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 안정대책 추진하나?

부작용 커 시행 여부 미지수

(뉴시스)

정부가 환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외화자본유출입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규제에 따른 부작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실행여부는 미지수다.

5일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환변동성 안정화 추진 계획 등은 검토한 바 없다”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단기자본유출입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외국인 채권시장 투자 축소의 충격을 KIC(한국투자공사)와 국민연금, 외평기금이 보유한 달러를 활용해 완화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또 외은 지점 자본금의 몇 배수 한도내에서 본사 차입을 허용하는 규제와 국내 은행의 달러차입을 한도내에서 규제하는 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KIC가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투자 다변화를 위해서다”라면서 “애초에 국내외 제한 없이 KIC가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지만 국회에서 국외부터 하도록 하자면서 국내투자를 막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과거 국민연금과 같이 주식시장 안정화에 기금을 투자하면서 수익이 악화되는 등의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환시장안정을 위해 KIC와 국민연금이 달러 스왑시장에 동원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KIC와 달리 스왑시장 참여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각종 단기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7년 정부는 국내 외은지점의 본사 달러차입 규제에 나섰다가 오히려 외화차입만 늘어난 경험이 있다.

규제에 따라 달러 공급이 줄면서 차입 비용이 늘어났고 이에따라 기업들이 비용이 덜 들어가는 해외에서 달러를 차입했기 때문이다.

씨티글로벌국채지수(WBGI) 편입을 앞두고 채권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규제들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본 자유화를 가로막는 규제가 지수 편입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WBGI 편입 이후에는 외국인 장기 국채 투자가 활성화돼 규제의 필요성은 줄어들게 된다.

한 채권시장 운용 담당자는 “정부가 환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단기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구체화된 이후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환변동성이 심하다고 하는데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각종 규제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재정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에서 외화자본유출입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안이 도출된 이후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나 그같은 규제들이 시행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곧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