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초강세 전망에 정부는 뒷짐만

외국계은행 한국지점 차입 규제 논란만 분분

내년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국의 환율 대책에 관심이 높지만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원화가치가 급격히 오를 경우 대기업을 비롯해 수출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28일 "환율 방향성을 보고 대책을 세우지는 않는다"며 "기업들이 급격한 환율 변동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언급한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대해 "수출 증가 때문이 아니고 달러를 팔기 때문에 하루 환율의 변동폭이 큰 경우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통해 한국은행과 협의를 통해 달러를 사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화 강세 전망이 나오지만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 전망이 불투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강만수 전 장관 때에는 이례적으로 재정부가 원화약세를 위한 구두 개입 횟수가 15차례에 이르렀지만 올해에는 단 한 차례였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건전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외신에서는 원화강세 전망이 담긴 기사가 속속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24일 내년 원화가 12% 오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며, 노무라는 18일 내년 한국 원화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는 내용이 담긴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지난 16일 재정부는 2010년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의 외환 건전성 방안을 되풀이 했을 뿐이다. 또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강화,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강화,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 강화 등 감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안들은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외화 건전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현재 국내 은행들의 외화안전자산은 금융위가 기준으로 제시한 2%를 초과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정부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국계은행 한국지점의 본점 차입에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있다. 외국계 은행은 이를 통해 규제가 미치지 않는 가운데 국내에서 달러를 한꺼번에 빼내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외은지점 유동성을 규제할 경우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금감원, 금융위 등과 외환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나 여기서 조만간 특별한 외환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TF에서는 외국계 은행 한국 지점의 본점 차입에 대한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 축소 등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책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흐름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으로 의견수렴 단계일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