지원 550억달러 중...
또 외평기금 채권발행 한도를 당초 15조원에서 20.6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환율 안정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증액된 예산이 주로 국채 추가발행으로 조달될 예정이라 금리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공기업 투자 1조원 추가 확대와 합쳐 기존 예산안 대비 11조원의 공공지출이 확대되지만 올 경상GDP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